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632호 T. 02-788-4360 ~ 2  F. 02-788-0196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8 스마트벽우빌딩 501호           T. 041-356-2020     F. 041-356-8088

배포일 2016년 9월 27일	담당 : 차 진 영 010-3917-4118

보 도 자 료

어기구 의원, 정부 조선업 통폐합 전략 실효성 없어

해양플랜트 분야 실패로 조선 산업 통째 구조조정 발상은 잘못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의 경제 현안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어기구 의원은 26일 10시에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때만 되면 요란한 정책을 발표만 할 줄 알았지 그에 따른 납득할 만한 구체적 결과들이 없다” 며 정부의 정책부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 의원은 “곧 문을 닫을 줄 알았던 대우조선이 얼마 전 4천억 규모의 기업어음 상환에 성공했고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도 나갔다”며 “정부의 조선업 통폐합 전략은 실효성이 없고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조선업이 위기라고 진단한 요인인 실적악화는 해양플랜트 분야의 실패에서 온 문제이지 선박분야에서 온 문제는 아니다”며 “조선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도 없이 통째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현재 조선업의 수요와 공급문제해결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조선이 2013년 앙골라 소낭골에서 수주한 드릴십 2기는 지난 6월과 7월에 인도예정이었지만 소낭골 재무사정 악화로 인도를 못하고 있어 계약금 중 9억9천만달러를 받지 못해 약 1조원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해운사들의 선박구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에서 구매가 증가해 내수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내수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하고도 비공개로 일관해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개선을 요구하며 “소형 선박시장의 규모 확대로 인한 중소조선업 지원방안,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0.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소위 에코십 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