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9. 26(월)]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19호 ▮ 전화 : (02)784-2165 팩스 : (02)788-0291 ▮ www.leegaeho.co.kr ▮ 문의 : 황인기 보좌관(010-3786-5853)

- 농산물 제값 못지키면서‘최저가격보장조례’막는 농식품부

- 제주도 및 전국기초단체 37곳 조례 제정 불구, 제정·시행 사실상 제지

-‘가격안정 통한 농민 보호’지방정부 노력 지원위한 정책전환 절실

❏ 농식품부가 WTO규정 등 형식논리만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조례’확산을 사실상 제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정부 농정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개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제출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도와 기초 단체 37곳 등 전국적으로 38개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별로는 ▲ 광역(제주) ▲기초 37(강원 3, 경기 1, 충남 4, 충북 6, 전남 11, 전북 3, 경북 7, 경남 2) 등이다.

❍ 그러나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보다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올 4. 18(월), 5. 24(화), 6. 8(수), 7. 25(월) 등 최소 4차례나 회의를 개최했다.

❍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3가지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특정지역 농산물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는 생산과잉을 유발하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타 지역 농가에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례가 정하는 최저가격 보장은 수급불안 해소와 무관하여 조례가 없는 지역 농업인에게 피해만 초래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수급 정책상 한계)

농식품부는 또 “WTO의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한도 관리 필요하다”(농가소득보전 정책상 한계) 는 점과 함께 “최저가격 보장은 WTO 감축대상보조(AMS)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법적 한계)는 점을 함께 주장했다.

❍ 그러나 농식품부가 ‘수급정책상 한계’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제123조 “국가는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농안법 제1조“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농정의 대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WTO 감축보조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의 사례 등을 들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보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3년 국민식량보장법을 제정해서 식량을 국내 빈곤층과 68%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싼 값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당연히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통일적 관리는 국가사무라는 ‘법적 한계’에 대해서도 ▲ 2011. 5 법제처에서는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사무의 성격이 농가소득 안정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것으로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하였고 ▲ 2014. 10 행자부도 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치사무로 규정,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 이개호 의원은 “농업소득은 지난 1995년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각종 물가와 농자재 상승을 감안하면 농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논리에 얽매여 이를 제지하는 것은 근시안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농식품부의  입장변화와 정책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