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작성·배포일 : 2016.10.27(목)   /  담당 : 권오열 보좌관   /   전화 : 02-784-9501

박준영 의원, 법인세율 조정과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을 통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6~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최한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 법인의 과표 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을 통해 어려운 계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고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많은 대기업들이 일반 서민들보다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대기업이 양보해서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평등의 사회가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박 훈 서울시립대교수는 법인세 인상 여부는 정책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지만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공정하지 못했던 곳에 배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투자도 감소하고 고용도 부실하고 기업의 상황도 좋지 않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은 여러 경제요인에 의해 복합적인 현상으로 봐야지 전적으로 법인세에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IMF 외환위기 때에는 정부의 재정이 튼튼하여 어느 정도 감당할 여력이 있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 왔지만 지금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매년 계속되고 있고 또  국가채무도 과중하므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세 부담 증액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박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여유 있는 계층의 소득세 부담을 늘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