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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일)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선원안전 위협하는 노후어선 대체 시급”

어선사고 사망 실종자 5년간 681명

연근해 어선 5척 중 2척(39%)이 16년 이상 된 노후어선

2023년까지 21년 이상 초고령 어선 비중 65% 된다

2015년 선박사고 2,362건 중 1,621건(68%)이 어선사고

연근해 노후어선 지원 사업 지지부진

건조 된지 16년 이상 된 연근해 *노후어선의 비중이 39%에 달함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선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어선: 해수부 ‘연근해 노후어선 지침’은 선령 15년 이상을 노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16년 이상      선령의 어선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어선 및  선박사고 현황(2014년 12월)’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45,830척 중에 선령 16년 이상 어선은 17,918척으로 39%에 달한다<참조 1>.

건조 된지 21년 이상 된 초고령 어선의 비율도 13%(6,122척)에 이르는데 정부의 ‘복지형 어선 기반구축 추진계획서’는 2023년에는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비율이 6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참조 2>.

어선 노후화 문제는 화재·폭발·기관손상·침몰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어선사고 비율은 각각 74%(1,573건), 71%(1,315건), 64%(839건), 66%(1,029건), 69%(1,621건)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참조 3>.

인명피해도 심각해  2011년 117명,  2012년 95명, 2013년 69명, 2014년 133명, 2015년 267명 등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만 681명(출처: 2016년 4월 해양수산부 주요통계)에 달한다.

반면 노후어선 건조 융자금을 지원하는 ‘노후어선 대체 및 현대화 사업’은 높은 금리(법인 3%, 개인 2%, 3년 거치 7년 상환)와 어업인 참여 저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4년 예산 5억 원과 2015년 예산 10억 원은 거의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위성곤 의원은,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어선원등의 생명과 신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끝).

[참조 1] 연근해어선 선령 현황(2014년 12월)

(단위 : 척, %)

구 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16년 이상 비중
계	45,830 (100.0)	7,008 (15.3%)	8,460 (18.5)	12,444 (27.2)	11,796 (25.7)	6,122 (13.3)	17,918 (39.1)
근해어업	2,714 (100.0)	493 (18.2)	386 (14.2)	551 (20.3)	555 (20.4)	729 (26.9)	1,284 (47.3)
연안어업	43,116 (100.0)	6,515 (15.1)	8,074 (18.7)	11,893 (27.6)	11,241 (26.1)	5,393 (12.5)	16,634 (38.6)

자료: 해양수산부

[참조 2] 해양수산부 ‘복지형 어선 기반구축 추진계획(2015년 7월)’에서 발췌

용도 연도	비어선						어 선	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 선	기 타	소계
2011	22	118	43	86	297	566	1,573	2,139
2012	32	109	45	104	249	539	1,315	1,854
2013	29	107	52	78	201	467	839	1,306
2014	51	111	51	102	221	536	1,029	1,565
2015	66	115	65	94	401	741	1,621	2,362

[참조 3] 선박유형별 사고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