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6 □ 문의 이혜진 비서관

유은혜 의원 ‘교육부 1주기 대학정원감축정책 평가와 진단’ 정책 자료집 발간

‘지방대학 죽이기’ 실태, 정원 외 모집 분석, 현장 사례 등 담겨

유은혜 의원, “지금과 같은 대학구조조정은 대학간 불평등만 심화시켜”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진단한 ‘교육부 1주기 대학정원감축정책 평가와 진단’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계획안 및 교육부 실적, 대학구조개혁(정원) 정책 및 평가의 문제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가 2014년 초 발표한 계획에 따라 대학정원감축은 진행중이다. 1주기 4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2017년 종료 이전에 완료됐고, 2주기 평가를 1년 앞당기는 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중이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 구조개혁이 학령 인구수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고등교육 육성 측면에서 어떠한 비전을 바탕으로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적인 감축 분포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정원이 감축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원외 모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황까지 살펴봤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정책으로는 우리 대학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며,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기존의 구조개혁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집은 유은혜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2013~2016년 전국 대학 입학 정원 현황, 정원외 모집 정원의 변동 추이, 정원외 모집의 세부전형별 입학생수 변동 추이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