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정부광고비 사상 최고액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 5779억원 집행, 증가율도 23%로 최고치

김병욱 의원 “무차별 광고비 집행은 문제 … 정책으로 말해야”

지난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집행액이 2000년 이후 최고액과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 홍보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광고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는 터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더민주)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정부광고비는 5779억 원으로 최근 16년 중 최고치였으며 증가율 또한 23%로 가장 높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집행내역(2000～2016.5)>

(단위 : 억원,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취급액	1,257	1,224	1,286	1,351	1,628	1,882	2,143	2,630	3,182
증감율		-2.6	5.1	5.1	20.5	15.6	13.9	22.7	21.0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5
취급액	3,807	3,957	4,196	4,704	4,698	4,698	5,779	1,893
증감율	19.6	3.9	6.0	12.1	-0.1	0.0	23.0	-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지난 해 정부광고 4만4445건 중 3만6757건(82.7%)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하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된 정부광고비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015년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재단 경유	3,727개(87.5%)	35,331건(84.2%)	2,332개(88.9%)	36,757건(82.7%)
재단 경유+ 미경유 병행	207개(4.9%)	4,559건(10.9%)	131개(5.0%)	6,171건(13.9%)
재단 미경유	327개(7.7%)	2,092건(5.0%)	159개(6.1%)	1,517건(3.4%)
계	4,261개(100%)	41,982건(100%)	2,622개(100%)	44,445건(100%)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유 여부별 정부광고 모니터링 결과(2014～2015)>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정부광고비는 2조5968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40% 1조425억원이다. 이어서 방송광고가 27% 7117억원, 옥외광고 20% 5117억원, 인터넷광고 11% 2880억원 기타 2% 429억원 순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분야별 정부광고 집행내역(2011～2016.5)>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5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쇄	1,753	42	1,915	41	1,911	41	1,889	40	2,136	37	821	43	10,425	40
방송	1,194	28	1,411	30	1,263	27	1,206	26	1,646	28	397	21	7,117	27
옥외	841	20	879	19	942	20	961	20	1,104	19	390	21	5,117	20
인터넷	343	8	429	9	488	10	578	12	777	13	265	14	2,880	11
기타	65	2	70	1	93	2	64	1	117	2	20	1	429	2
계	4,196	100	4,704	100	4,698	100	4,698	100	5,779	100	1,893	100	25,968	100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위 : 억원, %)

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여원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50.3% 1873억1500만원이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되었다. 금액이 가장 많은 일간지는 동아일보로 457억9400만원(12.3%)이었으며, 이어서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2700만원(11.1%), 매일경제 317억2400만원(8.5%), 한국경제 253억7500만원(6.8%) 순이었다. 나머지 15개 일간지의 광고비 합계는 1848억7400만원으로 5대 일간지와 비슷하였다.

<상위 20개 전국일간지(2014 기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2011～2016.5)>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5	계
1 조선일보	7,797	9,118	7,726	7,317	7,973	3,164	43,095
2 중앙일보	7,516	8,263	8,140	6,706	7,634	3,068	41,327
3 동아일보	7,421	8,524	8,487	8,033	9,450	3,879	45,794
4 매일경제	5,703	6,455	5,726	5,452	6,217	2,171	31,724
5 한국경제	4,620	5,009	4,765	4,230	4,961	1,790	25,375
6 농민신문	141	168	244	320	247	96	1,216
7 한겨레	3,631	4,215	3,968	3,686	3,740	1,518	20,758
8 스포츠조선	258	379	314	270	276	80	1,577
9 경향신문	3,383	4,087	3,790	3,437	3,965	1,524	20,186
10 문화일보	3,889	4,003	4,231	4,381	5,141	1,835	23,480
11 국민일보	2,432	2,849	3,096	3,278	3,796	1,340	16,791
12 한국일보	3,361	4,300	3,559	3,449	4,254	1,635	20,558
13 스포츠동아	179	240	182	170	274	86	1,131
14 일간스포츠	196	254	200	170	283	45	1,148
15 스포츠서울	194	270	216	195	306	65	1,246
16 서울신문	4,148	4,615	4,184	4,515	5,154	1,917	24,533
17 세계일보	2,935	3,253	3,116	3,173	3,527	1,510	17,514
18 머니투데이	1,506	1,918	1,878	2,085	2,288	790	10,465
19 서울경제	2,717	3,666	3,358	3,128	3,874	1,579	18,322
20 전자신문	1,099	1,188	993	1,036	1,310	323	5,949
계	63,126	72,774	68,173	65,031	74,670	28,415	372,189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단위 : 백만원)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는 총 4367억1500만원이었다. KBS와 MBC가 각각 1546억3900만원(35.4%)과 1526억6700만원(35.0%)로 비슷하였고 SBS는 1294억900만원(29.6%)였다.

<지상파 방송 정부광고비 현황(2011～2016.5)>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5	계
							금액	비중
KBS	25,359	35,306	25,835	25,645	33,863	8,631	154,639	35.4
MBC	27,902	31,881	28,796	25,356	31,678	7,054	152,667	35.0
SBS	22,896	26,584	23,320	20,274	30,008	6,327	129,409	29.6
계	76,157	93,771	77,951	71,275	95,549	22,012	436,715	100.0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5개 종편 정부광고는 총 308억2900만원이었다. MBN이 96억4300만원(31.3%)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87억3900만원(28.3%), 채널A 70억3600만원(22.8%), JTBC 54억1100만원(17.6%) 순이다.

<종편 방송 정부광고비 현황(2012～2016.5)>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5	계
						금액	비중
MBN	1,692	1,123	2,363	3,530	935	9,643	31.3
TV조선	995	2,648	1,344	3,216	536	8,739	28.3
채널A	962	1,433	1,519	2,578	544	7,036	22.8
JTBC	905	766	1,132	2,252	356	5,411	17.6
계	4,554	5,970	6,358	11,576	2,371	30,829	100.0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욱 의원은 “홍보비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써야하는 데 국정교과서 사업과 같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