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6(목)	문의 : 윤지훈 보좌관(010-9032-7535)
진도 5.8 경주 지진때 기상청과 경주시청 지진가속도계측기 먹통!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원자력발전소도 전부 계측 정보 없어 800억 넘게 예산 들인 계측기. 부실한 관리로 제 역할 못해

지난 9월 12일 전국민을 놀라게 했던 진도 5.8의 경주 지진 당시 경주시청과 지진관측 주무 관청인 기상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이하 계측기)가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9월 12일 지진가속도계측값”을 전수 분석한 결과, 9월 12일 전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580대 중 측정값이 없는 계측기는 경주시청에 설치된 계측기를 포함하여 총 142대(24.5%)로 4대중 1 대가 지진 발생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계측정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월성, 영광, 울진, 고리 등 원자력 발전소 4곳의 계측 정보도 파악되지 않아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여 시설물의 피해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전국 814개 주요 공공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현재 580개가 설치되어 71.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 `16.8월말 현재>

구분	합계	건축물	공항시설	댐저수지(특급)	댐저수지(1급)	교량	변전소	가스시설	석유저장시설	고속철도	발전설비	원자력시설
비율(%)	71.2	80.4	100	91.6	19.2	43.3	100	96.8	100	37.5	95.4	85.7
대 상	814	337	12	36	109	53	15	128	9	64	44	7
설 치	580	271	12	33	21	23	15	124	9	24	42	6
미설치	234	66	0	3	88	30	0	4	0	40	2	1

<문제점>

① 경주 지진에 작동하지 않거나 정보 없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에도 설치 안해

- 영종대교, 광안대교를 비롯 현수교 8곳중 6곳과, 인천대교 등 사장교 45곳 중 26곳 또한 작동하지 않았거나 계측정보가 없었다.

- 철도교량 47곳중 호남선 교량 13곳은 모두 작동했으나, 경부선 교량 34곳은 한 군대도 작동하지 않거나 계측정보 없었다.

- 한전이 관리하는 변전소 15곳의 계측기도 한 곳도 작동하지 않거나 계측정보가 없었다.

- 특히 이번 지진 발생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지진 등에 민감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검찰청사,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에도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우리나라 최장거리 다리 중 하나인 인천대교에도 계측기는 없었으며, 서울 종로구청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30여 곳에도 계측기는 설치되지 않았다. 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와 지자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당시 통합시스템에 과부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

② 진앙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측정값 제각각으로 편차 커, 계측기 믿을수 있나?

- 한편 전국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측정값이 진앙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측정값에 큰 편차를 보여 계측기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 예를 들어 경주의 인접지역인 울산시청과 울산남구청의 측정값은 130.4로 진도 6 정도의 측정값이 나왔으나, 같은 광역시인 울산동구청과 울산중구청은 각각 26.0과 8.4를 보여 진도4의 측정값이 나왔다. 또한 경주의 인접지역인 포항시청의 가속도 측정값은 155.1로 진도 6의 측정값을 보였으나, 같은 인접지역인 영천시청과 경산시청의 가속도 측정값은 각각 35.2와 26.5로 진도 4의 측정값을 보였다.

-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의 지진재난과 담당자는 “계측기를 설치한 지역의 지형, 지표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시인하였다. 계측기의 측정값 신뢰에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③ 계측기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긴급안정성 평가> 56%가 정상 수신 되지 않아.

- 국민안전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안전처가 계측기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진에 따른 건축물 흔들림을 측정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들고 있다.

-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에서 이번 경주 지진에 따른 국민안전처 지진가속도계측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에 안전성평가결과를 수신한 계측기는 103개, 안정성평과결과를 미수신한 계측기가 133개로 긴급안정성 평가 프로그램이 설치된 계측기중 56%가 정상 수신 되지 않았다.

④ 800억 넘는 예산 투입된 계측기. 부실한 관리로 제 역할 못해

- 한 지역에 계측기 시스템을 구축하는대 필요한 비용은 대당 평균 1.3억원. 전국에 580대가 설치되었고, 추가로 234대가 설치될 예정인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잦은 데이터 송수신 오류가 발생해도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 국민안전처는 중앙의 <지진가속도계측자료통합관리시스템>에 각 계측기에서 송신한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송수신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계측기를 관리하는 지역에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유선상으로 문제를 파악할 뿐, 설치 기관에 계측기 관리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오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계측기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1년뿐인 계측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정상 작동하지 않아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국민안전처는 각 시도별로 계측기 송수신 오류발생 현황과 기기 오작동 점검 및 수리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800억의 예산이 투입된 계측기 시스템이 지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건축물 안전에 긴급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지진방재종합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하며 각종 자체 평가에서 지진 대비에 문제없다던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시 피해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계측 장비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전국의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통합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1]

□ 진도 및 최대 지반가속도에 따른 현황 (국민안전처 제공)
진도	내 용	지반가속도(gal)
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	1.1~1.7
Ⅱ	건물의 윗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수준	1.7~4.9
Ⅲ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을 느끼며 지속 시간이 산출됨	4.9~13.7
Ⅳ	지진동안 실내에 서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옥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 대형 트럭이 벽을 받는 느낌을 주고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움직임	13.7~38.2
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불안정한 물체는 뒤집어 짐. 전신주 등 높은 물체의 교란이 심함	38.2~90.2
Ⅵ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가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임.	90.2~176.4
Ⅶ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오는 수준 보통 건축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으며,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음.	176.4~333.2
Ⅷ	보통 건축물에는 부분적인 붕괴(崩壞)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며, 부실한 건축물에는 심하게 피해가 발생되는 수준. 굴뚝, 기둥, 벽들이 무너짐. 모래와 진흙이 솟아남.	333.2~539.0
Ⅸ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수준 실제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땅은 갈라지며 지하파이프도 구부러짐.	539.0~1215.2
Ⅹ	잘 지어진 목조구조물이 파괴되는 수준. 땅이 심하게 갈라지고 철도가 휘어짐.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생기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되며, 물이 분출되며 둑이 붕괴됨	1215.2 이상
Ⅺ	교량이 부서지고 땅에 넓은 균열이 발생되며,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 됨. 연약한 땅이 푹 꺼지고 지층이 어긋나며, 기차선로가 심하게 휘어짐.
Ⅻ	전면적인 피해 수준 지표면에 파동이 보이고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리고 물체가 하늘로 던져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