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6(월)
Tel: 02)784-3770~2, Fax: 02)788-0384, 담당 : 홍성신보좌관(010-3783-5534)

박근혜의 남자 현명관의 한국마사회

관련법령 무시하고 장외발매소 불법운영으로 772억원 불법수익(2012~2016.8)

감사원 지적, 법제처 유권해석도 무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장외발매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는 현명관 회장이 취임한 2013년 이후 관련법령을 무시하고 30개 장외발매소 총 61,749개의 좌석중 28%인 17,411석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 좌석운영현황>

퍼블릭	스폐셜	로열	페가수스	합계
44,338	12,789	3,880	742	61,749

※ 자료 : 한국마사회. 2016년 8월현황

이러한 불법운영으로 인해 법령에 규정된 입장료외에 시설사용료라는 명목으로 2012년 이후 거둬들인 돈이 7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외발매소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합계
입장료	1,572	2,380	4,298	3,404	7,932	19,586
시설사용료	11,147	14,678	16,848	26,450	8,066	77,189

※ 자료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에서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5천원이하의 범위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5천원을 초과하는 ‘스페셜’, ‘로열’, ‘페가수스’ 라는 프리미엄 좌석을 만들어놓고 입장료에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여 천원~삼만원원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2천원원이하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등으로 5천원 이상의 입장료를 받은 바 있다.

마사회는 2015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올해 3월에도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혀 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당시 감사원은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시설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며, “한국마사회장은 앞으로 정당한 근거없이 장외발매소에서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입장권 판매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이라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마사회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올해 입장료를 5천원으로 인상하고 프리미엄 좌석을 계속 운영하는 배짱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8월 법제처의 재유권해석에서도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운영을 법령에 맞게 개선하기는커녕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772억원의 수익을 취한 것은 관련법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며 “이러한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묻지마 불법운영’은 박근혜 정부 ‘7인회’ 멤버로 불리는 현명관 회장의 파워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삼성 출신 현 회장은 마사회를 마치 삼성 자회사로 생각하는 듯 법령도 무시한 채 불법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마사회가 수익에만 치우친 결과 용산 장외발매소 사태와 같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현 회장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