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09-29　　문의 : 02-784-6950

증가하는 철도 범죄로 불안한 이용객,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총 7,234건 발생, 성폭력 159건 → 413건, 폭력 164건 → 228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 철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철도 시설에서 무려 7,234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범죄 건수는 1,040건에서 1,4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절도와 성폭력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총 범죄건수에서 각각 25%와 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의정부역에서 다른 승객에 공업용 커터 칼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의정부역 난동 이후 순찰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은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에 164건 발생하던 폭력 범죄는 2015년 228건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6월 전과 2범의 남성은 종이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검거되었다. 열차에서의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리고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구분되지만 실제 성범죄는 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은 2011년도 159건에서 2015년 413건으로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들은 무음촬영, 촬영사진을 숨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초소형 카메라를 신발 끈 안쪽에 장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적발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로 성폭력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증가세는 뚜렷한데, 전년도 발생한 성폭력의 90%가, 절도의 경우 80%가 이미 발생했다.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철도 시설에서의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범죄를 적발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끝.

※ 첨부자료

1. 최근 5년간 철도지역 발생 범죄 (‘11~16)

(단위 : 건)

구분	발 생
연도	계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 안전법	기타
2011	1,040	331	164	159	135	251
2012	1,135	361	167	190	149	268
2013	1,148	319	180	210	154	285
2014	1,288	322	191	349	112	314
2015	1,491	288	228	413	126	436
2016.8	1,132	228	149	372	68	315
합계	7,234	1849	1079	1693	744	1869

※ 기타 : 손괴,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