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3　　담당 : 권용제 (02-784-6950)

지진에 속수무책 노후 고속도로 휴게소, 국민 안전이 흔들린다

도공 관리 157곳 휴게소 중 절반 넘는 99곳 내진설계 미반영

자체점검마저도 육안점검으로 끝나, 사실상 관리부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하는 전국 157개(민자 제외)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대부분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체점검 역시 육안으로 대충 이루어지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7개 휴게소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절반을 넘는 99곳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되어 2005년 이후 지어진 58곳의 휴게소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었지만 그 이전 휴게소는 내진설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후 안전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뒤늦게 2015년부터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15년 실적이 16개소에 그쳤고 성능평가 후 보강 등 내진설계가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상당기간 지진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도로공사 자제점검 마저도 육안점검에 그치는 등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2012~2016년 휴게소 안전진단 결과’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 E등급을 받은 거창(대구), 거창(광주) 휴게소는 직전년도인 2013년 도로공사 자체점검 시 ‘지적사항 없음’으로 드러났다. 자체점검 자체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하루에도 수 만 명이 오가는 휴게소 건축물 안전관리에 명백한 구멍이 뚫렸다” 며 한국도로공사의 안일한 관리를 질타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경주 지진 등 언제든지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내진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더욱 철저한 휴게소 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1. 도로공사 휴게소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1. 시설물의 안전점검 시행 기준

o『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의무사항 등을 명시함

o 고속도로 휴게소는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로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적용 대상에 해당 없음

o 다만, 국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고객 접점시설임을 감안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2. 휴게소 안전점검 실시현황

o 정기 안전점검(도공, 운영업체)

- 점검시기

구 분	시행시기		점검주체	비 고
정기점검	년 1회	춘계, 추계	도공 (지역본부, 지사)
수시점검	상시	일상 유지관리	휴게소 운영업체
특별점검	년 4회	해빙기, 풍수해, 설, 추석	도공 (지역본부, 지사)

- 주요 점검내용(육안점검)

· 옥상 및 천정 등 결함 유무

· 내·외 벽체 결함 유무

· 오·배수 및 급수 시설물 점검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점검절차 및 결과보고

· 지역본부 주관으로 점검 시행, 미비사항 조치 후 본사 결과보고

o 기타 안전점검(전문업체 용역)

- 정밀안전진단 : 노후시설 개량 등 필요시 시행

- 내진성능평가 : 내진설계 미반영 전 휴게소를 대상, 시행중(2015～2016년)

3. 최근 휴게소 정밀안전진단 결과 자료

시 설 명	운영업체	시행일자	안전등급	조치내역	비 고
거창(대구)휴게소	엠에스건설	2014. 4. 8	E	개축(2015년)	※안전진단 실시 전 자체점검시(2013년) 지적사항 없음
거창(광주)휴게소	엠에스건설	〃	〃	〃

첨부자료2. 휴게소 시설물 내진설계 관련

구 분	내진성능평가 대상		내진성능평가 미대상 (내진설계 반영)
	2015년(기 시행)	2016년(시행 중)
계 157개소	16개소	83개소	58개소
휴게소명	죽전(서울) 하남(만남) 이천(통영) 천안(부산) 옥산(부산) 죽암(서울) 죽암(부산) 음성(하남) 음성(통영) 오창(하남) 오창(통영) 추풍령(서울) 추풍령(부산) 칠곡(서울) 언양(서울) 현풍(대구)	안성(서울) 안성(부산) 여주(서창) 이천(하남) 서울(만남) 기흥(부산) 용인(서창) 용인(강릉) 여주(강릉) 화성(시흥) 화성(목포) 문막(강릉) 문막(서창) 평창(강릉) 강릉(서창) 강릉(강릉) 괴산(마산) 괴산(양평) 충주(마산) 충주(양평) 단양(부산) 단양(춘천) 치악(춘천) 치악(부산) 원주(춘천) 원주(부산) 홍천강(춘천) 춘천(부산) 구정(동해) 구정(속초) 옥계(속초) 입장(서울) 천안(서울) 청주(서울) 신탄진(서울) 옥천(서울) 옥천(부산) 황간(서울) 황간(부산) 벌곡(논산) 여산(천안) 인삼랜드(통영) 인삼랜드(하남) 군산(목포) 군산(서울) 정읍(천안) 정읍(순천) 백양사(순천) 백양사(천안) 곡성(순천) 곡성(천안) 함평천지(목포) 함평천지(시흥) 순천(순천) 주암(순천) 주암(천안) 섬진강(순천) 섬진강(부산) 건천(부산) 건천(서울) 평사(부산) 영천(대구) 영천(포항) 청통(대구) 와촌(포항) 칠곡(부산) 문경(양평) 문경(마산) 안동(부산) 안동(춘천) 군위(부산) 군위(춘천) 사천(순천) 사천(부산) 영산(마산) 칠서(양평) 산청(하남) 산청(통영) 진영(순천) 문산(순천) 양산(서울) 현풍(마산) 장유(부산)	고성(하남)고성(통영) 함평나비(무안) 함평나비(광주) 남성주(현풍) 남성주(김천) 진안(익산) 진안(장수) 속리산(청원) 화서(상주) 진영(부산) 망향(부산) 김천(서울) 안성맞춤(평택) 안성맞춤(충주) 부여백제(공주) 부여백제(서천) 예산(대전) 예산(당진) 공주(대전) 공주(당진) 횡성(강릉) 목감(서울) 경산(서울) 오수(전주) 오수(광양) 함안(순천) 함안(부산) 진주(부산) 동해(동해) 서여주(양평) 서여주(마산) 이서(천안) 이서(순천) 여산(순천) 김천(부산) 황전(전주) 황전(광양) 구리(일산) 횡성(인천) 지리산(대구) 지리산(광주) 통도사(부산) 보성녹차(목포) 보성녹차(광양) 벌곡(대전) 금왕(평택) 금왕(제천) 거창(대구) 거창(광주) 강천산(대구) 강천산(광주) 천등산(평택) 천등산(제천) 외동(울산) 외동(포항) 논공(대구) 논공(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