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의) 권은실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6

김병욱의원, 지난해 광주․대전․경기 등 5개 교육청

내진 예산 제로, 내진성능확보 단 1개 시설도 안 해

지난해 광주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5개 교육청 학교건물 내진 예산 제로

대전교육청 최근 3년간 내진성능확보 1개 건물, 1억 9천만원 예산 편성이 전부

시도교육청 내진 보강을 위한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5개 교육청은 내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진 관련 예산이 1억 9천만원으로 1개 시설을 보강했고, 제주는 2개 시설, 경기 ․ 전남 ․ 경남은 4개 시설을 보강하는 것에 그쳐 교육청의 학교건물 내진 보강 사업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진 보강 사업이 일부 교육청의 경우 전무할 정도로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빠른 기간 내에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특별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내진 관련 예산 현황>

‘15.12.31.기준, (단위 : 동, 백만원)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
서울	개소	19	-	3	22
	예산	5,778	-	1,220	6,998
부산	개소	5	8	8	21
	예산	1,554	3,398	2,325	7,277
대구	개소	4	1	4	9
	예산	716	80	603	1,399
인천	개소	8	2	3	13
	예산	2,441	331	523	3,295
광주	개소	14	2	-	16
	예산	3,018	1,512	-	4,530
대전	개소	-	1	-	1
	예산	-	194	-	194
울산	개소	6	1	3	10
	예산	2,930	593	1,023	4,546
세종	개소	7	1	5	13
	예산	1,706	87	457	2,250
경기	개소	3	1	-	4
	예산	1,177	520	-	1,697
강원	개소	28	10	7	45
	예산	3,990	1,503	727	6,220
충북	개소	4	4	5	13
	예산	371	1,086	2,245	3,702
충남	개소	7	6	10	23
	예산	3,014	3,030	3,601	9,645
전북	개소	2	3	1	6
	예산	321	436	10	767
전남	개소	2	1	1	4
	예산	333	426	432	1,191
경북	개소	37	14	24	75
	예산	14,843	4,511	3,895	23,249
경남	개소	4	-	-	4
	예산	1,710	-	-	1,710
제주	개소	2	-	-	2
	예산	511	-	-	511

기관명	총건물수	내진적용			내진비율(%)
		대상건물	적용건물	비적용건물
서울	6,016	3,451	917	2,534	26.6
부산	3,155	1,404	407	997	29.0
대구	1,795	1,129	345	784	30.6
인천	2,387	1,312	319	993	24.3
광주	1,021	929	204	725	22.0
대전	1,714	653	177	476	27.1
울산	1,015	585	216	369	36.9
세종	222	132	91	41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