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7일(금)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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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의문

5년간 부과세액 징수율 17%p 하락

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 (소득누락신고) 43%

부과세액 징수율 5년간 17%p 하락, 징수의지 불투명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관리대상 인원 3년간 85.2%p 감소

1.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2011년 3,632억 원에서 2015년 6,059억 원으로 4년 사이 66.8% 증가했다. 5년간 누적 부과세액은 2조 3,884억 원에 달한다.

<표-1>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명, 억원, %)

연도	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11년	596	12,764	7,667	37.5	3,632	3,001	82.6
‘12년	598	10,889	7,078	39.4	3,709	2,903	78.3
‘13년	721	11,047	9,786	47.0	5,071	3,641	71.8
‘14년	870	13,296	10,051	43.1	5,413	4,178	77.2
‘15년	960	15,585	11,741	43.0	6,059	3,973	65.6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

(자료 : 국세청)

2.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11년 37.5%에서 2015년 43%로 5년간 5.5%p 증가했는데, 이는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가 2015년 한 해 동안 본인 소득의 43%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세무조사 대상 및 실적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부과세액 징수율은 2011년 82.6%에서 2015년 65.6%로 17%p 하락해 국세청이 조사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 세액 징수에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선정현황

(단위 : 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부가가치세	9,640	9,681	15,082	7,273	2,242
종합소득세	6,000	7,200	10,000	9,998	6,985

(자료 : 국세청)

3. 고소득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적출률(43%)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리대상자 선정인원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절반 이하로 큰 폭 감소했다.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부가세 관리대상이 15,082명에 달했으나 2015년 2,242명으로 2013년의 14.8%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임환수 청장의 소위 ‘조용한 세정’ 기조와 연관 있어 보이는데,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탈세 및 탈루를 방지해야 할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대상자 수를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임. 사회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은 높아지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조사, 처벌이 미비하다는 방증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에 대한 관리대상인원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이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