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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는 지진, 온라인은 해킹시도, 잇따르는 원전 위협에도 안이한 정부대응

매년 100건 이상의 원전 해킹 시도, 그러나 보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32개의 원전 시설을 고작 12명이 관리,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

신용현 의원, 신규 원전 건설보다 기존 원전에 대한 책임있는 운영 촉구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해킹 시도와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및 관련 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계획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통제기술원은 30명 규모의 사이버보안 조직 운용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인원은 12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현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전의 사이버 보안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014년 이후 매년 100건 가량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점을 반드시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해킹시도 탐지횟수(‘16.7월말 기준)

년도	2014	2015	2016
인터넷 해킹시도 탐지횟수	110	112	78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어 신 의원은 “해킹뿐만 아니라, 직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원전의 개수와 업무도 매우 중요하다”며 “12명의 인원이 19개 시설, 32개 호기의 사이버 보안은 물론, 각종 검사까지 수행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인당 2.6개의 호기를 담당하는 지금의 비중은 주요 국가 중 가장 부족한 수준이다”며 “1인당 1개 전후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운영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원전 운영국가의 사이버보안 현황

국가	담당 인력	예산	시설	1인당 담당시설
미국	60여명(추정) (2015년 기준)	약 7900억원 (2016년 기준) 물리적 및 사이버보안 예산	․건설 : 5기 ․운영 : 100기	1.7기
프랑스	108명 (2014년 담당부서 기준 )	약 260억원 (2014년 기준) 물리적 및 사이버보안 예산	․건설 : 1기 ․운영 : 58기	0.6기
영국	15명 (2012년 기준 )	약 90억원 (2014년 기준) 물리적 및 사이버보안 예산	․운영 : 16기	1.1기
일본	50명(추정) (2014년 기준)	약 5,800억원 (원자력규제청 전체 예산)	․건설 : 2기 ․운영 : 48기	1.0기
한국	12명 ( 2016년 기준 )	약 25억원 (2016년 기준) 사이버보안 예산	․건설 : 8기 ․운영 : 24기	2.6기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용현 의원은 “2014년 말 발생한 원전 도면 해킹 사건 이후에도, 변함없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계획만 거창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해당 부처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운영 중인 원전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원전과 관련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높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원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6년 9월 21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