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화)

	유혜정 비서

	산업단지 사고 매년 증가, 안전 예산 0.03%불과 산업단지 사고 2013년 32건, 2014년 44건, 2015년 40건 - 2016년 산업단지공단 전체 예산 8,918억 원 중 안전 예산 2억 7,800만 원 -

산업단지의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안전사고는 2011년 13건, 2012년 15건, 2013년 32건, 2014년 44건, 2015년 40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 예산은 2016년 2억 7,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8,918억 원의 0.03%에 불과했다. 2015년은 2억 8,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6,969억 원의 0.04%이다. 2014년은 8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6,037억 원의 0.13%이다. 더욱이 안전 예산 집행률은 2016년 현재 37.8%, 2015년 64.3%, 2014년 65.7%에 불과했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단지 사고가 매 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6년 안전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3%이고, 집행률은 평균 50%에 불과하다.”며, “재난·안전 예산을 보다 더 확충하고, 산업단지 내 안전업무 담당 인력 등을 늘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1>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사고 현황

연도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월말
사고발생 (건수)	161	13	15	32	44	40	17
사망자수 (명)	65	12	12	18	7	13	3
재산피해 (억원)	561	8	372	15	9	40	117

* 2012년 구미 불산사고 : 사망자 5명, 재산피해 352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표2> 최근 5년간 사고예방 정책 관련 예산 집행현황

기관명	구분	재난‧안전 분야 예산/집행 금액
		’13	’14	’15	’16. 8월말
한국산업 단지공단	안전예산	1억 500만 원	8억 4,300만 원	2억 8,700만 원	2억 7,800만 원
	집행	3,600만 원	5억 5,400만 원	1억 8,200만 원	1억 500만 원
	집행률	34.3%	65.7%	64.3%	37.8%
	전체예산	6,275억 원	6,037억 원	6,969억 원	8,918억 원
	전체예산 중 안전예산 비율	0.01%	0.13%	0.04%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