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1(화)
		•	담 당 자 : 유무성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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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63)

천문학적인 혈세 투입된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나몰라라

수협중앙회,  1조 1,581억 공적자금 상환 의문

- 사업구조개편 장밋빛 전망 속에도 상환가능성 불확실, 의지도 약해

- 과거 이행약정서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위해 단 한 푼도 상환 못해

- 예금보험공사와의 새로운 합의 체결로 2028년말까지 전액 갚아야

-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11년간 연평균 1,050억씩 배당해야 가능

- 지역조합 부실과 자회사의 방만 경영은 여전, 위기 상황 인식 필요

IMF의 여파로 총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단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한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2028년까지 공적자금 전액 상환하기로 새로 합의했지만, 상환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16년 동안 공적자금 상환을 미뤄온 수협이 예금보험공사와 2028년까지 공적자금 전액 상환하기로 새로 합의했지만, 연 평균 상환해야 할 금액이 현재 수협은행 세후 손익의 2배에 달해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실화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난 2001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다(표-1 참조). 당시 수협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의 제11조 제3항은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은 결산 후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모두 보전되는 시점부터 전액 공사 출자증권의 매입소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001년에 이월결손금이 9,887억원에 달하던 수협은 이 조항에 따라 16년이 지난 올해까지 단 한 푼의 공적자금도 상환하지 못했다.

<표-1> 정부 공적자금 투입 현황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일자	비 고
계	1조 1,581억원		BIS비율 10% 충족
1차 지원	1조 1,095억원	2001. 4.26	BIS비율 8%
2차 지원	486억원	2001.12.31	BIS비율 2%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대신 연 평균 617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해 왔고, 금년 9월 현재 9억원의 잔액만 남아 내년부터는 그 동안 미뤄왔던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할 예정이다(표-2 참조).

<표-1>  수협은행의 이월결손금 정리내역

(단위 :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세후 손익	291	550	711	1,042	1,247	1,186	879	76
미처리결손금	△9,596	△9,046	△8,335	△7,293	△6,046	△4,860	△3,981	△3,905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9
세후 손익	330	419	765	511	434	443	585	409
미처리결손금	△3,575	△3,156	△2,391	△1,880	△1,446	△1,003	△418	△9

문제는 공적자금의 명확한 상환 기한이 없던 이전과 달리 수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새로 체결한 합의서에는 공적자금의 상환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명확히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에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의 제2조(공적자금 상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회의 이행사항)은 수협중앙회가 2028년 말까지 공적자금이 전액 상환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전액 상환되지 않을 경우 수산금융채권을 추가 발행하거나 자산매각 등을 통해 전액을 신속히 상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사진-1 참조).

<사진-1>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이 합의서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새로 설립될 수협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등으로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2028년까지 내년부터 11년 안에 갚아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평균 1,050억원 이상의 상환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수협은행이 그 동안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던 연 평균액인 617억원의 2배가량을 수협중앙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수협중앙회와 분리된 새로운 수협은행이 설립되지만, 이러한 사업구조개편만으로 저성장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형 은행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이 그동안의 당기순이익의 2배가량을 수업중앙회에 배당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협이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는 향후 공적자금 상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오히려 수협은행의 경쟁력 강화로 창출된 이익을 중앙회에 지급해 어업인 교육지원사업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장밋빛 계획만 존재한다.

특히 수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합의서에는 수협은행에게서 받는 배당금 등 일체의 금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수협이 필요한 최소한의 내부유보금 외의 당기순이익 전액을 배당받도록 주주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협동조합의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수협은행의 당찬 포부도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 전액을 상환한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김철민 의원은 “IMF 외환위기로 거액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던 수협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최근 지역수협조합의 대규모 부실이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방만한 경영을 보면, 수협이 사업구조개편이라는 장밋빛전망에 사로잡혀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이 전액 상환될 수 있도록 구체적 상환계획을 요구하고, 방만한 경영 문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