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 02-784-6450  팩스:02-788-0194

blog.naver.com/wishjeju

	9월 22일(목)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농업법인, 부동산 건설·매매 등 위법 속출 ”

6개 시·도 농업법인 중 709개소, 목적 외 사업 운영, 골프장까지

건설, 임대, 매매, 분양 등 부동산 관련 사업운영 농업법인도 271개소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도 425개소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도 3,025개, 정상운영 법인 전체의 49% 불과

농업법인 전국실태조사의 중간보고 결과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임대·매매·분양 및 건설·골프장 등의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6개 시·도(인천,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제주)에 대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 위반 및 비정상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총 709개의 농업법인은 법이 허용하는 농업 관련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부동산 임대·매매·분양 및 건설·골프장 등 부동산 관련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만도 전남 100개소, 제주 85개소 등 271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자(임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지만 그 요건을 위반해 무자격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도 425개소이다.

이외에도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비율이 90% 이하 등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3,025개소다.

뿐만 아니라 6개 시·도 18,072개의 농업법인 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49%인 8,78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법인들은 휴업, 폐업, 소재지 불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로 구분되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법인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농민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2009년 및 2011년에 90% 등까지 확대되면서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법인을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등 불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와 농지소유 여건 강화 등의 다각적 방안이 즉각 수립·실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조사결과를 제출한 시도는 6개 시도

※ 아래 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붙 임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 (‘16.9.19일 기준)

(단위 : 개소)

지역	구분	총 계	운영 현황(개소)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개소)		목적 외 사업 영위 법인 (개소)	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미충족 법인(개소)
			운영	운영 준비	임시 휴업	휴업	폐업	소재 불명	일반법인 전환	농업인 조합원 5인 미만	농업인 출자 한도 미준수
인천	총 계	472	192	25	14	48	36	155	2	58	25	22	27
	영농조합	244	85	10	9	36	22	81	1	58		13
	농업회사	228	107	15	5	12	14	74	1		25	9	27
울산	총 계	284	121	9	5	36	35	76	2	88	15	21	43
	영농조합	200	87	5	3	31	31	43	0	88		15
	농업회사	84	34	4	2	5	4	33	2		15	6	43
대구	총 계	385	147	9	8	12	59	148	2	21	6	41	1
	영농조합	211	82	5	4	10	32	78	-	21	-	15	-
	농업회사	174	65	4	4	2	27	70	2	-	6	26	1
전남	총 계	10,099	4,976	442	172	1,573	1,663	1,255	18	1,630	247	161	258
	영농조합	8,092	3,836	290	142	1,422	1,443	949	10	1,630		91
	농업회사	2,007	1,140	152	30	151	220	306	8		247	70	258
경남	총 계	4,174	2,120	205	90	566	718	473	2	431	82	207	61
	영농조합	3,123	1,590	119	66	490	549	309	-	431		130
	농업회사	1,051	530	86	24	76	169	164	2		82	77	61
제주	총 계	2,658	1,225	125	71	199	460	547	31	354	68	257	35
	영농조합	1,699	742	51	48	154	352	351	1	354		139
	농업회사	959	483	74	23	45	108	196	30		68	118	35

※ 해당 결과 정보의 중복 입력 및 오류 등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수치 등 결과 변동 가능

(추가요청) 농업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목적 외 사업 리스트

지역	목적 외 사업 영위 법인(개소)	목적 외 사업	부동산 관련 목적 외 사업(개소)
인천	22	토지·건물 임대업, 임대업, 건설업, 엔피엘 컨설팅	부동산 매매업·임대업(6), 건설업(1)
울산	21	장애인돌봄이사업, 노인돌봄이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 토목업, 건축업, 조경업, 오토캠핑, 건강증진 및 체험	부동산 매매업·임대업(9), 건설업(1)
대구	41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의료사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및 보건예방사업, 일용잡화 및 공산품의 판매, 문화행사 기획연출 이벤트사업, 공원묘지개발 및 장례토탈 서비스업, 조경 및 각종 인테리어 사업 노인주거복지사업, 보육관련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 및 프랜차이즈업, 일용잡화판매, 수익사업에 따른 사회환원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자연 생태환경 테마공원, 전시·박물관 설립 운영사업 남북교류를 통한 북한 임산물의 판매를 통한 남북협력사업, 정보화센터 운영사업	부동산 매매업·임대업(12), 조경 및 각종 인테리어 사업(1)
전남	161	전원주택 개발 분양사업, 식품접객업, 여행알선업, 프랜차이즈(브랜드)런칭 할랄인증대행 및 컨설팅업, 결혼업, 유학관광사업, 자전거 임대 및 수리 사업	부동산 매매업·임대업(100),
경남	207	부동산 임대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 공장폐기물 유통,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디자인 사업 행사대행 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골프장, 광고임대업, 광고사, 노인복지사업, 유아교육사업, 기념품 판매	부동산 매매업·임대업(54), 골프장(1), 건축업(1)
제주	257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전지전자제품 수입수출업 생활용품잡화 수입·수출업, 한복박물관 설립·운영, 명상·단식·힐링센타 등 웰빙문화사업, 사진촬영 및 판매업, 노인 휴양시설업, 야영장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공연업, 폐기물 수집 운반, 부동산 분양, 부동산 임대 대행 회원권 분양 대행, 주택신축 판매, 예식장업	부동산 매매업·임대업(84), 건축업(1),
※ 이후 실태조사 결과 보완, 수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