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의) 권은실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6

김병욱의원, 장기결석 학생 매뉴얼따라 보고되고 관리되어야 하나 관리하는 교육청 없어

장기결석 합동점검 결과, 초등학생 287명, 중학생 2,203명, 고등학생 1,827명으로 총 4,317명 장기결석 확인, 경기 1,344명, 서울 681명, 충남 289명, 강원 279명, 부산 262명, 경북 ․ 경남 247명 등으로 확인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서 신고한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276명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가 필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명 총 51명

합동조치 이후, 2016년 1학기부터 매뉴얼에 따라 6일 이상 장기결석한 경우,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한 곳도 없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 ․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및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합동점검 결과 초등학생 287명, 중학생 2,203명, 고등학생 1,827명, 총 4,317명이 장기결석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21명으로 총 276명이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가 필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초등학생은 17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명으로 총 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 1학기부터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매뉴얼에 따라 결석당일에서 2일, 3~5일, 6일, 7일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6일 이상 결석시 매뉴얼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있는 교육청은 단 1 곳도 없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7일에서 8일 결석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병욱의원은 “장기결석 합동점검으로 4천 여명의 장기결석 학생을 찾아내었으나 일회성으로 끝났고, 그 후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결석기간	할 일
결석 당일 (1일)~ 2일	▷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갖출 것을 학생 · 보호자에 안내 ▷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장 · 교감에 보고하고, 유선 연락 지속 실시
3~5일	▷ 학교장(교사)은 수시로 보호자, 학생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 · 안전 확인) ▷ 학교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학생과 유선 연락 병행) -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읍 · 면 · 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학생의 소재 ·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일	▷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내교) 요청 - 면담요청 시 반드시 아동과 동행하여 면담에 참석할 것을 통지 - 학생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 학생의 소재 · 안전 확인 병행 ▷ 면담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고, 유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 기일을 감안하여 향후 일정을 1~2일 연기 가능) ▷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 사유, 출석 독려 현황 등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관련 내용을 보고
7~8일	▷ 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 · 학생 면담 - 면담 시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 - 질병 등으로 학생의 면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 -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 ▷ 학교장은 보호자 · 학생이 특별한 사유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장기결석  관리 · 대응 매뉴얼

붙임 1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결과

□ 점검 목적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

□ 점검 기간 : ‘15. 12. 23. ～ ’16. 1. 27.

□ 점검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 또는 정원외 관리되고 있는 초등학생(‘15.12.21. 기준)

※ 단, 질병, 해외출국(미인정유학 포함), 징계 등 사유가 확인되고 보호자와 상담 등을 통해 학교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점검 방법 : 초등학교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조치 방법 :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112 신고,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 점검 결과

<기준일: ’16.1.27, 단위: 명>

대상인원	합동점검 조치 결과
	112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출석독려	기타***
287	91	17	133	46

* 112 신고 91명 중 기소건 15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17명 중 학대사례 11명

*** 해외출국, 대안교육 등

□ 시도교육청별 현황

<기준일 :  ’16.1.27., 단위: 명>

구분	대상인원	점검인원	점검 및 조치 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	경찰서 신고	출석독려	기타*
서울	27	27	4	5	12	6
부산	3	3	0	3	0	0
대구	1	1	0	1	0	0
인천	21	21	1	8	7	5
광주	11	11	0	3	6	2
대전	18	18	0	6	11	1
울산	2	2	0	1	1	0
경기	81	81	4	24	40	13
강원	5	5	0	0	5	0
충북	1	1	0	1	0	0
충남	31	31	3	11	15	2
전북	5	5	0	5	0	0
전남	26	26	0	2	13	11
경북	19	19	2	5	9	3
경남	33	33	3	13	14	3
제주	3	3	0	3	0	0
전국	287	287	17	91	133	46

* 해외출국, 대안교육 등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합동점검 대상자를 제출받아 집계한 수치임

붙임 2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결과

□ 점검 목적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

□ 점검 기간 : ‘16. 2. 1. ～ 4. 15.

□ 점검 대상 : 3년 이내(‘13.3.1.~’16.2.1.) 정당한 사유 없는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

* 7일 이상 무단결석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 또는 정원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다만, 질병, 해외출국(출입국 사실 확인)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아동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제외]

□ 점검 방법 : 중학교 단위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조치 방법 :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112 신고,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 점검 결과

<기준일 : ‘16.4.22, 단위 : 명>

대상인원	합동점검 조치 결과
	112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출석독려	기타***
2,203	164	30	591	1,418

* 112 신고 164명 중 학대사례 5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30명 중 학대사례 11명

*** 대안교육, 검정고시 준비, 검정고시 합격, 교정시설 수용 등

□ 시도교육청별 현황

<기준일 : ‘16.4.22, 단위 : 명>

시도	대상 인원	합동점검 조치결과
		112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출석독려	기타***
서울	340	20	3	76	241
부산	161	17	3	24	117
대구	25	6	0	17	2
인천	30	2	0	7	21
광주	99	7	0	34	58
대전	17	4	4	2	7
울산	3	3	0	0	0
세종	0	0	0	0	0
경기	777	70	4	192	511
강원	232	9	3	47	173
충북	117	4	0	58	55
충남	176	11	3	40	122
전북	18	0	0	0	18
전남	16	1	3	8	4
경북	180	2	5	84	89
경남	5	3	2	0	0
제주	7	5	0	2	0
계	2,203	164	30	591	1,418

* 112 신고 164명 중 학대사례 5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30명 중 학대사례 11명

*** 대안교육, 검정고시 준비, 검정고시 합격, 교정시설 수용 등

붙임 3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합동점검 결과

□ 점검 목적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

□ 점검 기간 : ‘16. 6. 29 ~ 8. 12

□ 점검 대상 : 7일 이상 무단결석(‘16.6.29 기준) 중인 고등학생

※ 단, 만 18세 이상, 해외출국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안전이 확인된 경우 제외

□ 점검 방법 : 고등학교별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조치 방법 : 학생 소재 불명, 아동학대 발견 시 112 신고, 아동학대 의심 및 조사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 조치 결과

◦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건 중 학대사례 없음(‘16.9.20 기준)

<집계 기준일 : ‘16.8.12, 단위 : 명>

구분	해당 인원	합동점검 인원*	합동점검 조치 결과
			112 신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	출석독려	기타***
무단결석	1,827	453	21	4	313	115

* 제외 대상 : 해외 출국, 만 18세 이상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4명은 모두 기존 관리 사례임

*** 해외 출국 준비 중, 대안교육, 교정시설 수용, 건강상 문제 등

□ 시도교육청별 현황

<기준일 : ‘16.8.12, 단위 : 명>

시도	해당 인원	합동점검 인원*	합동점검 조치 결과
			112 신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	출석 독려	기타****
서울	314	35	7	1	23	4
부산	98	30	2	0	19	9
대구	39	23	0	0	18	5
인천	134	22	3	0	13	6
광주	51	32	0	0	26	6
대전	27	17	0	0	9	8
울산	37	3	3	0	0	0
세종	10	2	0	0	2	0
경기	486	164	5	0	109	50
강원	42	15	0	1	12	2
충북	31	7	0	0	4	3
충남	82	29	0	2	20	7
전북	117	2	0	0	1	1
전남	73	29	0	0	27	2
경북	48	24	0	0	20	4
경남	209	2	1	0	0	1
제주	29	17	0	0	10	7
계	1,827	453	21	4	313	115

* 제외 대상 : 해외 출국, 만 18세 이상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4명은 모두 기존 관리 사례임

*** 해외 출국 준비 중, 대안교육, 교정시설 수용, 건강상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