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방경찰청 국감 보도자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1.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엉터리 수사 경찰관, 징계도 감찰도 안 받아

2. 긴급한 112 신고, 출동시간 보니...경기남북부 모두 최하위권

3.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기남부는 일선서 83%(25곳)이 규칙 위반

경기북부는 지방청과 11개 일선서가 규칙 위반

1.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엉터리 수사 경찰관, 징계도 감찰도 안 받아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남부청 소속 모 경찰이 해당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해 구속했던 이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심에서 무죄 결정이 났음에도 내부 감찰도 징계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5일 공개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답변 자료를 보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 경찰관의 조치 내역을 묻는 질문에 경기남부청은 “감찰도 징계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양 관련 사건으로, 경찰은 즉시 정신병력이 있는 노숙인 정모 씨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강모 씨를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구속한 사건이다. 이후 검찰은 2008년 수원의 가출청소년을 추가로 범인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은 항소심과 별도의 재심 과정을 통해 모두 죄 없음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에 대한 항소심과 재심 과정에서 당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들에게 다른 이들이 자백한 것으로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또 사건을 최초 수사한 모 경찰관은 최초 사건현장 정문에 설치된 CCTV 등에서 이 영상 안에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록에는 CCTV 확인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혐의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

해당 경찰관은 같은 해 5월에는 수원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버려 숨지게 한, 이른바 ‘영아유기치사’사건을 수사하면서 지적장애2급인 10대 소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구속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인정해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2009년 1월)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2009년 2월 24일)

김정우 의원은 “두 사건 모두 같은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던 것이고, 결국 그 경찰관이 지목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음이 모두 확인됐다. 그런데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일지언정 징계를 하고, 그런 외부의 권고가 없으면 ‘나 몰라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

2. 긴급한 112 신고, 출동시간 보니...경기남북부 모두 최하위권

경찰이 112 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긴급성에 따른 대응코드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지만,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의 긴급코드 대응은 매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비명을 지른 후 끊긴” 신고나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코드0와 코드1의 신고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코드01의 신고 접수 후 도착시간이 경기남북부 모두 늦어지고 있었다. 경기남부청은 2014년 4분 02초에서 2015년 5분 53초, 2016년 8월 기준 5분 16초로 매년 늘어났다. 경기북부청도 같은 코드01 신고의 경우 2014년 4분 15초에서 2015년 5분 45초, 2016년 5분 59초로 매년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이 기록은 경기남부청이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11위, 경기북부청이 14위로 하위권 수준이다.

가급적 신속출동해야 하는 코드2의 경우에도 코드를 세분화한 이후인 ’16년 4월 이후 월별, 코드별 출동시간 통계를 보면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 모두 ‘최단시간내’ 출동해야 하는 코드01과 ‘가급적 신속출동’해야하는 코드2에서 모두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코드 세분화 이후 코드별 경기남북부청 출동시간 및 순위>

	16년 4월			16년 5월			16년 6월			16년 7월
	코드 01	코드2	코드3	코드01	코드2	코드3	코드01	코드2	코드3	코드01	코드2	코드3
경기 남부	5:19	5:26	4:31	5:14	5:32	4:33	5:12	5:31	4:32	5:17	5:34	4:31
	13위	11위		11위	11위		10위	10위		11위	8위
경기 북부	5:33	6:34	6:40	5:56	6:45	7:03	6:06	6:49	6:57	6:10	7:11	13:15
	14위	16위		15위	16위		17위	16위		15위	17위

특히 경기북부청은 ’16년 6월 코드01의 출동시간이 전국 17위일 뿐만 아니라, 코드01 도착시간 중 가장 빨랐던 ’16년 4월의 기록(5분 33초)마저 올해 전국 모든 코드의 112 출동시간 평균(5분 24초)보다도 느린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도착시간이 느린 것도 문제지만, 긴급출동을 해야하는 코드01보다 다른 일이 없을 때 출동하도록 한 코드2나, 당일 근무시간 내에만 출동하면 되는 코드3의 출동시간이 더 빠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남부청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드별 출동기록을 보면, 코드01은 5분 16초, 코드2는 5분28초인데 반해, 코드3은 4분34초로 나타났다. 이는 당일근무 시간 내에만 출동하면 되는 코드3의 현장 도착 시간이 만사를 제쳐놓고 일단 현장에 가야하는 코드01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다.

김정우 의원은 “혹시 이같은 결과가 코드3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 도착한 것으로 입력한 것이라면, 그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의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또 “지난 3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112 신고출동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긴급 신고의 경우 5분 이내 현장에 출동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은 모두 제일 긴급한 신고인 코드01의 도착시간이 5분을 넘어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3.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경기남부는 일선서 83%(25곳)이 규칙 위반

경기북부는 지방청과 11개 일선서가 규칙 위반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5일 공개한 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청 및 산하서는 전체 위원의 58%가, 경기남부청 및 산하서는 전체 위원의 68%가 주민대표로 나타나 집회시위자문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 주민대표 비율은 59% 수준이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구성하도록 한 기구다. 경찰은 스스로 마련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을 통해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가 각각 1명 이상씩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남부청에서는 25개 경찰서, 경기북부청에서는 7개 경찰서와 경기북부청조차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 중 경기북부청 관할의 가평서와 연천서, 경기남부청 관할의 여주서는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이 모두 주민대표였다.

<경기북부청 및 산하 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구성인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	비고
경기북부청	7	1	1	0	5	규칙위반
가평서	5	0	0	0	5	규칙위반
고양서	7	1	0	5	1	규칙위반
남양주서	5	1	0	0	4	규칙위반
동두천서	7	0	1	2	4	규칙위반
양주서	7	1	1	2	3
파주서	7	1	1	1	4
연천서	5	0	0	0	5	규칙위반
구리서	5	1	0	2	2	규칙위반
일산서	7	1	1	1	4
의정부서	7	1	1	2	3
포천서	5	1	1	0	3	규칙위반
합계	74	9	7	15	43	8곳이 위반

<경기남부청 및 산하 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구성인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	비고
경기남부청	7	1	3	1	2
수원중부서	7	0	1	0	6	규칙위반
수원남부서	7	1	0	0	6	규칙위반
수원서부서	7	0	1	0	6	규칙위반
안양동안서	7	0	2	2	3	규칙위반
안양만안서	7	1	1	0	5	규칙위반
군포서	7	1	1	0	5	규칙위반
성남수정서	7	2	0	0	5	규칙위반
성남중원서	7	1	0	2	4	규칙위반
분당서	7	0	1	0	6	규칙위반
부천소사서	7	1	1	3	2
부천원미서	7	0	1	1	5	규칙위반
부천오정서	7	1	0	0	6	규칙위반
광명서	7	2	0	0	5	규칙위반
안산단원서	7	1	1	1	4
안산상록서	7	1	0	0	6	규칙위반
시흥서	7	0	1	0	6	규칙위반
평택서	7	1	1	0	5	규칙위반
화성동부서	7	0	0	2	5	규칙위반
화성서부서	7	1	0	0	6	규칙위반
용인동부서	7	1	0	0	6	규칙위반
용인서부서	7	0	3	3	1	규칙위반
광주서	7	1	1	1	4
과천서	7	1	1	2	3
의왕서	7	1	0	0	6	규칙위반
하남서	5	1	0	1	3	규칙위반
이천서	7	1	0	1	5	규칙위반
김포서	7	1	1	2	3
안성서	7	1	1	0	5	규칙위반
여주서	7	0	0	0	7	규칙위반
양평서	7	0	0	1	6	규칙위반
합계	215	23	22	23	147	25곳 위반

김정우 의원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시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찰이 듣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편중된 구성으로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킬 수 없는 자문위를 집회시위가 많지 않은 일선서까지 무리하게 구성하기보다 지방청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시위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2조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1급지 경찰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2‧3급지 경찰서에는 집회신고건수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경찰청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끝.

<본청 및 지방청별 위원회 구성 현황>

기관	구성인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추천	주민대표	주민대표 비율
경찰청	7	1	2	1	3	42%
서울청 및 산하서	226	37	30	22	137	60%
부산청 및 산하서	104	10	16	8	70	67%
대구청 및 산하서	77	7	9	11	50	64%
인천청 및 산하서	60	10	8	8	34	56%
광주청 및 산하서	40	8	10	4	18	45%
대전청 및 산하서	48	8	8	10	22	45%
울산청 및 산하서	31	7	6	9	9	29%
경기북부청 및 산하서	74	9	7	15	43	58%
경기남부청 및 산하서	215	23	22	23	147	68%
강원청 및 산하서	121	6	6	17	92	76%
충북청 및 산하서	57	9	12	19	17	29%
충남청 및 산하서	48	9	8	8	23	47%
전북청 및 산하서	63	8	9	8	38	60%
전남청 및 산하서	45	2	5	9	29	64%
경북청 및 산하서	82	10	11	16	45	54%
경남청 및 산하서	112	13	12	26	61	54%
제주청 및 산하서	22	3	4	3	12	54%
합계	1432	180(12%)	185(12%)	217(15%)	85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