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09.29	담당자	장웅선 보좌관

◇ 관련 법령 미이행하며, 민간복무휴직공무원 점검하지 않다가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이은 인사혁신처의 점검 지시받고 나서야, 뒤늦은 늑장·부실조사한 미래부

1)「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 상 명시된 보고 및 점검의무 사실상 미이행

2) 2016년 현재, 미래부 소속 민간근무휴직자 5명 중 3명은 민간근무 재직 중 법규에 명시된 복무점검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3) 신고 및 심의, 확정된 직급과 다르게 임의로 직급변동 해 근무한 사실 확인에도 불구, 복무점검 상 이상 없다는 미래부

4) 자의적인 기준 적용해 민간근무휴직자 세부 점검내역 자료, 기업 영업사한 있다며 제출거부, 문제점 덮기에만 급급

5) 자기부처 소관 법령인「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미이행 및 위반사항 확인 및 점검조차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6) 문제점 언론에 지적되고 난 뒤에서야 늑장조사 나선 인사혁신처, 전수조사 한다더니 점검은 각 부처에 미루고, 점검결과 수집 8월10일 종료에도 국회에는 조사 중이라는 허위답변까지 하며 점검결과 비공개

⇨ 미래부의 민간근무휴직 운영제도 미이행 및 위반은 행정규율에 대한 아니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상기시킨 것임. 동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인식과 태도라면, 향후 민간근무휴직공무원 신청 및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것.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상 명시된 민간근무휴직 제도 운영 기준을 미래부가 미이행한 점과 아울러,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부처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동 제도의 대대적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연 2회 이상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다가,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점검 지시가 있은 뒤인, 지난 8월이 되어서야 늑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동 복무점검 또한 매우 부실하게 조사하는 등 미래부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민간복무휴직공무원에 대한 관리규정을 미이행 및 위반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음.

또한,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도 법규에 명시된 관리규정 이행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었던 문제점도 밝혀냈음.

<미방위 소관 정부기관(미래부·방통위) 민간근무휴직자 문제점 정리>

구분	미래부					방통위
	정ㅇㅇ	남ㅇㅇ	박ㅇㅇ	이ㅇㅇ	최ㅇㅇ	임ㅇㅇ	장ㅇㅇ
직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3급
근무기업	더존비즈온	㈜시스란인터내셔널	삼성전자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한국IPTV방송협회	삼성전자	㈜LG경영개발원
신고 휴직기간	16.1.1~12.31	16.1.1~12.31	16.1.1~12.31	16.1.1~12.31	16.1.1~12.31	16.1.1~12.31	16.1.1~12.31
실제 휴직기간	16.1.1~7.5	16.1.1~12.31	16.1.1~12.31	16.1.1~6.30	16.1.1~6.30	16.1.1~12.31	16.1.1~12.31
신고 직위	영업부 부장	팀장	부장	단장	단장	부장	연구위원
실제 직위	해외영업본부 본부장	팀장	부장	단장	단장	부장	연구위원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	미래부 자료 제출 거부로 확인불가	미래부 자료 제출 거부로 확인불가	미래부 자료 제출 거부로 확인불가	미래부 자료 제출 거부로 확인불가	미래부 자료 제출 거부로 확인불가	발급 (월평균 97만원 사용)	미발급
비고 1	미래부 인사조치로 중도 복귀	-	-	본인계약 해지로 중도 복귀	본인계약 해지로 중도 복귀	-	-
비고 2	민간재직중 복무점검 받지 않음	8월 점검	8월 점검	민간재직중 복무점검 받지 않음	민간재직중 복무점검 받지 않음	4월 점검 및 10월 점검 예정	4월 점검 및 10월 점검 예정

* 출처: 정부자료(인사혁신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미옥의원실 확인내용

1)「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 상 명시된 보고 및 점검의무 미이행한 미래부

① 근무실태 점검 규정 미이행

- 현행「공무원임용령」제56조 제1항에는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공무원에 대해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

「공무원임용령」 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동 「공무원임용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공무원임용규칙」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해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음.

* 참고

「공무원임용규칙」제79조(민간근무 휴직 중 근무실태 점검 등) ① 임용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민관유착 방지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요구 또는 소속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그러나, 미래부는 부처소속 민간근무휴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을 국회와 언론의 지적(7월초),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점검요구(7.27)가 있자, 뒤늦게 ‘16년 8월 처음 점검을 실시, 사실상「공무원임용령」과「공무원임용규칙」에 명시한 휴직공무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근무실태 점검 조항을 사실상 미이행한 것임.

* 금년 7월, 미래부 비위공직자의 민간근무휴직도피 의혹을 문미옥 의원이 지적하고, 민간근무휴직제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시점에서야 늑장점검을 실시.

* 같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소속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10월 추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미래부와는 달리 철저한 민간근무휴직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등 미래부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② 민간근무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게제 규정 위반

- 현행 공무원「공무원임용규칙」제8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자는 민간근무가 종료된 이후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속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이를 받은 소속장관은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평가한 뒤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민간근무가 종료된 미래부 공직자 3인의 휴직결과보고서를 미래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3명 중 2명은 7월1일자 복귀, 1명은 7월6일자 복귀 등 복귀한 지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이들의 휴직결과보고서는 미래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이것은「공무원임용규칙」제80조 제3항 위반 사항임.

* 참고

「공무원임용규칙」제80조(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②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민간근무휴직 중도 복귀 미래부 공직자

* 이OO 서기관 : 7월1일 부처 복귀(본인 의사로 파견기관과 계약종료)

* 최OO 서기관 : 7월1일 부처 복귀(본인 의사로 파견기관과 계약종료)

* 정OO 서기관 : 7월6일 부처 복귀(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비위행위자로 문미옥 의원의 지적을 받은 뒤 미래부가 부처 복귀시킴)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 및 문미옥의원실 확인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2) 미래부 소속 민간근무휴직자 5명 중 3명은 민간근무 중 복무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미래부의 부처소속 민간근무휴직공무원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 늑장점검(‘16년 8월)으로 인해, 결국 점검시점인 8월 이전 민간근무휴직을 종료한 3명의 공무원은 민간재직 중 단 한차례도 복무점검을 받지 않게 됨.

- 미래부의 늑장점검(8월)에 따라 이들 3명은 민간재직을 마치고 부처로 복귀한 상태에서 수박 겉핥기식 점검만을 받는 등 미래부의 매우 허술한 민간근무휴직자 관리실태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3) 인사혁신처에 신고 및 심의, 확정된 직급과 다르게 임의로 직급변동해 근무한 사실확인에도 불구, 이상 없다는 미래부

- 미래부의 민간근무휴직자 중 정ㅇㅇ 서기관은 당초 민간근무휴직 신청 및 심의,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신고완료 된 직급은 더존비즈온 영업부 부장이었음.

- 그러나, 실제 기업에서 근무는 이보다 더 높은 직급인 본부장으로 근무했다는 점이 확인됨. 이러한 점에 대한 국회(문미옥 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미래부의 점검(8월)이 있었지만, 점검 내역에 이 점이 누락되어 있고, 오히려 점검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정OO 서기관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감사원의 징계조치 요구를 받은 직원임.

* 참고: 미래부 답변서(문미옥 의원실 제출)

2016년 현재 민간근무휴직자 실태점검(복무점검) 결과

o 점검 항목 : 근무직위, 담당업무, 보수·수당 등 지원내역, 복무, 업무추진 실적 등

o 점검 결과 : 이상 없음

4) 자의적인 기준 적용해 민간근무휴직자 세부 점검내역 자료요구 거부, 문제점 덮기에만 급급한 미래부

- 미래부는 부처 소속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자체점검(8월)에 따른 상세 결과보고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관련자료에 ‘기업 영업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임. 심지어는 인사혁신처와 주고받은 공문마저도 ‘기업 영업관련 사항’이라며 제출을 거부

* 금년 7월과 9월 두 차례 걸친 미래부 소속 민간근무휴직자의 프로필, 법인카드 부여 및 사용 내역, 규정에 맞는 적정한 연봉수급 내역 등에 대한 국회(문미옥 의원실)의 자료요구

- 그러나, 같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동일한 자료요구에 대해 (민간근무휴직 대상자의의 프로필, 파견과정, 수급연봉,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복무점검 보고서까지) 모두 국회(문미옥 의원실)에 제출하였음.

- 미래부가 언급하듯 동 ‘기업 영업관련 사안’이 첨부된 자료를 인사혁신처에는 모두 제출해놓고, ‘기업 영업관련 사안’이 있다는 구실을 들어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미래부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

- 이미 국회의 지적과 언론의 보도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소속부처 직원(롯데홈쇼핑 재승인 비위행위자)을 보호하고, 문제점을 덮기에만 급급한 행태만 보이고 있는 것임.

* 참고: 미래부 답변서(문미옥 의원실 제출)

인사혁신처와 수발신된 공문목록 및 해당 공문 첨부

o 운영지원과-11891(2016.8.11.)

※ 관련 문서에는 기업 영업관련 사항(사업 전략, 계약 체결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현재 민간근무휴직자 실태점검(복무점검) 결과

o 실태 점검 보고서

- 점검 보고서에는 기업 영업관련 사항(사업전략, 계약체결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부여받아 사용한 휴직자 상세 내역

o 기업의 내부 규정 및 개인과 기업간 계약관련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의 문제점 1) 자기부처 소관 법령인「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미이행 및 위반사항 확인 및 점검조차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 민간근무휴직제에 대한 미래부의 허술한 관리 사례를 통해 미래부가 1)「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른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2)「공무원임용규칙」 제79조 제1항 휴직공무원에 대한 연 2회 이상 실태점검, 제2항 자체감사, 3)「공무원임용규칙」 제80조 제3항 민간근무 휴직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등에 대한 규정을 사실상 미이행 및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 또한, 동 규정은 해당 점검내역과 보고서 등을 모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음. 즉,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에 관련한 각 정부부처의 점검 및 보고내역을 모두 인식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임.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은 모두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각 정부부처의 미이행 및 위반내역을 점검하고, 규정준수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미래부 사례를 통해 밝혀짐.

◇ 인사혁신처의 문제점 2) 문제점 언론에 지적되고 난 뒤에서야 늑장조사 나선 인사혁신처, 전수조사 한다더니 점검은 각 부처에 미루고, 점검결과 수집 8월10일 종료에도 국회에는 조사 중이라는 허위답변까지 하며 점검결과 비공개

① 민간근무휴직자 점검 조사 내역 공개하지 않는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국회(문미옥 의원)와 언론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실태를 조사·점검 중이며 문제가 있는 휴직자에 대해 복귀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음.

* 참고: 인사혁신처 발표 설명자료(7월 8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기존에 연2회 이상 근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속장관이 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오히려 근무실태 관리를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음

○ 특히, 최근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휴직자 전원에 대해 근무실태를 조사․점검하고 있음

- 앞으로 점검 결과 민관 유착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업무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문제가 있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귀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7월 초 조사·점검 중이라던 인사혁신처는 2개월여가 지난 9월 현재 시점까지도 조사·점검 중이라는 답변만 지속하며, 조사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

- 그러나, 문미옥 의원실이 입수한 공문(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발송, 민간근무휴직자 업무추진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 제출 협조, 7.27)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7월27일에 이르러서야 민간근무휴직자를 파견한 부처에 공문을 송부해 8월10일까지 민간근무휴직공무원들의 근무실태 및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즉,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근무실태 및 업무성과 점검 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임.

② 뒤늦은 조사·점검 지시 자체의 문제점

- 1) 「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른 휴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 2) 「공무원임용규칙」 제79조 제1항 휴직공무원에 대한 연 2회 이상 실태점검, 제2항 자체감사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 제도의 주무기관인 인사혁신처가 뒤늦은 7월말에서야 각 부처에 민간근무휴직자의 근무실태 및 업무성과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평소 자기부처 소관 규정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또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오히려 근무실태 관리를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음”이라고 밝힌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

문미옥 의원은 “중앙 정부부처인 미래부가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과 행정규칙인 「공무원임용규칙」을 미이행 및 위반한 것은 정부부처로써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인식과 태도라면 향후, 민간근무휴직공무원 신청 및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또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타 기관의 운영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곧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정부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동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음.

<첨부: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송부한 공문(7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