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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산피아, 100% 산하기관 재취업”

2013년 이후 4급이상 재취업자 18명 전체 산하기관(협회) 재취업

세월호 참사 이후 잠시 주춤했던 산피아, 2015년부터 급증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등 요직에 재취업하고 억대 연봉 수령

위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의지, 성냥갑 크기에 불과”

세월호 참사 이후 잠시 주춤했던 산피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 퇴직공직자들이 산하기관(협회) 등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산림청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30명이며, 이들 중 1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현황>

(단위: 명)

년 도	계	2013	2014	2015
퇴직자수 (4급이상)	30	10	4	16
재취업자수 (퇴직일기준)	18	6	1	11

자료: 산림청

그런데 18명의 퇴직자들 전체가 산림청 소관 법률에 법적근거를 둔 공공기관 및 협회 등 특수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재취업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분위기가 조성된 2014년에는 주춤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6명에 그쳤던 낙하산 인사가 2015년에는 1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잠시 주춤했던 2014년 1명에 비해서는 크게 급증한 수치다.

한편 이들은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상임이사·숲체원 원장 등 요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약 1억 7천만원, 산림조합 중앙회 부회장은 약 1억 6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대부분 고액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고,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그 불은 성냥갑 크기에 불과했다”며, “관파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보다 강화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4급이상 재취업 상세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 4급이상 재취업현황

연번	퇴직일	퇴직당시 직급(소속)	성 명	재취업기관	직위	재취업일
1	2013.1.10	국립산림과학원장 (고위공무원)	구○○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2014.3.1. (’16년 퇴직)
2	2013.4.22	산림청 차장 (고위공무원)	김○○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2013.9.
3	2013.9.27	동부지방산림청장 (고위공무원)	허○○	녹색사업단	단장	2013.10. (’16.7.30 퇴직)
4	2013.12.12	운영지원과장 (4급)	홍○○	목재문화진흥회	사무국장	2014.3.
5	2013.12.31	산림경영소득과장 (4급)	김○○	사방협회	사무처장	2014.3.
6	2013.12.31	산림병해충과장 (4급)	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센터장	2014.1.1. (’16.1월 퇴직)
7	2014.10.31	서부지방산림청장 (3급)	이○○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총괄본부장	2015.4.
8	2015.1.30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운영과장(4급)	박○○	한국산림복지 문화재단	숲체원 원장	2015.4.
9	2015.2.10	산림자원국장 (고위공무원)	김○○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2015.2.
10	2015.3.31	남부지방산림청장 (고위공무원)	김○○	한국산림복지 문화재단	상임이사	2015.5.
11	2015.6.30	법무감사담당관 (4급)	박○○	녹색사업단	국내사업 본부장	2015.7.
12	2015.6.30	중부지방산림청장 (4급)	김○○	한국산지 보전협회	총괄본부장	2015.7.
13	2015.8.31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시설과장(4급)	황○○	한국임업진흥원	기획운영 본부장	2015.10.
14	2015.10.31	남부지방산림청장 (고위공무원)	배○○	한국산지 보전협회	회장	2016.1.
15	2015.12.31	산림복지시설사업단 기획과장(4급)	이○○	한국산지 보전협회	산지조사 본부장	2016.3.
16	2015.12.31	산사태방지과장(4급)	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 본부장	2016.1.
17	2015.12.31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4급)	이○○	사방협회	중앙지부장	2016.3.
18	2015.12.31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장(4급)	용○○	사방협회	전문위원장	2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