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독재와 친일이 난무하는 거짓공적 서훈

❑ 현황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모두 75만여 건의 상훈이 수여됨.

- 서훈은 ｢상훈법｣에 근거하여 원칙과 기준, 절차, 근거, 취소, 종류 등이 결정됨.

- 서훈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상훈법｣ 제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함.

-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들, 5.16 및 12.12 쿠데타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받았던 서훈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근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상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서훈의 원칙 및 기준

-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서훈의 추천 및 확정

- 서훈의 추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부여되고, 그 외의 소관에 따른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함.

-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함.

❍ 서훈의 취소 사유

서훈의 취소 사유

1.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일부 제외),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 훈장의 종류

종류	의의 및 대상
무궁화대훈장	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나라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
국민훈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무공훈장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 또는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
근정훈장	공무원, 사학교원, 우체국 직원 등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수교훈장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산업훈장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으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문화훈장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체육훈장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 문제점

❍ 박정희 前 대통령 훈・포장 내역

구분	서훈 종류	수여일자	공적
1	충무무공훈장	1950. 12. 30.	6.25 참전유공
2	화랑무공훈장	1951. 12. 05.
3	충무무공훈장	1953. 08. 08.
4	충무무공훈장	1954. 12. 25.
5	을지무공훈장	1955. 01. 15.
6	을지무공훈장	1956. 07. 05.
7	무공포장	1956. 10. 29.	강원 감화지구 전투
8	충무무공훈장	1957. 09. 04.	6.25 참전유공
9	보국훈장통일장	1963. 12. 17.	5.16 군사혁명 영도
10	태극무공훈장	1964. 12. 17.
11	무궁화대훈장	1964. 12. 17.	대통령취임
12	수교훈장광화장	1964. 12. 05.	외교 국위선양
13	수교훈장광화대장	1975. 11. 20.	외교 우호증진
14	건국훈장대한민국장	1979. 11. 03.	서거 추모

❍ 5.16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대법원 판례 2009다72599 - 2011년 6월 30일

...(중략)...1961. 5. 16.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5·16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피학살자 유족들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고...(중략)

-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 군사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로 규정

❍ 12.12 및 5.18 진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 1995년 5.18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1997년 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12.12를 군사반란으로, 5.18 진압을 신군부에 의한 내란사건으로 규정

❍ 12.12 군사반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가담자 서훈 유지

구분	성명	당시 직책
1	박준병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2	남웅종	육군본부 대공처장
3	김호영	제2기갑 제16전차대대장
4	권정달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5	최석립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장
6	심재국	직책미상
7	김진영	수도경비사령부 제33경비여단장
8	최예섭	보안사 기획처장
9	조 홍	수경사 헌병단장
10	이상연	보안사 감찰실장 및 특별보좌관
11	이차군	보안사 군수처장
12	백운택	제71방위사단장
13	이상규	제2기갑여단장
14	이필섭	제9보병사단 제29연대장
15	고명승	경호실 작전참모
16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17	우국일	보안사 참모장
18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19	김윤호	육군보병학교장
20	송응섭	제30보병사단 제90보병연대장
21	김기택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
22	김택수	제30사단 제90연대장

- 12.12 군사반란 가담자 34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관련자 176명에 대해 과거의 서훈까지 모두 취소한 반면, 남은 22명에 대한 서훈은 유지되고 있음.

- 행자부는 신군부 인사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훈의 취소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임.

행자부 상훈담당관실 답변

- “신군부 인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파 명단 확정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2005. 5. 31.에 설치되어 2009. 11. 30.까지 활동했음.

- 일제강점기를 3등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했음.

- 조사 결과를 종합해 각 시기별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했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구분	기간	명단
1기	러일전쟁~3.1운동(1904~1919)	이완용 등 106명
2기	3.1운동~중일전쟁(1919~1937)	민영휘, 송병준 등 195명
3기	중일전쟁~광복(1919~1945)	김성수 등 705명
합계		1,006명

❍ 친일파에 대한 서훈

-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친일 인사 중 44명에 대해 78건의 훈・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44명 중에서 서훈이 취소된 것은 2011년의 5건에 불과함.

친일반민족행위 44명 서훈 현황
성명	훈격(수여년도)	관련부처	비고
김응순	건국훈장 애족장(1993)	보훈처	취소
이동락	건국훈장 애국장(1990)
이종욱	건국훈장 독립장(1977)
임용길	건국훈장 애족장(1990)
허영호	건국훈장 애족장(1990)
고황경	문화포장(1963)	교육부	서울여대 설립자 (정의학원)
	국민훈장 동백장(1970)	교육부
권상로	문화포장(1962)	교육부	동국대 총장
김활란	문화포장(1962)	교육부	이화여대 총장
	국민훈장 무궁화장(1963)	교육부
	수교훈장 광화장(1970)	외교부
박인덕	국민훈장 모란장(1974)	교육부	인덕대 설립자
배상명	국민훈장 동백장(1964)	교육부	상명대 설립자
	대통령표창(1976)	교육부
	국민훈장 모란장(1982)	교육부
이숙종	국민훈장 동백장(1964)	교육부	성신여대 설립자 (이사장)
	대통령표창(1972)	행자부
	국민훈장 모란장(1979)	복지부
	국민훈장 무궁화장(1985)	교육부
조기홍	국민훈장 동백장(1972)	교육부	성신여대 총장
조동식	국민훈장 무궁화장(1969)	교육부	동덕여대 설립자 (총장)
고중덕	새마을훈장 근면장(1977)	행정자치부
김기창	은관문화훈장(1977)	문체부
	국민훈장 모란장(1981)	복지부
	금관문화훈장(2001)	문체부
김길창	국민훈장 동백장(1995)	교육부
김석원	국민훈장 모란장(1972)	교육부
김연수	문화포장(1963)	교육부
	금탑산업훈장(1971)	산업부
	국민훈장 무궁화장(1979)	교육부
김은호	국민훈장 모란장(1962)	문체부
노기남	국민훈장 모란장(1963)	교육부
민영휘	국민훈장 모란장(1964)	교육부
박순동	보관문화훈장(1982)	문체부
백낙준	국민훈장 무궁화장(1970)	교육부
백선엽	태극무공훈장(1951)	국방부
	태극무공훈장(1953)	국방부
	을지무공훈장(1950)	국방부
	을지무공훈장(1950)	국방부
	충무무공훈장(1950)	국방부
	무공포장(1956)	국방부
	수교훈장 흥인장(1963)	외교부
	수교훈장 광화장(1970)	외교부
	석탑산업훈장(1978)	산업부
	금탑산업훈장(1980)	산업부
백홍석	무공포장(1956)	국방부
서정주	국민훈장 동백장(1970)	문체부
	금관문화훈장(2001)	문체부
서항석	문화포장(1962)	문체부
	국민훈장 모란장(1973)	문체부
송석하	태극무공훈장(1954)	국방부
	무공포장(1956))	국방부
	보국훈장 천수장(1963)	국방부
	대통령표창(1970)	산업부
신기석	황조근정훈장(1963)	교육부
	국민훈장 모란장(1972)	교육부
신용욱	동탑산업훈장(1981)	산업부
신응균	무공포장(1956)	국방부
신현준	태극무공훈장(1952)	국방부
	태극무공훈장(1953)	국방부
	무공포장(1956)	국방부
	수교훈장 흥인장(1963)	외교부
오긍선	국민포장(1962)	복지부
	국민훈장 무궁화장(1963)	복지부
유진오	국민훈장 무궁화장(1962)	교육부
유치진	국민훈장 모란장(1962)	문체부
이능화	국민훈장 모란장(1962)	문체부
이명흠	근정포장(1954)	경찰청
이서구	국민훈장 동백장(1970)	행자부
	보관문화훈장(1977)	문체부
이종린	국민훈장 무궁화장(1969)	행자부
이종찬	무공포장(1956)	국방부
	수교훈장 광화장(1976)	외교부
	보국훈장 통일장(1983)	국방부
장덕조	보관문화훈장(1987)	문체부
정비석	보관문화훈장(1988)	문체부
조택원	금관문화훈장(1974)	문체부
홍순봉	무공포장(1952)	경찰청

- 한편,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묘비에 새겨진 수훈 등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1,006명 중에 해방 이후 상훈을 받은 자는 모두 66명으로 총 125건의 상훈이 수여됐음.

❍ 일본 전범에게도 서훈

- 박정희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의 전범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에게도 상훈을 수여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전범에 대한 서훈 유지 현황
이름	훈격	수여일	비고
기시 노부스케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1차 명단 포함
고다마 요시오	수교훈장광화장	`70. 08. 28.	3차 명단 포함
사사가와 료이치	수교훈장광화장	`76. 09. 25	3차 명단 포함

❍ 기타 부당한 서훈

- 일본인에게 수여한 부당한 상훈 중에는 A급 전범에 대한 상훈 외에도 부당한 상훈이 다수 존재함.

-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거나 독도를 일본영토로 주장하는 등의 망언을 일삼았던 인사들임.

※ 광화대장 : 광화장은 대사급에게, 광화대장은 수상급에게 수여

일본인에 대한 부당한 서훈
이름	훈격	수여일	비고
사토 에이사쿠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침략전쟁 미화 독도 망언
시나 에쓰사부로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다카스키 신이치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침략전쟁 미화
가토 카츠야	국민훈장동백장	`73. 11. 12.	731부대 간부
나카소네 야쓰히로	수교훈장광화대장	`83. 01. 11.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아베 신타로	수교훈장광화장	`84. 07. 09.	독도 망언
스즈키 겐코	수교훈장광화대장	`85. 11. 26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다케시타 노보루	수교훈장광화장	`95. 12. 15.	침략전쟁 미화
모리 요시로	수교훈장광화대장	`10. 11. 30.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거짓된 공적에 따른 서훈 취소 촉구

- 행자부 감사를 위한 서훈 관련 자료제출 강력 요구

1. 5.16 쿠데타 및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서훈 질의

❍ 장관. 상훈법은 서훈의 원칙과 기준,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게,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게 수여한 기록이 있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 박정희 前 대통령은 모두 14개의 훈・포장을 받았는데, 무공훈장 8개, 무공포장 1개, 수교훈장 2개, 보국・무궁화・건국훈장을 각각 1개씩 받았습니다.

- 그 중 1963년 보국훈장과 1964년 무공훈장은 5.16 군사혁명을 영도한 공로로 수여받았습니다.

❍ 장관! 현행법은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 5.16에 대한 국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 2011년 6월 30일 대법원은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다72599 - 2011년 6월 30일

...(중략)...1961. 5. 16.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5·16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피학살자 유족들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고...(중략)

-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 장관!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컫는,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사법부의 결정은 ‘5.16은 쿠데타’라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박정희 前 대통령이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을 받을 때 근거로 사용된 공적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 왜냐하면 해당 공적에는 군사혁명을 영도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군사혁명이 아닌 쿠데타이기 때문이죠.

- 쿠데타를 공적으로 하여 훈장을 주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쿠데타가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행위입니까?

- 무공훈장도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적에 대응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행하는 것인데, 5.16이 일어날 당시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적이라는 겁니까?

❍ 따라서 박정희 前 대통령이 받은 두 훈장의 공적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 훈장 취소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정희 前 대통령 이외에 5.16 쿠데타의 주동인물인 김재춘(63년 1월) 등도 비슷한 시기에 보국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 이들이 동일한 공적으로 상훈을 받았다면 이들에 대한 서훈 역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 그런데! 이를 확인하려면 정확히 누가 상훈을 받았는지, 공적은 어떻게 작성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행자부가 자료제출을 안 해요! 확인 안 할 거예요?

❍ 12.12 군사반란 또한 마찬가지예요!

- 5.18 특별법 제정과 1997년 대법원 판결로 12.12사태는 군사반란으로 규정됐고,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신군부가 일으킨 내란사건으로 규정됐습니다.

-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 등에 대한 반란죄를 인정됐어요.

❍ 군사반란과 내란에 가담한 34명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고, 12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12명뿐 아니라 당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 176명 모두의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 군사반란 이전의 서훈까지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 군사반란의 죄를 진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품격인 서훈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박정희 前 대통령에 대한 서훈도 앞서 언급한 보국훈장과 무공훈장뿐 아니라 모든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 박정희 前 대통령과 더불어 5.16 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서훈을 취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세요?

❍ 군사정권의 서훈과 관련해 문제가 하나 더 있죠.

-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했던 핵심인사 34명 중 12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한 서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 법원의 판결이 없다고 해도 행자부가 소관부처라면 공적조서를 보고 서훈의 공적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9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훈장과 포장이 수여됐고, 1981년 4월에도 그랬습니다.

- 시민학살을 위해 광주에 투입됐던 7공수여단의 (신우식)여단장은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봉쇄작전을 수행했던 교육사령부 (소준열)사령관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 이들의 공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확인도 안 해봤으면 도대체 자료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 국회에서 대신 확인해줄 테니까 자료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확인도 안 하면서 공적조서는 굳이 왜 갖고 있습니까?

❍ 행자부의 상훈업무 국회가 대신 할 테니 제대로 자료 제출하세요!

2. 친일 관련 서훈 질의

❍ 상훈 현황을 보면 행자부는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명단에 도장만 찍어주고 있습니까?

❍ 시대를 퇴보하다 못해 친일파들에 대한 서훈도 유지하고 있죠?

- 행자부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 인사 1,006명 중 44명에게 78건의 훈・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 진상규명위원회가 명단을 확정한 날짜가 2009년입니다.

- 아직까지 각 부처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다면 당장 사퇴하세요! 7년 동안이나 검토합니까?

❍ 각 부처에 검토를 요청하는 행태도 잘못된 겁니다.

- 상훈법은 서훈의 취소의안 제출의무를 행자부에 먼저 지우고 있어요. 다른 기관은 행자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행자부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마땅히 할 일을 방기하니 당연히 타 부처도 손 놓고 있죠!

- 작년에도 서훈자 사후 관리 못한다고 감사원에 지적당했잖아요!

- 어떻게 바뀐 게 없어요. 취소와 관련해서 타 부처와 주고받은 공문서 달라니까 주고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답변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건데, 소관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44명이라는 숫자도 의심스러워요.

- 탐사전문채널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66명에 대해 125건의 훈・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나와요. 왜 차이가 생기죠?

❍ 행자부는 공적조서까지 갖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번호 없다고, 바로 손 놓고 있습니까?

- 언론매체는 묘비에 새겨진 수훈을 비교하고, 발로 뛰면서 대한민국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훈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부가 이런 수준이면 정말 한심하죠.

❍ 그러니까 일할 생각도, 의지도 없으면 공적조서 제출하시라니까요?

- 이런 수준인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 심지어는요, 기시 노부스케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명단에 포함된 일본인 3명도 서훈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또한, 생체실험을 했던 731부대 간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독도망언을 일삼는 일본인들까지 명단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적요지도 개인정보 운운하며 제출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 행자부는 자민당 내각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전범에 대한 서훈 유지 현황
이름	훈격	수여일	비고
기시 노부스케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1차 명단 포함
고다마 요시오	수교훈장광화장	`70. 08. 28.	3차 명단 포함
사사가와 료이치	수교훈장광화장	`76. 09. 25	3차 명단 포함

❍ 이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 본 위원이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이고,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후질의 전까지 당장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하세요!

3. 이준식 참고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은 근현대사기념관의 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는데요. 전공이 무엇입니까?

☞ 예상답변: 한국독립운동사 전공 교수

❍ 잠깐 장관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인사 1,006명 중 행자부가 파악한(더 있을 수도 있으나) 44명의 서훈은 언제 취소할 계획입니까?

❍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 명단이 확정된 지 7년이 지났는데요, 당시 4년간의 검토결과가 보고서로도 발간됐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 당시 엄청난 양의 보고서를 통해 4년간의 검토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그 정도 자료라면 44명의 친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 현 정부는 7년 동안 5명 취소했습니다. 몇 년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참고인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당연히 친일이지’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장관은 친일 행위가 모든 서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정부가 생각하는 친일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일제강점기에 부일협력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역사적 정황에 비추어서 그 때 당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책을 가졌던 사람들도 서훈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참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제강점기에 중대한 친일행위는 아니더라도 부일협력 활동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지방의원을 했다거나 구장을 했던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서훈할 수 있습니까?

❍ 다시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서훈자 명단을 보면 국민총력조선연맹이나 조선임전보국단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 이들에 대한 서훈은 문제가 없습니까? 행자부의 방침은 무엇이죠?

❍ 참고인.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하셨으니 일제강점기를 잘 아실 텐데요, 국민총력조선연맹이나 조선임전보국단 같은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 진상규명위원회의 명단에는 없지만 친일파로 불리는 인사,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을 보면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발기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나 감사를 맡고도 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참고인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죠?

❍ 방금 말씀드린 단체들에서 활동한 사람 중 친일 행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활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던 시절 이런 인사들에 대해 어떻게 심사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들은요?

❍ 장관. 일부 서훈자 중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44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제로부터 백작의 지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 이런 인물들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친일입니까 아닙니까?

❍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거나 일제로부터 지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또 하나 예를 들어 여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주의 군관학교에 다녔다든가 또는 일본의 군인으로 복무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 탄압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 서훈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에게 추후 다른 공로,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친일 흔적은 있지만 학교를 설립했다거나 광복 후 대법관을 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서훈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받은 상훈을 취소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론적으로 ‘건국훈장이 아니라도 친일을 했던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훈장이나 포장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부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참고인의 생각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했던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서훈 대상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공적조서 없이 판단이 가능합니까?

❍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그동안 공적심사위원도 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연구를 하셨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훈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마무리하겠습니다.

- 서훈은 대한민국을 위해 흘린 피와 땀입니다.

- 특히 그 공로가 뚜렷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 그런 서훈자의 명단에 친일 인사나 A급 전범, 국가반역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 정본청원(正本淸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의 만행에 기생하며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가가 필요합니다.
과연 행자부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낼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 그리고 자료는 반드시 받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하세요.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