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이혜진 비서관(02-784-4291)

교육부 대학정원감축 정책 무색케 하는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외 모집’ 늘리기 심각한 수준!

- ‘13년 대비 ’16년, 수도권 대학, 정원내 3,154명↓ 정원외 2,948명↑

경희대 ‘16년 정원 외 모집인원, ‘13년에 비해 68% 증가

- 교육부, 지방대학 정원은 칼같이 줄이면서,

서울소재 대학은 정원외 전형으로 숨통 터주고 있어

❏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정원감축 계획을 처음 반영했다. 그러나 정원감축정책이 시작된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정작 수도권 소재 대학이‘정원 외 모집’을 늘리고 있어 실제 정원감축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교대) 전체의  [2013년∙2016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되었다.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정원 외 정원’

2013년 대비 2016년에 오히려 2,941명 증가했고,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이 현행법의 틈을 악용해, 정원 감축하지 않고 있어

❏ 국·공·사립대(일반 및 산업, 교육대)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 34만 5,054명에서 2016년 32만 5,317명으로 1만 9,737명 줄었으나, 정원 외 모집인원은 2013년 3만 7,041명에서 2016년 3만 9,982명으로 2,941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율로 보면 2016년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에 비해 5.7% 줄어든 반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7.9% 늘어남.

<표1>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6년	증감	증감율
정원내	345,054	325,317	- 19,737	- 5.7
정원외	37,041	39,982	2,941	7.9
합계	382,095	365,299	- 16,796	- 4.4
주) 국·공·사립대(일반 및 산업, 교대 포함) 190교 대상

※‘정원 외 정원’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 지역 학생, 북한이탈주민, 산업체 근무 경력자 등 정원 외로 선발한 정원을 말함. 구조조정으로 ‘정원 내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감축대상이 되는 반면, ‘정원 외 정원’은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제한을 받지 않아 대학이 ‘정원 외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이러한 ‘정원 외 정원’ 확대로 정원감축을 피하는 현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특히 서울소재 대학이 현행 ‘고등교육법’이 허용하는 ‘정원 외 모집’규정을 악용해, 정권감축을 기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4년제 대학은 2013년 대비 2016년에 정원 내 11,961명 정원을 감축했고, 정원 외 모집에서도 242명이 오히려 감소한 반면에,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내 모집인원이 오히려 729명이 늘어났고, 정원 외에서도 2,430명의 신입생을 더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들은 오히려 23% 더 신입생을 선발했고,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한 일반 지방대학은 정원 내-정원 외 모집 모두 약 2013년 대비 7.4% 정원이 감축되었다.

서울 소재 대학, 정원 내 729명 ↑, 정원 외 2,430명 ↑

지방 광역시외 대학, 정원 내 11,961명↓, 정원 외 242명↓

<표2> 2013년 대비 2016년 지역별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6년		증감
						증감인원		증감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수도권	서울	72,760	10,633	73,489	13,063	729	2,430	1.0	22.9
	경기․인천	47,471	5,522	43,588	6,040	- 3,883	518	- 8.2	9.4
	소계	120,231	16,155	117,077	19,103	- 3,154	2,948	- 2.6	18.2
지방	광역시	82,463	7,607	77,841	7,842	- 4,622	235	- 5.6	3.1
	광역시외	142,360	13,279	130,399	13,037	- 11,961	- 242	- 8.4	- 1.8
	소계	224,823	20,886	208,240	20,879	- 16,583	- 7	- 7.4	- 0.0
합계		345,054	37,041	325,317	39,982	- 19,737	2,941	- 5.7	7.9
주1) 본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본교 소재지에 분교 및 캠퍼스 모집인원은 분교 및 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모집인원, 경희대 458명 증가(67.7%)

연세대(본교), 고려대(본교), 정원 외 더하면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서울지역과 대규모대학에서 정원 외 정원이 크게 확대된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재학생 2만 명 이상(재학생 기준) 10개 대학 본교의 2013년, 2016년 정원내외 모집인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건국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경희대가 458명(67.7%)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다음은 고려대(본교)가 280명(46.3%), 중앙대(본교) 173명(26.8%)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4> 2013년 대비 2016년 서울 주요대학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6년			증감
							증감인원			증감율
	정원내	정원외	전체	정원내	정원외	전체	정원내	정원외	전체	정원내	정원외	전체
연세대(본교)	3,413	486	3,899	3,381	553	3,934	-32	67	35	- 0.9	13.8	0.9
고려대(본교)	3,793	605	4,398	3,771	885	4,656	-22	280	258	- 0.6	46.3	5.9
경희대	4,822	677	5,499	4,819	1,135	5,954	-3	458	455	- 0.1	67.7	8.3
한양대(본교)	2,917	577	3,494	2,826	656	3,482	-91	79	-12	- 3.1	13.7	- 0.3
중앙대(본교)	2,791	646	3,437	3,264	819	4,083	473	173	646	16.9	26.8	18.8
건국대(본교)	3,011	437	3,448	3,016	315	3,331	5	-122	-117	0.2	- 27.9	- 3.4
서울대	3,171	307	3,478	3,090	247	3,337	-81	-60	-141	- 2.6	- 19.5	- 4.1
성균관대	3,451	723	4,174	3,332	796	4,128	-119	73	-46	- 3.4	10.1	- 1.1
홍익대(본교)	2,480	377	2,857	2,506	401	2,907	26	24	50	1.0	6.4	1.8
이화여대	2,994	369	3,363	3,035	427	3,462	41	58	99	1.4	15.7	2.9
주1) 서울지역 재학생 2만 명(본분교 합산) 이상 대학의 본교 모집인원 주2) 중앙대(본교)의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가는 본분교통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10개 대학 가운데 정원 내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6개 대학임. 그러나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정원 내·외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4개 대학에 불과함. 연세대(본교), 고려대(본교)는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전체 모집인원은 오히려 늘었음. 이화여대는 정원 내·외 모집인원 모두 늘었으며, 중앙대(본교)와 홍익대(본교) 역시 본교의 정원 내·외 모집인원을 오히려 늘렸음.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법정기준 충족 대학은 두곳 뿐

교원확보도 안됐는데, 정원외로 학생 수만 늘리고 있어

❏ 정원 외 정원 대상에는 교육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원 외 정원을 늘린 것만으로 비판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여건의 뒷받침 없이 정원 외 정원을 늘린다면 이는 정원 외 정원을 등록금 재원확충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서울지역 2만 명 이상(재학생 기준) 규모 대학의 본교 전임교원 확보 현황을 보면,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100%를 넘는 대학(법정기준 준수 대학)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서울)와 고려대(서울)은 정원 외 모집정원을 13.8%, 46.3%나 늘렸지만, 실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재학생 기준시 100%에 미달되고 있음. 재학생 기준 교원 1

인당 학생수도 21명~32명에 달하고 있음. 편제정원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 보다 1~4명

더 많음. OECD 평균 고등교육기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5명임을 감안하면 서울지역

주요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대폭 줄어야 함.

<표5> 2015년 서울지역 주요대학 전임교원 확보 현황
					(단위 : %, 명)
구분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편제정원(A)	재학생(B)	차이(B-A)	편제정원(A)	재학생(B)	차이(B-A)
연세대(본교)	107	89	- 18	19	22	4
고려대(본교)	101	90	- 11	21	24	3
경희대	90	77	- 12	21	25	4
한양대(본교)	91	81	- 10	23	26	3
중앙대(본교)	88	77	- 12	24	28	4
건국대(본교)	77	68	- 9	27	31	4
서울대	132	118	- 14	14	16	2
성균관대	119	101	- 17	18	21	3
홍익대(본교)	73	66	- 7	29	32	3
이화여대	91	88	- 3	23	24	1
주)서울지역 재학생 2만 명(본분교 합산) 이상 대학의 본교기준

정원 외 모집이 정원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정원외 모집이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정원감축의 칼날을 지방대학에만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방식은 대학간 경쟁만 부추길 뿐,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정원외 정원’정책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데, 심각한 업무방기”라고 강조하며, “정원외 모집이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