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국세청	[일시] 2016. 10. 7 (금)
매년 증가하는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결과 아닌가? -‘11년∼‘15년까지 과오납 환급금 총액 18조929억원!

□ 현 황

(1)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불복 환급액 증가

<표>국세청의 불복 환급액 현황

(실 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6,023	10,508	11,715	13,751	24,989
증가율	-	74.5%	11.5%	17.4%	81.7%

자료 : 국세청

□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 환급이 급증하고 있음

- 2015년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은 2조4,989억원으로 2014년 1조3,751억원 보다도 81.7% 증가함.

□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매년 과다

-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행정을 강화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등의 조세불복이 여전히 높게 발생

- 이의신청은 2015년 3,713건으로 2014년 대비 1,090건 감소. 그러나 청구금액은 1.2조원으로 2,000억원 증가.

- 인용률은 건수 비교시 26.3%로 여전히 20%이상을 상회

<표>최근 5년간 이의신청 현황

(단위 : 건, 억원, %)

연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5,193	14,867	5,165	14,087	1,209	985	23.4	7.0
2013	4,649	13,479	4,686	13,875	1,130	1,193	24.1	8.6
2014	4,803	10,640	4,731	11,128	1,163	966	24.6	8.7
2015	3,713	12,637	3,892	12,628	1,022	739	26.3	5.9
2016. 6	1,794	4,709	1,781	4,667	480	547	27.0	11.7

자료: 국세청

- 2016년 6월 심사청구 건수를 비교한 인용률은 23.1%로 2015년 22.4%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등 여전히 20%이상을 유지

<표>최근 5년간 심사청구 현황

(단위 : 건, 억원, %)

연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818	3,023	788	2,425	176	192	22.3	7.9
2013	746	3,880	757	4,547	171	380	22.6	8.4
2014	724	3,990	703	2,475	153	115	21.8	4.6
2015	551	1,341	597	2,680	134	134	22.4	5.0
2016.6월	293	505	299	526	69	82	23.1	15.6

자료: 국세청

- 2015년 심판청구 건수는 5,889건으로 2014년과 유사. 그러나 인용건수가 1,535건으로 ‘14년보다 191건이 증가했고 인용금액도 1,739억원으로 증가

<표>최근 5년간 심판청구 현황

연도	청구		처리		인용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5,393	54,778	5,000	36,943	1,320	8,794	26.4	23.8
2013	5,035	61,756	4,635	39,046	1,471	8,864	31.7	22.7
2014	5,873	66,814	6,138	80,415	1,344	14,221	21.9	17.7
2015	5,889	53,920	5,910	50,256	1,535	15,960	26.0	31.8
2016	2,319	21,346	2,396	20,828	601	2,949	25.1	14.2

(단위 : 건, 억원, %)

*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 현황자료는 조세심판원 소관으로, ’14년 국정감사 때부터 조세심판원에서 ’12년 이후 통계자료를 받아 제출하고 있음(단, 인용금액은 국세청 자체 집계)

□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 총 2조7,586억원

- 조세행정소송은 2015년 2,026건으로 2011년 대비 19.4% 증가. 제기금액은 3.4조원으로 감소

- 2015년 건수로 비교한 패소율은 11.6%, 그러나 패소금액은 2014년에 비해 2,689억원으로 크게 증가

<표>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

연도	제기		처리		패소		패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1,679	29,872	1,524	16,118	179	7,415	11.7	46.0
2013	1,881	27,688	1,545	19,805	208	7,179	13.5	36.2
2014	1,957	55,676	1,524	15,181	204	3,577	13.4	23.6
2015	2,026	34,123	2,036	23,735	237	6,266	11.6	26.4
2016. 6	784	10,064	932	18,496	104	2,529	11.2	13.7

* ’15년 금액패소율 : 고액 패소 1건(패소금액 2,522억원) 제외시 19.2%

*  패소건수 및 건수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 국세청은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여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규모 로펌에 비하여 송무 업무 역량이 떨어져 패소율이 높은 상황임

- 특히 1억미만이나 10억미만 사건과 같은 소액관련 패소율은 낮은데 비하여 30억원 이상의 고액관련 소송 패소율은 매우 높은 상황

<표>조세행정소송 금액별 패소율 현황

(단위: %)

	’12	’13	’14	’15	’16. 6월
1억원 미만	7.5	7.8	8.7	6.6	4.0
1억∼10억원	12.3	14.4	14.2	11.6	10.4
10억∼30억원	27.8	23.7	23.0	22.9	24.1
30억∼50억원	14.7	30.0	27.3	41.7	27.8
50억원 이상	30.8	45.6	27.3	39.4	25.0

* 패소율은 일부패소도 포함하여 산출

(2) 질  의

ㅇ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한 환급금이 급증하고 있음을 청장! 잘 알고 있죠?

- 2012년부터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이 1조원을 돌파하더니 14년까지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2015년에는 2조4,989억원을 기록해 2014년보다 무려 81.7% 증가했음.

<최근5년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 현황>

(억 원)

연 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과오납금 (계)	29,409	28,158	30,336	30,436	62,590	180,929
착오･이중납부	2,862	3,604	3,239	3,086	2,954	15,745
직권경정	2,552	2,036	1,434	2,585	6,451	15,058
경정청구	17,972	12,010	13,948	11,014	28,196	83,140
불복	6,023	10,508	11,715	13,751	24,989	66,986

-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불복환급금이 무려 6조6,986억원임

- 특히, 15년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이 6조2,590억으로 14년(3조436억)에 비해 106% 늘었음(5년간 과오납 환급금 합계 : 18조929억원)

- 청장! 그만큼 억울한 징세행정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무리한 징세행정이라는 원망을 듣는 것 아닙니까?답변해보세요?

ㅇ 이처럼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 증가로 인해 소송상대방인 납세자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패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죠?

- 국세청이 ‘11년부터 ’15년까지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지급액이 총 107억원(11년 15억, 12년 15억, 13년 29억, 14년 22억, 15년 26억)인데,

- 청장!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인해 납세자가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까지 세금으로 보전하는  셈인데, 국세청의 부실부과에 따른 세금누수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특히, 조세소송의 경우 소송 금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높음.

송무 관련 업무를 개편하고 법률인력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

보수지급 기준이나 인센티브를 유연화하여 대형로펌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