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수 실적 채우기 급급, 숫자 부풀리기 심각해!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 40%, 세입확충실적 20%는 체납정리액으로 드러나

체납액 제외하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 세입확충실적 미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의 40%, 세입확충실적의 20%는 체납정리액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세수실적 부풀리기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표> 연도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및 세입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3		‘14		‘15		합 계
	실적	세입확충 실적	실적	세입확충 실적	실적	세입확충 실적	실적	세입확충 실적
합 계	77,858	20,828	96,248	36,995	100,387	39,450	274,493	97,273
▪지능적 역외탈세	10,554	5,484	10,567	5,198	10,809	5,241	31,930	15,923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21,150	6,916	32,346	17,273	33,072	17,441	86,568	41,630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5,369	2,097	5,946	2,480	6,989	3,397	18,304	7,974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7,371	2,714	9,450	4,519	9,656	4,541	26,477	11,774
▪숨긴 재산 추적강화(체납)	32,587	3,319	37,162	7,309	38,902	8,452	108,651	19,080
▪기타 부당공제 감면	827	298	777	216	959	378	2,563	892

지난 ‘13년부터 ’!5년까지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 중 40%, 세입확충 실적 중 20%가 체납정리분이다. 즉 세수실적 27조4,493억원 중 10조8,651억원, 세입확충실적 9조7,273억원 중 1조9,080억원이 체납정리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세액 중 FIU 정보활용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적출하여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약가계부상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과 실적을 보면 계획에 비해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실적 역시 체납정리분을 포함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매년 미달성한 것이다.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