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들의‘황제강의’...출장비까지 챙겨!

하도급 업체 등 대상으로 3062회 강의, 약 5억원 수입에 출장비 1188만원도 챙겨

한수원 사장이 강의료 수입 3위 !

❍ 한수원 직원들이 하청업체 등 유관기관 등에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출장비까지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임직원들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 동안 하도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3,062회의 외부강의를 통해 약 5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강의료 상위 10명의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3직급 직급의 오 모씨로 108회 강의로 2,884만원을 받았으며, 2위는 2직급 김 모씨로 24회 강의로 950만원을 받았다. 3위는 임원(사장) 조 모씨로 18회 강의로 652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더 큰 문제는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회사에 출장비 명목으로 총 111건을 신청해 1,188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이다. 회사에서는 외부강의시 출장 업무도 병행했기에 지급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법률상 이중수령 중복 지침을 위반한 사례이다.

❍ 이찬열 의원은 “강의료를 받은 수준과 횟수가 적정한 지 특별감사와 함께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일회성 성격이 강한 특강이나 초청강연 등은 업무 특성상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매년 지속되는 영리목적의 강의는 단절되어야 한다. 또한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최근 5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시 자사에서 지원되는 출장비 등 현황

연도	신고 건수	신고내역 현황			시간당 강의료 (천원)	출장비 지급현황			건당 지급액 (천원)
		참석 횟수	참석 시간	강의료 (천원)		지급 건수	지급건수/참석횟수	지급금액 (천원)
2011	12	17	64	2,460	38	-	0.00%	-	-
2012	337	532	1,265	78,136	62	13	2.44%	1,543	119
2013	380	1,022	1,937	114,146	59	22	2.15%	2,802	127
2014	400	570	2,239	114,280	51	32	5.61%	3,663	114
2015	450	691	1,788	132,527	74	34	4.92%	2,751	81
2016	194	230	654	55,622	85	16	6.96%	1,121	70
계	1,773	3,062	7,948	497,171	369	117	3.82%	11,880	102

최근 5년간 강의료 상위 10명 현황

순위	성명	직급	강의 횟수	강의 시간	총강의료 (천원)	시간당 평균 (천원)	비 고
1	오OO	3직급	108	363	28,840	79	* 위덕대학교원전시스템공학과(13년3월~16년2월,야간)에 출강한 신고내역이며, '방사선관리기술사'자격소지자로 겸임교수 협조요청 및 원자력분야의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출강함
2	김OO	2직급	24	92	9,520	104	* 대한전기협회산하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강사출강내역('일반규격품품질검증교육과정')이 다수이며, 협회의 *추천요청에 따라 회사 최초 'CGID/EQ해외전문가자격수료' 및NUPIC등 해외품질보증감사 다수 참여경력을 *보유하여 강사로 추천됨 - 해당 교육과정은 2012년 원전 미검증부품 사건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임
3	조OO	임원	18	27	6,520	241	* 한수원 CEO 및 원자력 산업계 수장으로써(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WANO회장) 원자력 및 에너지 산업계의 다양한 강의및포럼의특별강연에초청을받아강사로위촉됨
4	홍OO	2직급	12	65	6,360	98	* 대한전기협회산하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강사출강내역('일반규격품품질검증교육과정')이 다수이며, 협회의 *추천요청에 따라 강사로 추천 - 해당 교육과정은 2012년 원전 미검증부품 사건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임
5	지OO	3직급	11	56	5,130	92	* 대한전기협회산하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강사출강내역('일반규격품품질검증교육과정')이 다수이며, 협회의 *추천요청에 따라 강사로 추천 - 해당 교육과정은 2012년 원전 미검증부품 사건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임
6	노OO	1(갑)직급	24	60	5,080	84	*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강사 (외국인대상,석사과정) 출강내역이 다수이며, 회사가 KINGS와 체결한 MOU 및 강의 특성상 '박사학위', '영어구사능력', '설비에 대한 전문기술'을 모두 보유하여 강사로 추천됨 - 해당 강의는 KINGS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임
7	김OO	1(을)직급	12	34	4,733	139	* 대한전기협회('기기검증교육과정') 강사출강내역이 다수이며, 협회의 추천요청에 따라 기기검증경력 15년보유 등 경력을 다수 보유하여 강사로 위촉됨 - 해당 교육과정은 2012년 원전 미검증부품 사건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임
8	강OO	3직급	17	97	4,670	48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수행하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시험, 원자력기사 시험 등에 대한 출제위원 및 원자력안전기술원 신입직원에 대한 계통기초과정 강사 출강내역이 다수이며,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 소지 및 관련업무 경력을 22년 보유하여 강사로 위촉됨
9	김OO	3직급	1	52	4,420	86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강사 출강내역이 다수이며 , '방사선 취급감독자' 면허 소지 및 관련경력을 다수 보유하여 강사로*위촉됨
10	하OO	2직급	9	30	4,208	140	* 미래부 산하 원자력산업회의 강사 출강내역이 다수이며, 출강실적 모두 '요청기관의 강사 추천요청 → 요청에 따른 *한수원의 추천'형태로 출강하였으며, 인근 '부산/울산' 지역내 동등한 경력보유자가 없어 (품질관련업무 경력27년 *등 관련 경력 다수) 강사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