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0.(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염민규 비서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한수원, 발전소 정비 핵심부서 실무자 2/3가

5년 미만의 미숙련자

-실무 담당 4직급 중 기계팀 69.7%, 전기팀 64.1%, 계측제어팀 60.6%가 5년 미만   경력자

-한빛원전은 기계팀 77.8%, 전기팀 70.5%, 계측제어팀 69.6%가 5년 미만

기저발전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원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핵심 정비인력의 2/3가 근무년수가 5년이 안되는 미숙련 직원들이라 원전 안전에 상당한 위협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현장에서 핵심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기계팀, 전기팀, 계측제어팀 실무자(4급)의 64.9%가 근속연수 5년 미만으로 나타나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발전소별 4직급 기술직군 중 5년 미만 근속자 비율(’16.9)》

발전소명	엔지니어링 센터 등	정비 기술팀	기계팀	전기팀	계측 제어팀	플랜트 기술팀 등
신고리	-	33.3%	50.0%	40.0%	47.8%	40.0%
고리	21.6%	40.0%	75.6%	79.4%	53.7%	51.7%
월성	32.6%	32.6%	70.6%	69.4%	62.5%	40.5%
한빛	46.2%	50.0%	77.8%	70.5%	69.6%	46.5%
한울	67.6%	52.5%	74.3%	61.1%	69.6%	51.4%
평균	42.0%	41.7%	69.7%	64.1%	60.6%	46.0%

- 엔지니어링센터 : 기계설계팀, 계전설계팀, 구매기술팀, 구조기술팀

- 플랜트기술팀 등 : 플랜트기술팀, 성능개선팀, 설비개선실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별도표시없는 자료 모두)

각 본부별로 나누어서 보면 가장 심한 곳은 한빛본부인데, 기계팀의 77.8%, 전기팀의 70.5%, 계측제어팀의 69.6%가 5년 미만 근속자로 평균 72.6%가 숙련이 부족한 5년도 안 된 신입직원들이었다.

고리본부는 기계팀의 75.6%, 전기팀의 79.4%, 계측제어팀의 53.7%가 5년 미만 근속자로 평균 70% 수치를 보였고, 한울본부는 기계팀의 74.3%, 전기팀의 61.1%, 계측제어팀의 69.6%가 5년 미만 근속자로 평균 68.3%가 신입직원들로 나타났다.

월성본부는 기계팀의 70.6%, 전기팀의 69.4%, 계측제어팀의 62.5%가 5년 미만 근속자로 평균 67.5%로 나타났고, 본부 결성을 준비 중인 신고리는 제1발전소 정비부서의 경우 기계팀 50%, 전기팀 40%, 계측제어팀 47.8%로 평균 45.9%의 직원이 5년 미만 근속자였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말미 첨부)

2013년, 한수원 노조, 한전KPS 노조, 사회공공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비판·그리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이 생명인 원전의 경우 원전 노동자들은 대개 10년 정도의 숙련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큰 무리 없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보고서 중 한수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수원 핵심 정비 부서의 미숙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조사에 따르면 담당해야 할 시설 및 설비의 양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4.9%로 나타났고, 특히 본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84.7%에 달했다. 그 결과 인력 부족이 꼼꼼한 안전 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87.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담당해야 할 시설이나 설비의 양》

구분	매우 증가	약간 증가	변화 없다	약간 감소	매우 감소	전체
빈도	139	222	121	0	0	482
(%)	28.8	46.1	25.1	0	0	100

* 출처 : 한수원 노조, 한전KPS 노조, 사회공공연구소 등,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비판·그리고 과제’        연구보고서(2013)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 증가로 인한 업무량》

구분	매우 증가	약간 증가	변화 없다	약간 감소	매우 감소	전체
빈도	242	167	74	0	0	483
(%)	50.1	34.6	15.3	0	0	100

* 출처 : 한수원 노조, 한전KPS 노조, 사회공공연구소 등,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비판·그리고 과제’        연구보고서(2013)

《꼼꼼한 안전 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인력 부족 문제》

구분	전혀 아님	아닌 편	그런 편	매우 그럼	전체
빈도	8	51	242	166	483
(%)	1.7	10.9	51.6	35.8	100

* 출처 : 한수원 노조, 한전KPS 노조, 사회공공연구소 등,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비판·그리고 과제’        연구보고서(2013)

이러한 한수원의 현장 인력 부족과 미숙련 핵심정비 인력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한수원은 지난 5년간 발전정지로 인해 총 5,758억 원의 추가비용까지 발생했다.

《2012-2016년 9월 한수원 발전 정지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9	합
고장건수	13건	7건	7건	3건	5건	35건
고장시간 (시간)	6797:06	1431:20	2197:54	1978:11	1874:37	14279:08
고장용량 (만Kw×일)	507,789	131,844	183,946	193,977	155,232	1,172,788
추가비용 (억원)	2,006.27	514.6	1,009.49	1,212.75	1,014.99	5,758.1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박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 이후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전에는 엔지니어로서 원전의 운영과 안전, 정비에만 신경 쓰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행정, 사무 업무 처리하느라 본업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고백도 들었다”며 “어떤 직원은 스스로도 안전에 대해 자신이 안 든다며 비숙련 직원들의 숙련도가 향상될 때까지 추가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또 “한수원은 비싼 돈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기 전에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황을 파악해 원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끝)

《신고리 제1발전소 정비부서 인력 현황(16.9)》

직급	직군	근속 년수	기술실	정비 기술팀	기계팀	전기팀	계측 제어팀	플랜트 기술팀
1(을)직급	경영	20년 이상	1	-	-	-	-	-
2직급	기술	20년 이상	-	1	1	1	1	1
3직급	기술	10년 미만	-	-	-	-	-	-
		15년 미만	-	-	1	1	1	-
		20년 미만	-	1	1	1	1	1
		20년 이상	-	-	1	2	2	1
4직급	기술	5년 미만	-	4	11	6	11	4
		10년 미만	-	3	6	6	8	1
		15년 미만	-	1	3	1	4	2
		20년 미만	-	2	-	1	-	2
		20년 이상	-	2	2	1	-	1
4직급 소계			-	12	22	15	23	10
5년 미만 비율			-	33.3%	50.0%	40.0%	47.8%	40.0%

《고리본부 정비부서 인력 현황(16.9)》

직급	직군	근속년수	엔지니어링센터 등	정비 기술팀	기계팀	전기팀	계측 제어팀	플랜트 기술팀 등
1(을)직급	경영	20년 이상	2	-	-	-	-	-
2직급	기술	20년 이상	4	2	2	1	2	3
3직급	기술	10년 미만	-	-	1	2	-	-
		15년 미만	2	3	3	-	3	1
		20년 미만	2	-	-	-	1	1
		20년 이상	9	3	4	6	2	6
4직급	기술	5년 미만	8	10	31	27	22	15
		10년 미만	9	10	7	3	12	5
		15년 미만	7	1	1	2	2	2
		20년 미만	2	2	-	-	-	3
		20년 이상	11	2	2	2	5	4
4직급 소계			37	25	41	34	41	29
5년 미만 비율			21.6%	40.0%	75.6%	79.4%	53.7%	51.7%

- 엔지니어링센터 : 기계설계팀, 계전설계팀, 구매기술팀, 구조기술팀 포함

- 플랜트기술팀 등 : 플랜트기술팀, 성능개선팀

《월성본부 정비부서 인력 현황(16.9)》

직급	직군	근속년수	엔지니어링센터 등	정비 기술팀	기계팀	전기팀	계측 제어팀	플랜트 기술팀 등
1(을)직급	경영	20년 이상	5	-	-	-	-	-
2직급	기술	20년 이상	4	3	3	3	2	5
3직급	기술	10년 미만	-	-	-	1	2	2
		15년 미만	-	3	3	4	-	2
		20년 미만	2	2	-	3	-	2
		20년 이상	11	5	8	3	10	6
4직급	기술	5년 미만	14	14	48	34	50	17
		10년 미만	13	15	11	11	16	9
		15년 미만	10	5	2	1	2	6
		20년 미만	3	2	1	-	3	2
		20년 이상	3	7	6	3	9	8
4직급 소계			43	43	68	49	80	42
5년 미만 비율			32.6%	32.6%	70.6%	69.4%	62.5%	40.5%

- 엔지니어링센터 : 기계설계팀, 계전설계팀, 구매기술팀, 구조기술팀 포함

- 플랜트기술팀 등 : 플랜트기술팀, 성능개선팀

《한빛본부 정비부서 인력 현황(16.9)》

직급	직군	근속년수	엔지니어링센터 등	정비 기술팀	기계팀	전기팀	계측 제어팀	플랜트기술팀 등
1(을)직급	경영	20년 이상	2	-	-	-	-	1
2직급	기술	20년 이상	5	3	3	3	3	5
3직급	기술	10년 미만	-	1	1	-	-	-
		15년 미만	2	1	2	5	2	1
		20년 미만	-	1	3	1	-	2
		20년 이상	12	3	5	5	10	12
4직급	기술	5년 미만	18	16	49	31	48	20
		10년 미만	4	3	8	2	11	7
		15년 미만	4	3	2	6	3	7
		20년 미만	5	3	-	-	4	2
		20년 이상	8	7	4	5	3	7
4직급 소계			39	32	63	44	69	43
5년 미만 비율			46.2%	50.0%	77.8%	70.5%	69.6%	46.5%

- 엔지니어링센터 : 기계설계팀, 계전설계팀, 구매기술팀, 구조기술팀

- 플랜트기술팀 등 : 플랜트기술팀, 성능개선팀, 설비개선실

《한울본부 정비부서 인력 현황(16.9)》

직급	직군	근속년수	엔지니어링센터 등	정비 기술팀	기계팀	전기팀	계측 제어팀	플랜트 기술팀 등
1(을)직급	경영	20년 이상	4	-	-	-	-	-
2직급	기술	20년 이상	4	3	3	3	3	4
3직급	기술	10년 미만	3	1	7	1	3	4
		15년 미만	4	2	2	2	5	-
		20년 미만	-	1	1	3	1	1
		20년 이상	7	3	3	6	2	3
4직급	기술	5년 미만	25	21	52	33	48	18
		10년 미만	7	16	16	18	19	17
		15년 미만	3	2	1	1	1	-
		20년 미만	1	1	-	2	-	-
		20년 이상	1	-	1	-	1	-
4직급 소계			37	40	70	54	69	35
5년 미만 비율			67.6%	52.5%	74.3%	61.1%	69.6%	51.4%

- 엔지니어링센터 : 기계설계팀, 계전설계팀, 구매기술팀, 구조기술팀

- 플랜트기술팀 등 : 플랜트기술팀, 성능개선팀, 설비개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