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민간 개방 성과 부진, 개방 1년된 중소기업 이용률 0%,

최고최저가 입찰 의무화된 아파트 이용률도 28.2%에 불과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민간부분의 계약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조달 뿐만이 아니라 민간조달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에 개방된 나라장터 중소기업 이용율이 0%임을 지적하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회 및 홍보강화 등을 촉구했다.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최고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장터의 경험과 노하우를 민간과 공유하여 민간부분의 조달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라장터를 아파트 단지 등 민간이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년 10월 아파트, 영농ㆍ영어조합법인에 나라장터를 개방하고 ’14년 비영리법인, ‘15년 중소기업 등으로 단계적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라장터 민간개방 이용현황을 보면, 등록자 수 및 전자입찰공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나라장터 등록자 및 전자입찰 공고건수

(누계, 단위 : 개,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등록자수	공고건수	등록자수	공고건수	등록자수	공고건수	등록자수	공고건수
아파트단지	823	27	2,985	377	4,029	3,889	4,180	4,887
영농어조합	5	4	42	17	108	64	147	94
비영리법인	-	-	182	45	506	211	703	288
중소기업	-	-	-	-	758	96	1,180	222
누계	828	31	3,209	439	5,401	4,260	6,210	5,491

아파트 단지의 경우 ‘13년 등록단지 823개에 공고 27건이던 것이 ’16년 6월 현재 4,180개에 4,887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6년 6월 현재 영농어조합은 147개에 94건, 비영리법인은 703개에 288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하고 있다.

그러나 ‘16년 6월 현재 이용률은 중소기업은 0%, 비영리법인 8.2%, 영농어조합 3.4%로 매우 저조하고 개방한지 3년 6월이 넘은 아파트단지도 28.2%에 불과하다.

<표> 나라장터 민간개방 이용률

(단위 : 개, %)

구 분	누리장터 등록			전자입찰 공고건수
	등록기관(a)	등록대상(b)	이용률(a/b)
아파트단지	4,180	14,848	28.2	4,887
영농·어조합	147	4,300	3.4	94
비영리법인	703	8,600	8.2	288
중소기업	1,180	3,542,350	0.0	222
총 계	6,210	3,570,098	0.2	5,491

이 의원은 “이용가능자에 비해 낮은 사용자 등록 및 저조한 이용율은 시스템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용률은 0%에 달할 정도로 그 사용이 저조하다”면서,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서둘러야 함에도 조달청은 방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설명회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민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