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종합감사

다음은 경찰청입니다.

☞ 청장님 제가 금 번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에 자료요구를 하고 답변 받은 내용의 대부분이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타당한 주장이라면 양해하겠지만 당연히 경찰로서 관리해야  할 자료·통계를 아무렇지 않게 ‘없다’는 답변에 경찰의 많은 문제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6일에 미제사건 통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청에서 미제사건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금년 8월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은 범죄가 2만 건에 달하고 살인 17건, 강도24건, 강간 15건, 절도 284건, 폭력 436건 등의 5대사건 범죄자들이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찰청에서 현재 미제로 남은 사건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것뿐만 아닙니다. 경찰이 매번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대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범죄 미제현황 미관리, 뺑소니 미제사건 통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청에서 미제사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해결지침을 지방청에 내려 신속하게 검거대책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경찰총수로서의 기본의무 아닌가요?

☞ 미제사건 통계 소급해서 관리하시겠습니까?

☞ 시급히 통계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보호·예방 등의 대책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할 범죄 인명피해 현황도 경찰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로 자료요구를 통해 성폭력 인명피해, 가정폭력 인명피해, 학교폭력 인명피해에 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 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청장님. 인명피해 통계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명피해 현황을 파악해야 범죄의 심각성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그밖에 군의 관심사병과 같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전경고대상자 해제현황 미관리 문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교통사고 위험도를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별 교통사고 미관리, 지자체별 범죄예방효과 분석에 필요한 범죄예방진단팀 성과 미관리, 살인·강간 등의 강력범 수배자들의 통계 미관리 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 청장님. 2015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사이버금융범죄수사매뉴얼’제작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사이버금융범죄수사매뉴얼’ 제작했습니까?

☞ 미제작에 대한 경찰의 답변을 보면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기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이 줄어 최근범죄 추세에 발맞추어 몸캠피싱 등의 수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느라 제작을 못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 매뉴얼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 범죄가 감소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범죄는 발생하고 있으니 예방책을 마련해놓고 새로운 범죄발생유형은 매뉴얼에 추가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이순간에도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8월까지 4,623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0명중 4명이 검거되지 않고 있는데....

☞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버금융범죄수사매뉴얼’시급히 제작하시겠습니까?

☞ 백남기 농민사건 진술보고서 미제출은 거론하지도 않겠습니다.

- 다만 지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한 경찰의 태도.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강압적인 자세. 이를 두둔하는 새누리당과 현 정부. 역사 앞에 부끄러운 과거사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