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29일 (목)	담당 : 안석준 비서관 (010 - 3714 - 0852)	총 :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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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투입된 칭다오aT, 대기업에 헐값 위탁 경영

- 현대로지스틱스에 7억 3천에 위탁경영

- 지속적인 적자에도 화주사들에게 물류비·보관료 80% 지원

- 연장계약 가능 조항 등 각종 특혜 부여

- 신선농산물 없고 아이스크림, 유제품 등 대기업 제품만 있어

박완주의원,“칭다오at에 대한 감사원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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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0억원을 투자한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지속적인 적자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박완주의원에 따르면 aT는 중국 칭다오 현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해 100% 자회사로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를 설립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5년 5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뒤 현재는 현대로지스틱스의 중국법인인 상해현대아륜국제화운유한공사에 위탁경영 형태로 물류센터 운영을 맡기고 있고,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도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화주사들에게 운송비와 보관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칭다오at는 설립 이후에도 운영지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채규모가 2012년 30억 8200만원, 2013년 31억원, 2014년 16억 8800만원, 2015년 22억 9000만원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2>

aT는 한중FTA 체결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서 국내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총사업비 2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받아 중국 칭다오에 at물류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의사 결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배제됐다.

2011년 9월 제10차 이사회 의결당시 회의록을 보면, 당시 해외사업처장은 “정부방침은 동시다발적으로 10개소 설립을 계획을 세웠다”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전체적으로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의결을 막을 수 없었고, 당시 의장은 “위탁 시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지도 검토 해 달라”고 얘기해 국내 대기업의 위탁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표3>

이후 2013년 7월 31일 칭다오at는 물류센터 공사 도중, 현대로지스틱스의 중국법인인 현대아륜과 년 4,440,000위안(7억 2,935만원)에 위탁운영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에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지속, 연속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어둠으로써 위탁경영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한국 농식품을 수입하는 화주사에는 창고 보관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표1><표5>

또한 한국 농식품의 활성화 명목으로 칭다오at는 화주사들에게 물류 운송비를 80%까지 지원하면서, 위탁계약 업체와 화주사들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식생활 문화 전파 등 해외시장 개척 등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5~7월까지 칭다오at가 지원한 운송비 지원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유제품, 커피, 아이스크림 등으로 신선농산물은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aT는 신선농산물은 중국의 검역으로 인해 포도와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들여올 수 없다고 얘기했다.<표4>

박완주의원은 “칭다오at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회사로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며 “농림부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칭다오at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끝)

<표1> 현대아륜 위탁운영계약서

<표2> 2011~2016년 칭다오 재무현황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자산	11	13,958	20,917	19,758	20,589
자본	△4	10,876	17,817	18,070	18,298
부채	15	3,082	3,100	1,688	2,290
매출액	123	475	273	732	1,007
영업이익	△4	75	△1,079	△320	△656
당기순손익	△4	45	△1,265	△78	△595

*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는 `11.10월 법인설립후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15.5월부터 영업을 개시함. `14년까지 영업실적이 없음.

<표3> 2011년도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의장 발언

<표4> 중국콜드체인 관련 운송비 지원 내역서

* 법인명, 물류비 지원 내역 등 일체

◦ 2016. 5 ~ 7월 지원내역

이용업체명	품목	물량 (톤)	지원금액 (백만원)
북경진천무역유한공사	생우유,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빙수, 과즙음료, 아이스크림 등	129.29	15.1
천진네버랜드상무유한공사	우유, 과일젤리, 커피음료 등	52.77	6.9
청도다림원무역유한공사	우유, 아이스크림, 커피음료 등	61.81	19.7
위해영봉무역유한공사	생우유,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과즙음료 등	47.56	18.3
상해한선무역유한공사	우유, 과일젤리, 과즙음료 등	90.27	7.3
청도비에프상무유한공사	아이스크림	8.89	1.8
청도해지촌내집식품유한공사	삼계탕, 만두, 떡, 어묵, 즉석식품 등 냉동식품	23.87	8.1
북경백세무역유한공사	생막걸리, 쌀막걸리	61.58	5.2
청도서성국제무역유한공사	아이스크림, 바나나우유, 유제품	169.77	20.9
청도전문상무유한공사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장류	2.50	0.3
북경한장원상무유한공사	만두, 떡, 어묵, 즉석식품 등 냉동식품	1.73	0.3
천진우성기상무유한공사	만두, 떡, 어묵, 즉석식품 등 냉동식품	1.18	0.2
상해태동상무유한공사	유제품, 생막걸리, 만두, 두부, 아이스크림	2.88	0.4
항주한수무역유한공사	생우유,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과일젤리, 아이스크림, 커피음료 등	33.75	9.9
청도한수화국제무역유한공사	우유, 과일젤리, 아이스크림, 커피음료 등	41.42	17.6
빙그레(상해)식품유한공사	우유,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과즙음료 등	5.60	0.6
심천시청천무역유한공사	우유	29.00	9.8
북경풀무원녹색식품유한공사	생우유,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아이스크림, 커피음료 등	2.72	1.0
합 계		766.59	143.4

* 중국콜드체인사업은 ‘15.5월부터 지원

<표5> 계약 연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