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09일 (일)	담당 : 최종민 비서 (010 - 6546 - 2240)	총 : 3매

무용지물 산불감시카메라

300여억원 들인 산불감시카메라, 전체 산불 초동 대응 비중 0.7%수준

내용연수 경과 산불방지 차량 4대 중 1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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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감시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문제가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불 발견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11		’12		’13		’14		’15		’16. 8월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 계	2,249	100	277	100	197	100	296	100	492	100	623	100	364	100
산불 감시인력	334	14.9	65	23.4	17	8.6	69	23.3	83	16.9	69	11.1	31	8.5
공무원	213	9.5	28	10.1	26	13.2	30	10.2	45	9.1	61	9.8	23	6.3
소방 상황실 (119)	1,123	49.9	121	43.7	79	40.1	124	41.9	243	49.4	334	53.6	222	61.0
주민신고	458	20.4	54	19.5	51	25.9	62	20.9	83	16.9	132	21.2	76	20.9
감시 카메라	16	0.7	3	1.1	2	1.0	-	-	4	0.8	5	0.8	2	0.5
기 타	105	4.7	6	2.2	22	11.2	11	3.7	34	6.9	22	3.5	10	2.8

출처: 산림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산림청이 제출한 <산불 발견 유형별 현황>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산불감시 카메라가 발견한 산불이 전체 발견 대비 0.7%(16건)수준에 그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조망형			밀착형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143	134	144	218	89	728
총예산		8,000	8,000	7,680	4,290	2,090	30,060
	국비	4,160	4,160	3,840	2,178	1,034	15,372

※ ’10∼’13년 조망형 : 지자체 국고 40%보조, 160백만원/개소(개소당 2∼3대)

’14년부터 밀착형 : 지자체 국고 40%보조, 110백만원/개소(개소당 5∼6대)

출처: 산림청

산림청에서는 지난 5년간 산림피해액 약 863억 대비 35% 수준인 약 300억(국비 약 154억)을 들여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중 조망형 카메라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산정부 등 주요 조망점에서 넓은지역을 감시하며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다. 2014년부터는 무속행위다발지, 불법야영지, 입산통제구역 시·종점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야간·방화성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밀착 감시하는 밀착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러한 목적을 갖춘 산불 감시 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게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산불예방/방지 장비 현황>

장비명	보유 목표 대수(대)	실보유 대수(대)	내용연수 경과대수		비 고 (내용연수, 주행거리 등 교체기준)
			대	실보유대비 비중(%)
산불 진화차	1,006	1,072	274	25.6	내용연수 8년 이상 초과하고 주행거리 12만㎞ 이상인 차량 중 경제적 수리한계가 도달된 경우
산불 지휘차	280	283	80	28.3	내용연수 7년 이상 초과하고 주행거리 12만㎞ 이상인 차량 중 경제적 수리한계가 도달된 경우

*조달청고시 제2014-12호(2014.5.23.) 별표 근거

- 진화차는 분류번호 25101994(일련번호 1426) 탱크트럭(8년)으로 분류

- 지휘차는 분류번호 25101505(일련번호 418) 미니밴또는밴(7년)

출처: 산림청

또한 박 의원은 산불 진화차량과 위성 등으로 산불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화 인력을 배치하는 지휘차 4대 중 1대꼴로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험준한 산악지역을 달리는 차량 장비인 만큼 내용연수에 따른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산불 발생 현황>

연도	건수(건)	피해면적(ha)	피해액(백만원)
2011	277	1,090	29,063
2012	197	72	2,541
2013	296	552	25,020
2014	492	137	9,285
2015	623	418	20,480
계	1,885	2,269	86,389

출처: 산림청

박완주 의원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만 약 863억 수준” 이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장비로 대처하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