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9월 21일(수요일) Tel. 784-6040 국회의원회관 901호 담당 : 허준영 비서관 (010-2695-2209)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역사국정교과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 축소하나

- 민주화 운동의 대립 세력은 민주화 운동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진압에 동원된 경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국회 교문위)은 23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는 민주화 운동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Ⅱ-역사과 교육과정(연구책임자 진재관)’에 수록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예시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한국사에 민주화 운동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개발연구 자료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교육과정 개발연구자료의 중요성은 2011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편, 중학교『역사』세부 검정 기준 확정 발표’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서의 검정기준이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기준의 충실한 반영 여부’,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의 충실한 반영 여부’임을 알 수 있다.

2015년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내용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4색 사고 모자 쓰고 토론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타임머신을 타고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시위 현장 중 한 곳에 간다고 생각하고 네 가지 입장을 나타내는 색깔 모자를 쓰고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당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네 가지 입장은 각각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 민주화 운동을 반대하는 부모님, 민주화 운동 진압에 동원된 경찰,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는 기자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맞게 토론한 후 역할을 바꾸어 다시 토론하고 역할이 끝났을 때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뉘도록 제안하고 있었다.

<역할 제시>

모 자	역 할	모 자	역 할
빨간 모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	노란 모자	민주화 운동을 반대하는 부모님
파란 모자	민주화 운동 진압에 동원된 경찰	초록 모자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는 기자

※출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Ⅱ 역사과 교육과정

하지만 제시한 역할 구성은 민주화 세력과 집권 세력 간의 구도가 아니라 학생과 반대하는 부모, 동원된 경찰로 제시하여 처음부터 토론 구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함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정희 독재 정권 당시의 민주화 운동은 시위 현장의 사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함이었지 부모님과 경찰에 반대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교과서의 역할 분담 예시는 당시 독재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심하고 박정희 정권 등 독재 정권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사실이 되어 간다” 며 “교육부는 즉각 집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의 22일 해명자료에 대해 “교육부가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상징하는 ‘민주화 세력’과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독재 집권 세력’을 갈등 또는 대립 관계가 아닌 함께 진행되어 온 것으로 역사 교과서에 기술할 것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