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14호/ⓣ02-784-4091/ⓕ02-788-0273 /문의: 박찬중 비서

13억 들인 한글도메인사업, 5년 만에 사실상 실패

2011년 35만여개 등록이 2016년 10만여개로 70% 줄어들어 -

미래부 조차 한글도메인 등록 안해... 공공기관 등록률 평균 42%불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 국회의원이 7일에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13억원 예산을 들여서 만든 한글도메인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2011년 초 인터넷 편의 환경을 위해서 한글도메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는 정보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도메인 이름 편익 증대를 위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홈페이지 접속 시 영어주소 입력 대신 한글 주소만 입력해도 원하는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함. 예로들어 사용자가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싶다면 영어 주소인 “http://www.assembly.go.kr” 대신“국회.kr”“국회.한국”을 입력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글도메인 사업의 등록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49,466등록률을 달성했지만 해마다 등록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 현재는 105,443건으로 70%가 줄어들었고 국가 전체 도메인 점유율은 평균 9.7%로 한 자리 숫자로 낮아졌다..

[국가도메인 등록 현황]   (단위 : 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7
전체도메인	-	1,186,139	1,109,908	1,080,022	1,075,824	1,086,947
한글도메인* (한글.kr + 한글.한국)	349,466	207,153	129,660	112,250	105,729	105,443
한글도메인 비율	-	17.46%	11.68%	10.39%	9.8%	9.7%

특히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한글도메인 등록현황도 평균 42%에 불과해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라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상위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한글도메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한글도메인 등록현황]

구분	기관 수	한글.한국		한글.kr
		등록기관	등록건수	등록기관	등록건수
정부,공공기관	373	144(49.8%)	524	120(34.5%)	661

[미래창조과학부 한글도메인 미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A는 2013년 이후 한글도메인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뚜렷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2015년 홍보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다.

<한글도메인 홍보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예산	670	630	0	0

특히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사실상 정체되어 있고, 등록률 또한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지적했을 때 당시 백기승 원장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한글도메인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가 목표인데, 한글도메인사업을 관리하는 미래부 조차 한글도메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한글도메인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