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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친환경, 고효율 분산형 전력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 정책토론회 개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을) 주최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경수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가 현재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진단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곡점에서 국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전력정책 수립위원을 역임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현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진단과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석탄발전은 줄이고 친환경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며 발전량 의무할당,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국내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의 국가적 편익을 분석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 박사는 국민 수용성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대규모 석탄발전은 더 이상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수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 강현재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실장,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실장,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유재열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수 의원은 “경제성과 비용 측면만 고려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문제와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신기후체제 출범과 함께 친환경, 고효율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분산형 전력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끝>

# 첨부 : 토론회 기획안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 토론회 기획안

□ 목  적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현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진단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곡점에서 친환경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

□ 개  요

ㅇ  일 시 : 2016. 9. 20(화), 14:00

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ㅇ  주 최 : 국회의원 김경수

ㅇ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 패널 구성

ㅇ 좌 장 : 김창섭 교수(가천대학교)

ㅇ 발 제

1) 주제1 :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

2) 주제2 : 이창호 박사(전기연구원)

- 열병합발전의 편익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ㅇ 토 론

- (정부) 김성열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강현재 실장(한국전력 신재생사업실)

- (발제)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창호 박사(전기연구원)

- (기관) 박정순 실장(에너지경제연구원)

- (언론) 온기운 교수(숭실대학교)

- (협회) 유재열 부회장(한국집단에너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