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이혜진 비서관 (02-784-429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고갈대책 마련해야!

사학연금 수급자는 55,621명,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48.5%

- 2051년에는 연금고갈, 2060년에는 11조 4천억이 부족

부정수급 문제 해결, 사학연금기금 수익률 개선 등의 대책마련 필요할 것

□ 사학연금이 2051년에는 고갈될 것이며 2060년에는 기금이 11조 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병)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55,621명이었으며 300만원이상 받는 인원도 교원 24,017명, 직원 3,015명에 이르렀음. 이는 전체 수령인원의 48.5%에 해당하는 수치임.

□ 학교급별로 살펴보니 사립초중고에서 30,382명(54.6%)이 연금을 수령했으며 대학교에서는 24,918명(44.7%0이 연금을 수령하였음. 법인학교 직원들도 321명(0.6%)이 연금을 받았음. 또한 사립초중고의 경우 연금을 받는 교원이 직원보다 더 많았으나 대학교는 교원과 직원의 숫자가 비슷했음

학교급별 금액구간	사립초중고		대학교		법인		누계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직원
100만원 미만	36	46	22	65	-	3	58	114
100이상 ~ 200만원미만	2,035	1,999	619	4,461	-	101	2,654	6,561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9,646	1,166	2,945	5,301	-	144	12,591	6,611
300만원이상 ~ 400만원미만	15,336	107	5,919	2,813	-	72	21,255	2,992
4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9	1	2,732	21	-	1	2,741	23
500만원이상 ~ 600만원미만	1	-	19	-	-	-	20	-
600만원이상 ~ 700만원이하	-	-	1	-	-	-	1	-
합 계	27,063	3,319	12,257	12,661	-	321	39,320	16,301

[표1] 사학연금 수급자 현황         (2016.8.31. 기준, 단위 : 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장래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지급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현재 사립학교 재직자 중 31만 명이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급자는 약 5만 5천명임. (2016년 추계인원은 61,957명에 달함)

□ 작년에 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수급요건은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고 연금가입자 수도 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5년부터는 기금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아지게 되고 2051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60년에는 기금이 11조 4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해에 수급자 수는 314,270명으로 예측됨.

[표2] 사립연금 기금액 중장기 재정전망
연도	총수입(억원)	총지출(억원)	재정수지(억원)	기금액
2020	46,953	33,017	13,936	219,701
(중 략)
2050	118,062	166,089	-48,027	25,948
2051	118,842	174,077	-55,235	0
2052	121,850	182,421	-60,571	0
2053	124,981	191,052	-66,071	0
2054	127,996	199,949	-71,953	0
2055	131,148	209,377	-78,229	0
2056	134,201	219,342	-85,141	0
2057	137,320	229,507	-92,187	0
2058	140,532	239,778	-99,246	0
2059	143,827	250,408	-106,581	0
2060	147,197	261,486	-114,289	0

□ 기대수명이 길어져 사망률이 지금보다 5% 더 낮아질 경우를 감안하면 연금고갈 시기는 2051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임. 이에 사학연금공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함.  첫째, 부정수급 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2010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262건이며 금액은 846억원에 이름. 이는 총 환수결정액의 28%가 넘는 금액임.

[표3] 2010년 ∼ 2016.8월말 기준 부정수급 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액	미환수액
2010년	75	819	694	125
2011년	26	345	267	78
2012년	40	612	478	134
2013년	35	193	125	68
2014년	45	373	359	14
2015년	15	46	43	3
2016년 8월말	26	576	152	424
총 계	262	2,964	2,118	846

※ 부정수급 사례

➊ 형벌 :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된 경우

➋ 수급권상실 : 연금수급자의 사망 또는 직역연금 재임용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

□  둘째, 사학연금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는 것. 현재 [사학연금기금 자금운용 수익률]은 당초 목표의 4.84%보다 낮은 3.72%만 실현되었음. 사학연금기금 현재 수익현황을 봤을 때, 기금운용 수익률을 1% 올리면 실제 기금고갈시점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음.

[표4] 사학연금기금 자금운용수익률

구 분	목표수익률	실현수익률	차이
2015년	4.84%	3.72%	1.12%p

* 평잔수익률 기준임

□ 유은혜 의원은 “31만 명의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연금고갈시점이 더 당겨질 것을 고려할 때 사학연금공단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여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