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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수)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R&D 예산 증가, 특허출원 감소 거꾸로”

-농진청 2011년 3970억원, 2015년 4958억원…4년새 25% 증가

-특허출원 2013년 983건 이후,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 저하…인건비 포함하면 더 낮아져

해마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인건비 제외)은 △2011년 3970억원 △2013년 4531억원 △2015년 4958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새 24.8% 증가했다.

반면 특허출원 실적은 2011년 595건, 2012년 958건으로 급증했으나 2013년 98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R&D 예산이 인건비(2015년 기준, 1375억원)를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R&D 투자에 대한 생산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위성곤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떨어지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에는 의문”이라며 “연구 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참고-농진청 R&D 예산과 국내외 특허출원.                           (단위 : 백만원, 건)

연도	R&D 예산(인건비 제외)	특허출원건수
2011	397,002	595
2012	431,587	958
2013	453,193	983
2014	479,261	850
2015	495,844	750

(자료 :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