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면질의서	제공일자	2016.10.11(화)
	첨부유무
	안 건	국정감사
	전 화	02-78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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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10.11(화)  ○ 장소 :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501호)

○ 대상 : 수협,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질의 목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사업구조개편에도 공적자금 상환 계획은 없어

2. 군납 계약위반에 따른 ‘부정당 업자’ 지정 우려

3. 추자도수협과 바다마트 고양점 등 잇따른 부실 경영

4. 노량진수산시장의 유휴지 개발계획 신중해야

5. 회원조합의 변상금 회수율 제고 시급

6. 무자격 조합원 정비 강화로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해야

7. 최근 수입산 농수축산물 판매비중 증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IST)>

1. 낙하산 감사의 월권 논란, 원장의 리더십 발휘 필요

2.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의 구조활동 개입 확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

1. 전경련 탈퇴 이행 지연과 ‘묻지마’ 연회비 납부

2. 임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3. 선박검사기준 강화로 인한 검사인력 증원 필요

<한국선급(KR)>

1. 외국인 임직원 포함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2. 한국선급 혁신위원회 결과 충실 이행해야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1. 제주도 하수처리 실태 파악 필요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리·감독 강화해야

3. 반복되는 비위 행위 근절대책 마련해야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1. 오션폴리텍 - 국내 해기사 양성 확대 필요

2. 연수원 생활관 위탁업체, 불법 운영으로 1억원 수익 챙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1. NLL 불법어업방지 인공어초 설치사업 실효성 관련

2. 3년 연속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4등급

3. 수산자원조사원 인력부족에도 7년째 인원 동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1.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관련

2. 무분별한 외부강의,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 수산업협동중앙회

1. 사업구조개편에도 공적자금 상환 계획은 없어

<현황>

○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특성

- 수협중앙회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들의 협동조합이 근간으로 각 지구별, 업종별로 단위조합이 있고 단위조합이 모여서 중앙회를 이루며 중앙회는 회원인 단위조합이 의결권을 보유

- 중앙회는 크게 단위조합을 지원하는 지도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으로 나뉨

-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상업은행의 성격을 띠지만 어민들에 대한 정책자금을 집행하기도 해 특수은행으로 분류됨

- 수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은 해양수산부에 있고, 금융위원회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인 수협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이 있음

- 수협은행은 수익을 내서 수협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주요 골자

- 2016.05.19. 국회 의결되어 2016.12.01. 시행

-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수협의 신용사업이 기존의 협동조합 사업의 부문체제로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 충족 불가

△ 바젤Ⅲ : 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자본규제기준(바젤Ⅱ)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협은행에 자본금으로 투입된 공적자금도 부채로 인식하여 수협은행의 지급준비율은 마이너스가 돼 은행으로 존립 불가능.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예되었다가 2016년 말부터 적용 예정

△ 지급준비율 :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 수협은행이 바젤Ⅲ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설립) : 2016.5.29. 신설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또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국가 등의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 수업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 2016.5.29. 신설

- 이외에도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연근해선원 고용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규정들을 개정 및 신설함

○ 수협에 대한 IMF 공적자금 투입 관련

- 수협은행(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은 IMF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화로 2001년 4월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았으나,

- 당시 이월결손금만 9,887억원에 달해 이를 우선 보전하는 약정(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 제11조 3항)에 의해 15년 동안 공적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함

<정부 공적자금 투입 현황>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일자	비 고
계	1조 1,581억원		BIS비율 10% 충족
1차 지원	1조 1,095억원	2001. 4.26	BIS비율 8%
2차 지원	486억원	2001.12.31	BIS비율 2%

△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서(MOU) 제11조 3항에 의거 당기순이익 발생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모두 보전되는시점부터 전액 공적자금의 매입소각에 사용해야 함

- 수협은행은 한해 평균 5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통해 올해 말에는 이월결손금을 완전히 해소하고 2017년부터는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이월결손금 정리내역 >

(단위 :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세후 손익	291	550	711	1,042	1,247	1,186	879	76
미처리결손금	△9,596	△9,046	△8,335	△7,293	△6,046	△4,860	△3,981	△3,905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9
세후 손익	330	419	765	511	434	443	585	409
미처리결손금	△3,575	△3,156	△2,391	△1,880	△1,446	△1,003	△418	△9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공적자금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 수협은행에서 수협중앙회로 바뀌고 상환의무도 수협중앙회가 지게 됨

-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는 2011년에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지게 되지만 실제 상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협은행이 감당(수협은행이 당기순이익이 나면 그 돈으로 수협중앙회가 상환)하며 2028년까지 상환을 완료하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새로 체결함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2015.12.)>

- 결국 1조 1,581억원을 11년 안에, 단순 계산으로도 연 평균 1,050억 이상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전체 은행들의 수익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은행권에서도 겸업화와 대형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협은행이 9,887억원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15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질의 >

수협중앙회장에게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수협은행이 2001년에 공저자금을 지원받고 16년 동안 단 한 푼도 상환하지 못했죠?

2)

공적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가 9,887억원에 달하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보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지난 16년간 수협은행이 연 평균 약 617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해 온 것인데 알고 계신가?

3)

수협중앙회는 작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와 새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1조 1,58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2028년까지 11년 안에 상환하기로 합의했고,

상환 못하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반드시 갚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한을 지키려면 앞으로 11년 동안 연평균 얼마씩 상환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

4)

단순 계산해도 연 평균 약 1,053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수협은행이 지금보다 2배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내서 전액 수협중앙회에 배당해야 가능한 액수다.

지금 같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은행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5)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는 연 평균 1,000억이 넘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6)

심지어 ‘업무현황보고’에는 수협은행이 창출한 이익을 중앙회에 지급하면 중앙회가 어업인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한다고 적혀 있다.

수협은행의 배당금 전액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합의해놓고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2028년에는 모두 그 자리에 없을 거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작성한 것인가?

7)

14일 종합감사 전에 2028년까지 전액 상환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라도 마련해서 제출할 수 있겠나?

2. 군납 계약위반에 따른 ‘부정당 업자’ 지정 우려

< 현황 >

○ 해산물 군납 계약 위반

- 수협중앙회는 2014.2.16.부터 2015.2.15.까지 1년간 국방부에 수산물을 납품하기로 물품계약을 체결함

- 2014년 4월 납품한 물품에서 낚시줄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낚시줄과 바늘, 철사 등이 발견되자 국방부는 2015년 2월 수협중앙회에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보증금 29억 4,3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 납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납품액의 10%를 국고로 귀속 토로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수산물 납품 잔대금 중 29억 4,300만원을 상계 처리함

-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국방부를 상대로 이 대금을 돌려달라는 물품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24일 대법원은 수협중앙회가 8억 5,000여만원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판결(2016다220228)함

- 수협중앙회는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채용한 군납사업단장과 현장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지웠을 뿐 군납 라인에 있던 상급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음

○ ‘부정당 업자’ 지정 관련

- 또한 해당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국가계약법」에 의해 수협중앙회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고,

-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지정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 후 현재 2심 진행 중임

- 만약 수협중앙회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군납은 물론 정부가 진행하는 각종 단체급식에서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일선조합과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정당 업자’ 소송 진행 상황

- ‘15. 5.29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국방부)

△ 제재사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이행

△ 제재기간 : 6개월('15. 6.12 ∼ 12.1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15. 6. 2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및 취소 행정소송 제기

- ‘15. 6.11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6개월)

- ‘16. 4. 1 행정소송1심1차 판결 (본회 승소)

△ 판결요지 :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 ‘16. 5.31 부정당업자 제재 재통보(국방부)

△ 제재사유: 행정소송의 재판결과를 반영하여 제재기간 감경 재처분

△ 제재기간: 3개월(‘16. 6.14 ∼ ’16. 9.13,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16. 6. 2 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및 취소 행정소송 제기

- ’16. 6.10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3개월)

- ’16. 10월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

○ 관련자 징계 상황

- 현재 군납 물품대금 손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고,

- 또한 군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송 결과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적출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등 조치할 예정임

< 질의 >

수협중앙회장께 ‘부정당 업자’ 지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군부대 납품 계약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 8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 보고 받았나?

2)

군납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당 업자’ 지정이다.

이에 대해 알고 있나?

3)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국방부는 물론 공공기관의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된다.

국방부가 지정한 대로 3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되면 그 손실규모가 얼마인지 산정해 봤나?

4)

수협의 허술한 납품 관리로 인해 결국 막대한 피해가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행정소송에서 지정 기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될 간부 직원까지 엄중히 문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3. 추자도수협과 바다마트 고양점 등 잇따른 부실 경영

< 현황 >

○ 추자도수협의 부실경영

- 추자도수협은 작년 12월말 기준 순자본비율 7%를 기록

- 추자도선적 어선 감소로 추자도수협이 운영하는 가공공장과 제빙공장 등 설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지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된 결과임

△ 주민 이주 등으로 과거 350척에 이르던 어선들이 현재 130척으로 감소

- 결국 추자도수협은 자본 감소와 52억원에 달하는 미처리결손금을 해소하기 위해 수협 ‘상호금융예금권보호기금관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해 지난 5월 ‘회생’ 처분을 받음

- 이에 따라 추자도수협은 해양수산부 및 기금관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320억원을 예치하면 수협중앙회는 320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 10억원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추자도수협에 지원키로 했고,

- 신규사업 투자 금지, 임금동결, 상여금 축소, 조합장(이정호)의 3개월 직무 정지를 결정함

○ ‘바다마트’ 고양 덕이점 섣부른 개설로 손실 발생

- 수협유통은 2015년 11월 1일 계약금 10억원에 임대기간 10년, 월 임대료는 2,750만원부터 연차에 따라 고정액이 자동 인상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바다마트’ 고양 덕이점을 개설함

<해당 지점의 월 임차료 계약 내역>

연차	월 임차료(인상률)
1~3년	2,750만원
4~5년	3,267만원(18.8%)
6~7년	3,430만원(4.9%)
8~10년	3,601만원(4.9%)

△ 수협유통은 1992년 수협중앙회가 기존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수산물을 산지에서 대량 수매하여 자체 가공공장을 통해 직접 가공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수산물 유통 전문회사

○ 개설 과정

- 매장 개설은 수협유통이 경영협약에 의해 중앙회에 개설안을 중앙회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앙회의 협의를 거쳐 수협유통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매장개설심의위원회’는 해당 마트를 개설하기 전에 지리적 요인, 접근성 등 다양한 타당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 특히 서면 심의로 대체했으면서도 심위위원회를 연 것처럼 서명만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음

<바다마트 고양 덕이점 개설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대표이사	강학순	총 9명 참석(위원장 : 대표이사) 현장실사 후 개설심의위원회 구성
상임이사	김경범
부서장	음경원, 김진욱, 박병석
점장	정동휘, 임이섭, 이수명
간사	이화열

- 면밀한 검토 없이 개장한 결과 현재 약 530평(1층 350평, 2층 184.7평)에 달하는 매장에서 월 4,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

<바다마트 고양 덕이점 개장 이후 월 매출 및 월 손익>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액	손 익
계	3,365,229	△698,932
‘15. 12월	775,001	△10,218
1월	575,463	△106,425
2월	372,364	△97,580
3월	369,934	△54,636
4월	259,923	△43,103
5월	181,549	△67,806
6월	168,401	△87,974
7월	220,353	△72,471
8월	194,477	△74,808
9월	247,764	△83,911

○ 수협이 파악한 손실 발생 경위

- 매장 상품 구성 및 운영 컨셉 부족

△ 농산·축산 등 1차 산품 구성 빈약

△ 수산(활패류) 수족관 및 수산대면 부족

△ 객단가 높은 식자재상품 구성부족

- 가구단지 공사에 따른 진출로 미확보로 차량 출차 불편

- 신규 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부족

○ 손실 해소 계획

- 전문가 그룹 투입

△ 팀장이상 전문인력 투입 및 성과 포상제 운영

- 매장 MD(Merchandiser) 개선

△ 1, 2층 매장확대로 식자재 복합매장 전환

△ 수산(활패류) 수족관 보강 및 수산 대면 확대

△ 농산, 축산코너 확대로 1차상품 강화

- 점포여건 개선

△ 고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매장 진출로 추가확보

※ 매장 뒤편 가구단지 공사 완료시 진출로 개도 예정(`16.11월말 예상)

- 수협중앙회는 2016년 6월 7일자로 수협유통 대표이사에 김시종 중앙회 경제기획부장을 임명했고, 2015.8.24.에 취임한 강학순(전 태안남부수협조합장) 대표이사는 취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후 귀향함

< 질의 >

수협중앙회장에게 수협의 방만 경영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의 추자도수협 부실 문제를 언제 보고 받았나?

2)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추자도수협의 순자본비율이 7%에 불과하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실화된 게 아니다.

350척이던 추자도 어선이 130척까지 3분의 1로 줄어들 동안 지역 수협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몰랐는가?

3)

운영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오히려 설비투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부실을 키운 것으로 안다.

해당 조합장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

추자도수협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인구와 선박이 감소한 지역을 우선으로 전국 92개 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5)

지역조합 뿐만 아니라 자회사 운영은 더욱 심각하다.

수협유통의 ‘바다마트 고양 덕이점’ 문제 알고 있나?

6)

개장한 지 불과 한 달 후만 1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10달 손실액만 총 7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임차 기간은 10년이나 체결하고 중도해지할 때는 임대인의 기회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

입점 환경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 내용까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다.

수협이 파악한 손실 원인이 운영 컨셉 부족에 진출로 미확보, 심지어 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부족인데...

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나?

7)

해당 바다마트 개설을 결정한 수협유통 대표이사가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났다.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니까 이런 방만 경영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8)

대표이사 임명과 매장 개설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조사해서 엄중 문책해야 하지 않나?

4. 노량진수산시장의 유휴지 개발계획 신중해야

< 현황 >

○ 현대화사업 개요

- 사업부지 : 40,450㎡(12,236평)

- 건축규모 : 연면적 118,346㎡(35,800평), 지상 6층 지하 2층

- 사업기간 : ′07년 ~ ′16년

- 총사업비 : 2,241억원(국비 1,540억원, 자담 701억원)

○ 종전부지 개발 진행 상황

- 48,233㎡(약 14,590평) 규모

- 수협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사업에 응모했지만, 서울이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함

- 노량진수산시장의 활성화 및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립예정

- 문화관광기능을 중심으로 ‘도심 속 바다’를 구현하는 최적의 해양수산테마의 복합시설 건립을 목표로 ‘14년 5월부터 컨셉 및 개발방향, 도입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

- 잔여부지에 복합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적합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입시설 및 규모를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하나,

-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미입주 상인들의 민원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 없음

< 질의 >

수협중앙회장에게 노량진시장 종전부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노량진현대화시장 이전으로 약 15,000평의 대규모 유휴지가 생겼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협이 이런 대규모 개발계획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2)

최근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최소 수천억이 필요한 개발계획을 신중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3)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안다.

개발계획의 주요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국회와도 공유해주기 바란다.

5. 회원조합의 변상금 회수율 제고 시급

< 현황 >

○ 회원조합 연도별 변상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변상요구액	2,694	655	924	10,514	1,293	1,611
회수액	1,141	522	484	566	451	85
회수율	42.4%	79.7%	52.4%	5.4%	34.9%	5.3%

※ 연도기준 : 변상판정일 / 변상요구액 : 조합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

- 2014년 고액 변상처분 건으로 인하여 전체 회수율 크게 하락

△ 사량수협 9,032백만원 중 8,683백만원 미회수

△ 완도소안수협 1,145백만원 중 1,121백만원 미회수

- 상기 2건 10,177백만원 제외시 전체 회수율 38.3%로 상승

△ 2건 제외한 변상요구액은 총 7,514백만원으로 이 중 2,875백만원 회수

○ 사고별 변상금 회수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변상요구액	회수액	회수율
계		17,691	3,249	18.4%
2011	소 계	2,694	1,141	42.4%
	지도/일반	15	6	37.8%
	상호금융	1,365	417	30.5%
	경 제	1,314	718	54.7%
2012	소 계	655	522	79.7%
	지도/일반	27	10	36.4%
	상호금융	451	380	84.3%
	경 제	176	132	74.7%
2013	소 계	924	484	52.4%
	상호금융	851	428	50.2%
	경 제	73	57	77.6%
2014	소 계	10,514	566	5.4%
	지도/일반	22	22	100%
	상호금융	1,371	171	12.5%
	경 제	9,122	372	4.1%
2015	소 계	1,293	451	34.9%
	상호금융	874	212	24.3%
	경 제	419	239	57.0%
2016.8	소 계	1,611	85	5.3%
	지도/일반	16	16	100%
	상호금융	683	51	7.4%
	경 제	911	18	2.0%

○ 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을 통한 회수

- 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는 조회대상자가 소유한 전국의 토지내역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재산파악이 어려운 변상대상 퇴직자에 대한 변상금 회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다만, 지적전산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 중앙회는 조합 신청서를 일괄 취합·제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조합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질의 >

수협중앙회장에게 변상금 회수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변상금 회수율을 높이라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2년 80%에 달했던 회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올해 8월까지는 5.3%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회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2)

국토교통부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으로 변상금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최근의 대규모 변상액을 제외하더라도 회수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3)

새로운 수익원 창출도 중요하지만, 내부 출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현행 법률 제도의 한계 탓을 하지 말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도 면밀히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기 바란다.

6. 무자격 조합원 정비 강화로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해야

< 현황 >

○ 수협 조합원 자격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106조・제111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수산물가공업 경영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조합원 자격 관련 조항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②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조합에 대하여 배당권,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

- 조합원은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정비의 납입과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제명됨

-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파산한 경우, 금치산자,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에는 당연탈퇴됨

○ 조합수 및 조합원 현황(2016년 6말 기준)

- 조합 수 : 92개 / 조합원 수 : 158,691

지역	조합명	조합원수	지역	조합명	조합원수
서울 (3)	근해안강망	94	전남	양만	361
	통조림가공	30		서남해수어류양식	470
	냉동냉장	154		전남서부어류양식	239
경인 (5)	경인북부	1,174	경북 (10)	경주시	1,067
	옹진	3,947		강구	1,079
	인천	2,209		구룡포	2,245
	경기남부	2,835		울릉군	463
	영흥	1,050		죽변	841
강원 (9)	강원고성군	1,479		영덕북부	1,030
	동해시	665		포항	1,242
	삼척	831		후포	861
	원덕	336		동해구기선저인망	76
	속초시	387		경북어류양식	75
	양양군	465	경남 (19)	거제	3,793
	강릉시	982		경남고성군	1,740
	죽왕	294		마산	1,937
	대포	242		삼천포	1,462
충남 (8)	당진	2,050		울산	3,236
	보령	5,131		의창	2,236
	서산	5,355		진해	1,523
	서천군	1,269		통영	4,895
	서천서부	868		하동군	2,089
	태안남부	1,089		남해군	3,977
	안면도	3,215		욕지	497
	대천서부	795		사천	611
전북 (4)	군산시	3,997		사량	552
	김제	1,186		창원서부	463
	부안	4,918		멸치권현망	53
	고창군	1,976		패류살포양식	426
전남 (20)	강진군	2,071		굴수하식	911
	목포	3,058		멍게수하식	283
	신안군	3,400		근해통발	99
	영광군	1,820	부산 (7)	부산시	2,748
	완도금일	3,444		기장	1,650
	완도소안	2,639		대형선망	21
	진도군	3,130		서남구기선저인망	39
	해남군	3,230		경남정치망	136
	거문도	555		제1,2구잠수기	136
	고흥군	10,576		대형기선저인망	104
	나로도	1,380	제주 (7)	서귀포	2,024
	여수	8,973		모슬포	1,590
	장흥군	3,065		성산포	2,839
	전남동부	1,757		제주시	5,001
	근해유망	115		추자도	354
	전남정치망	27		한림	2,437
	제3,4구잠수기	87		제주어류양식	430

○ 회원조합 유형별 조합원 현황 (2016.6월말 기준)

구 분	조합 수	조합원 수
지구별수협	70	154,325
업종별수협	20	4,182
수산물가공수협	2	184
합 계	92	158,691

○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

년 도	계	조합원 자격없는 자	사 망	파산, 금치산자, 법인해산
2011	4,382	2,819	1,444	119
2012	3,900	2,391	1,281	228
2013	3,297	2,073	1,156	68
2014	4,341	2,502	1,690	149
2015	5,568	2,709	2,840	19
계	21,488	12,494	8,411	583

* 조합원 자격없는 자는 어업 비경영(비종사), 타지 이주자에 해당됨

- 2015년에만 5,568명, 최근 5년간 연 평균 4,300명이 정비되고 있고, 사망자나 법인해산의 경우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에 존재할 경우 정부의 어업인 지원금이 이들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원될 수 있고,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 무자격 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조합장 선거 등에서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지구별수협 등 일선  조합에서는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고,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질의 >

수협중앙회장에게 무자격 회원 정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최근 5년간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 현황을 확인하니 2013년부터는 매년 천 명 이상씩 증가해 작년에만 5,568명을 기록했다.

무자격 회원 정비 건수가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사망 같은 자연적인 사유보다 ‘자격 상실’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

확인된 수치만 이 정도고 실제로는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

무자격 조합원에게 어업인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고,

특히 선거권이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 등에서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3)

일선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도록 하고,

수협중앙회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길 바란다.

7. 수협중앙회, 최근 수입산 농수축산물 판매비중 증가

– 주)수협유통, ‘11년 대비 작년 수입산 수산물 판매량이 무려 82.8% 증가

- (주)수협유통, 수입산 판매비중 1.9%(‘11년) → 3.2%(’16.7)로 크게 증가

- (주)수협유통, ‘11년도 대비 2015년도 수입산 판매실적 41.6% ↑ 급증

- 주)수협유통, 지난해 수입산 농수축산물 중 수입수산물 증가율이 1위

○ 수산물, 1.4%(‘11년)→2.7%(‘16.7월말), ’11년 대비 작년판매량 82.8% 증가

○ 농산물, 5.4%(‘11년)→8.6%(’16.7월말), ‘11년 대비 작년판매량 42.1% 증가

○ 축산물, 6.6%(‘11년)→7.8%(’16.7월말), ‘11년 대비 작년판매량 4.7% 증가

○ 국내 어민과 수산가공업자 위한 수협중앙회, 수입농수축산물 판매 억제해야

< 현 황 >

○ 국내 어업인과 수산가공업자를 위해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를 통해 판매한 수입산 농수축산물의 판매비중과 판매   실적 증가율 모두가 최근들어 급증추세를 기록함

-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다마트를 운영중인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주)수협유통이 지    난 2011년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판매해 온 각종 농수축산    물과 기타 판매제품 가운데 수입산 판매비중이 2.3%가량인    118억원으로 나타났으나,

- 지난 2011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수입산 판매비중을 지난해     비중치와 비교해 보면 무려 41.%가 증가했음.

- 특히 수산물의 경우에는 2011년대비 지난해 판매비중이 무    려 82.8%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결국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주)수협유통이 운영중인 바다마    트에서도 소비자들이 사거나, 즐겨먹는 수산물 가운데 수입    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바다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까지도     수입산이 크게 늘어나 수협중앙회가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     라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 수협중앙회 자회사 주)수협유통의 수입산 농수축산물 판매비중 추이

○ 농산물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국내산		수입산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2011	13,861	100%	13,106	94.6%	755	5.4%
2012	15,661	100%	14,670	93.7%	991	6.3%
2013	16,159	100%	15,059	93.2%	1,100	6.8%
2014	15,704	100%	15,704	92.9%	1,108	7.1%
2015	15,275	100%	14,202	93.0%	1,073	7.0%
2016.7	9,471	100%	8,661	91.4%	810	8.6%

○ 수산물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국내산		수입산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2011	30,865	100%	30,435	98.6%	430	1.4%
2012	29,620	100%	29,026	98.0%	594	2.0%
2013	28,358	100%	27,680	97.6%	678	2.4%
2014	34,613	100%	34,393	97.8%	761	2.2%
2015	34,638	100%	33,852	97.7%	786	2.3%
2016.7	23,930	100%	23,295	97.3%	635	2.7%

○ 축산물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국내산		수입산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2011	5,878	100%	5,492	93.4%	386	6.6%
2012	6,118	100%	5,739	98.8%	379	6.2%
2013	6,445	100%	6,103	94.7%	342	5.3%
2014	6,851	100%	6,510	95.0%	341	5.0%
2015	7,396	100%	6,992	94.5%	404	5.5%
2016.7	4,544	100%	4,190	92.2%	354	7.8%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수협중앙회

□ 2010년 이후 주)수협유통의 연도별 수입산 판매비중과 판매실적 추이

(단위 : 백만원)

연 도		합 계		수 산		농 산		축 산		기 타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계	총계	508,299	100%	182,024	100%	86,131	100%	37,232	100%	202,912	100%
	국산	496,441	97.7%	178,681	98.2%	80,294	93.2%	35,026	94.1%	202,440	99.8%
	수입산	11,858	2.3%	3,343	1.8%	5,837	6.8%	37,232	5.9%	472	0.2%
2011	계	87,216	100%	30,865	100%	13,861	100%	5,878	100%	36,522	100%
	국산	85,481	98.1%	30,435	98.6%	13,106	94.6%	5,492	93.4%	36,448	99.8%
	수입산	1,645	1.9%	430	1.4%	755	5.4%	386	6.6%	74	0.2%
2012	계	89,541	100%	29,620	100%	15,661	100%	6,118	100%	38,142	100%
	국산	87,489	97.7%	29,026	98.0%	14,670	93.7%	5,739	93.8%	38,054	99.8%
	수입산	2,052	2.3%	594	2.0%	991	6.3%	379	6.2%	88	0.2%
2013	계	88,797	100%	28,358	100%	16,159	100%	6,445	100%	37,835	100%
	국산	86,566	97.5%	27,680	97.6%	15,059	93.2%	6,103	94.7%	37,724	99.7%
	수입산	2,231	2.5%	678	2.4%	1,100	6.8%	342	5.3%	111	0.3%
2014	계	92,200	100%	34,613	100%	15,704	100%	6,851	100%	35,032	100%
	국산	90,454	98.1%	33,852	97.8%	14,596	92.9%	6,510	95.0%	34,955	99.8%
	수입산	1,746	1.9%	761	2.2%	1,108	7.1%	341	5.0%	77	0.2%
2015	계	92,117	100%	34,638	100%	15,275	100%	7,396	100%	34,808	100%
	국산	89,787	97.5%	33,852	97.7%	14,202	93.0%	6,992	94.5%	34,741	99.8%
	수입산	2,330	2.5%	786	2.3%	1,073	7.0%	404	5.5%	67	0.2%
2016.7	계	58,518	100%	23,930	100%	9,471	100%	4,544	100%	20,213	100%
	국산	56,664	96.8%	23,295	97.3%	8,661	91.4%	4,190	92.2%	20,158	99.7%
	수입산	1,854	3.2%	635	2.7%	810	8.6%	354	7.8%	55	0.3%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수협중앙회

< 질 의 >

1) ㈜수협유통의 2011년 이후 수산물을 비롯해 각종 판매제품    가운데 국산 및 수입산 판매비중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이 기간동안 총 5천 82억 9천 900만원의 매출 가운데 수입    산은 2.3%에 해당하는 118억 5천 8백만원을 기록했으나,      2011년 대비해 판매실적 비중이나 판매실적 증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협중앙회장께서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2) 지난 2011년도에 주)수협유통의 판매실적 가운데 수입산 판     매비중이 1.9%를 기록했으나 올 7월말 현재 3.2%를 기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와 비교해서도 증가한 수치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수입산 비중이 증가추세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을 수협중앙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또한 같은 기간에 수입산 판매비중 뿐만 아니라 수입산의      판매실적 증가율도 훨씬 높게 나타나 더욱 우려스럽다.

2011년말 판매실적 대비 지난해에는 수입산 판매실적의 증     가율은 41.6%에 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데

이렇게 수입산을 늘려 파는 사유가 때문입니?

4) 특히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 2011년도에 판매비중이 1.8%     를 기록했으나 올 7월말현재 2.7%로 증가했다. 지난해        2.3%와 비교해도 훨씬 더 높아졌다.

더구나 수입산 수산물의 판매실적 증감율도 지난해 수입산     판매실적을 계산해 보면 무려 82.8%가 증가했다.

국내 어민을 위해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이렇게 수입산을

대폭 늘려 판매해도 되는 겁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5) 한편, 수입산 수산물의 판매비중과 판매증가율만 높아진 게     아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5년 7개월간의 수입산 판매비     중이 6.8%에 달한다,.

2011년에 주)수협유통이 판매한 「수입산 농산물」 판매비중    이 5.4%를 기록했으나 올 7월말 현재 8.6%로 높아졌다. 지    난해 7.0%와 비교해도 증가했다.

2011년 판매실적치와 비교해 지난해 ‘수입산 농산물’의 판매    실적 증가율이 42.1%에 달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6) 또한 「축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1년이후 올 7월말까지 주)수협유통의 수입산 축산물 판    매비중은 5.9%에 달한다. 2011년도에 수입산 축산물의 판매    비중이 6.6%였으나 올 7월말 현재 7.8%로 높아졌다.

2011년 판매실적치와 비교해도 지난해 4.7%로 늘어났다.

수협에서 수입산 축산물 판매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7) 한편 주)수협유통은 지난 1992년에 수협중앙회에서 설립한    수산물 유통 전문 회사이다. 수협유통의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수산물을 산지에서    대량 수매하여 자체 가공공장을 통해 직접 가공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구나 수협유통에서는 "어업인에게 희망과 고객에게 믿음을   " 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생산자인 우리 어촌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환경 구축과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단계를 최소화 하여 어    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보    해 왔는데, 하지만 수협중앙회에서 ‘수입산 농수축산물 판매    증가’ 행태와 비교하면 낯뜨거운 홍보가 아닌가요?

8) 주)수협유통에서 최근에 판매한 각종 농수축산물, 특히 수산    물 가운데 수입산 판매비중과 판매실적이 크게 급증했는데

그동안 어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다고 홍보해 온 수협      중앙회 및 자회사의 홍보와 자랑이 무색할 정도다.

마치 국내 어민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고 보는데 수협중앙회장의 견해는?

9) 수협중앙회 자회사에서 수입산 농수축산물의 판매비중 및 　　판매증가율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협중앙회가 과연    어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불가피하게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판매비중    은 물론 판매실적 증가율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내 어민들과 수산가공업자들을 위해 설립된 수협중앙회      의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농수산물 가운데 수입산 판      매비중과 판매실적 증가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수산물의 수입산 비중과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것에 우려     스럽다.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입산 판매비중’을     줄이고, ‘국내산’을 많이 판매해서 국내 농어민과 수산가공업    자들의 소득증대와 관련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함, 향후 수협중앙회의 개선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청사 이전 및 종전부동산 매각 진행상황

○ ′16년 9월 06일 기준 부산 신청사 공정률 : 34.32%

-  이전 완료 예상 시기 : 2017년 9월 본관동 이전 개시(연구동은 연구실험실, 연구 장비의 안정적 이사를 위해 순차 계획 수립 중)

○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경과

- ‘12.03.21 : 종전부동산 매각 이사회 승인

- ‘12.06.08 : 감정평가완료(987억원)

- ‘12.07~’13.06 : 1~7회 일반매각 공고 및 유찰(987억원)

- ‘12.09 : 도시계획 변경(연구시설 해제) 관련 안산시 부시장과 협의

* 결과 : 용도변경 불가입장 표명

- ‘12.11 : 부지 규제완화에 대한 안산시 협의(국토해양부, 안산시)

- ‘13.07~’13.08 : 감정평가(2차) 완료(948억원)

- ‘13.08~’13.10 : 8~9회 일반매각 공고 및 유찰(948억원)

- ‘13.11 : 종전부동산 매각관련 합동투자설명회 참가(국토부 주최)

- ‘13.12 : 종전부동산 매각가격 조정을 위한 회계규정 개정 절차수행 협의, 해양수산부 승인, 기재부 승인 등

- ‘13.12 : 매각가격 조정(948억원→917억원) 이사회 승인

- ‘14.01~’16.08 : 10~33회 매각 유찰(917억원)

- ’16.09.20~현재 : 34회 매각 유찰, 35차 매각 공고 예정

- ‘16.7.1~12.31 : 종전부동산 부지매각을 위한 부지 활용 발전 기획연구 수행 중

【참고 : 본원 부지매각을 위한 부지활용 및 발전 기획연구 주요내용】

1) 사업기간/사업비 : 2016.7～2016.10(4개월) / 5천만원

* 부동산관련 전문가 초청 및 활용예정

2) 사업목표 : 본원 청사 및 청사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제시

3) 주요내용 : 본원부지 일원 관련 계획분석,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사례조사 등

4) 기대성과 : 본원부지 활용방안 도출로 종전 부동산 매각 업무 활성화

5) 결과 활용방안 : 산학연 및 지자체등에 부지 활용성 홍보 및 매각 추진

○ 종전부동산 미매각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차입금액	65,913	25,787
차입이자	654	904

- 매각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될 전망(‘17년 이후 연간 20억원(이자 2.17% 적용 시) 내외)

1. 낙하산 감사의 월권 논란, 원장의 리더십 발휘 필요

○ 감사 직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원장의 리더십 부재

- 2015년 11월 17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워크샵에서 “감사는 비상임이사장을 대행”, “원장 등 전원의 업무전반 감독”, “규정 등을 상시 교정”과 같은 상식에 어긋난 내용을 ‘상임감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비상임)이사장의 대행은 어떤 근거 규정도 없고 ‘사고 발생 시’에만 이사 중에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함

△ 정관의 변경과 중요 규정의 제정 권한은 이사회, ‘원규’의 제정 권한은 원장에게 있으며 상임감사는 이에 대한 교정 권한이 없음

- 상임감사가 평소 본인이 원장보다 상위직에 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감사로서의 ‘의견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지시를 해왔다는 제보가 있으나 이를 국감에서 제시할 자료는 없으며,

- 최종 결재권은 결국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원장에게 있으므로 설령 상임이사가 월권적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거나 좌시한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함

○ 관련 법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7조(임원) 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9조(원장) 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10조(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만료시

에는 해양과기원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지하

고, 이사회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임기만료,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

우에는 해양과기원 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8조(회계감사 등)

④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해양과학기술원 원규 중 「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와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13. 9. 2)

② 감사는 간부회의․업무보고 등 주요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하여 해양과기

원의 현안을 파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13.

9. 2)

③ 감사는 이사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주

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3. 9. 2)

- 해양과학기술원 원규 중 「감사규정」 제4조제2항에는 감사가 업무보고를 포함한 주요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 조항이 2013년 9월에 신설된 배경은 아래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의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2011.5.)>이나 해당 대책에는 ‘업무보고’가 포함되지 있지 않으며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로도 공공기관의 감사가 업무보고까지 참석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함

감사원의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中

< 질의 >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조직 갈등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원장과 상임감사의 갈등으로 해양과학기술원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2)

심동현 상임감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상임감사가 원장보다 위에 있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신다는데 사실인가?

3)

상임감사는 작년 11월 16일 워크샵에서 ‘상임감사 요청’이라는 내용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상임감사가 이사장을 상시적으로 대행한다고 했는데 법률이나 정관에도 이사장 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오직 사고 발생 시에만 이사 중 가장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4)

‘원규의 제정권도 원장에게 있는 것이지, 상임감사는 교정 권한이 없다.

상임감사의 직무에 대해 어떤 근거도 없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월권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닌가?

5)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과기원의 ‘감사 규정’에는 상임감사가 업무보고까지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근거인 감사원의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도 업무보고까지 참석하라는 내용은 없다.

실제로 본 위원이 감사원에 확인하니, 상임감사가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잘못된 규정을 방치하고 있으니 월권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닌가?

6)

즉시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상임감사는 상임감사대로, 원장은 원장대로 본연의 임무를 다해 다시는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2.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의 구조활동 개입 확인

< 현황 >

○ 국정원의 세월호 구조 관련 문의

-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과기원의 해양방위센터장에게 세월호 구조 방법과 장비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됨

△ 당시 해양과기원 해양방위센터의 이용국 센터장은 현재 안전‧방위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

- 이용국 센터장의 검찰 진술조서(2014.06.25.) 中

“(참사 당일) 해경, 해군, 해수부 등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 작업을 위한 해양환경 등을 문의했고… 국정원에서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가장 적절한 구조 방법과 구조 장비 등에 (대해) 문의하여… 잠수사들을 우선 사고 현장에 투입하려면 사고 현장의 조류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대형 바지선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다.”

- 4월 17일 이용국 센터장은 국정원 정○○ 과장에게 전화로 바지선 중에 ‘현대보령호’가 사고 해역에 적합하다고 전달했고,

- 같은 날 밤에 국정원 정○○ 과장은 이 센터장에게 문자로 ‘장비 투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간단히 적어 보내달라’고 요청함

- 국정원이 현대보령호 소유 업체에 연락해 직접 현대보령호가 4월 22일에 참사 해역에 도착하도록 도왔으나,

- 해경이 언딘 리베로호를 기다리며 현대보령호를 포함한 다른 바지선들에 대기하도록 지시해 실제 투입되지 못함

○ 국정원의 해명

- 국정원이 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재난시나 각종 사고 발생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 간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함

- 그러나 당시 중앙대책본부장이 국정원에 요청한 바도 없고,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활동도 아닌 재난 수습 지원활동에 까지 직접 관여한 것은 의문

○ 질의 취지

- 일부 언론의 보도와 접근이 어려운 검찰조서에만 존재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한 국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을 남기기 위함

○ 해양과기원의 세월호 인양작업 지원

- 세월호 인양작업을 위한 해양기상정보 지원

- 병풍도 인근 해상에 파고계(Waverider) 1식 설치 및 관측자료 지원

- 운용해양예보체계(KOOS) 이용 168시간 예보자료(7일치) 생산(일 1회 공유)

- 주요작업 기간 중 상황대응팀 가동, 해수부 인양추진단 간 실시간 해양기상정보 공유(′16.6월)

<질의>

해양과기원장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과기원의 이용국 해양방위센터장에게 연락해서 세월호 구조방법과 필요한 장비를 문의한 것으로 안다.

사실인가?

2)

정보기관이 세월호의 구조활동에 개입한 이유를 모르겠다.

국정원이 이전에도 선박사고에 관해 해양과기원에 문의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가?

3)

나머지는 국정원에 확인할 문제지만, 이러니까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거다.

해양과기원이 현재 세월호 인양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양과기원은 세월호 인양이 몇 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4)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요청만 기다리지 말고

해양과기원의 위상에 맞게 제안할 것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 선체의 조속한 인양에 힘써주기 바란다.

◈ 선박안전기술공단(KST)

1. 전경련 탈퇴 이행 지연과 ‘묻지마’ 연회비 납부

○ KST의 전경련 가입 지적

- 올해 상반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불법적으로 수 억원대 뒷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 지난 6월말 국회 업무보고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도 2003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전경련의 회원사 자격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하고 서면 질의로 이를 지적함

△ KST의 전경련 가입 사유 : 국내 주요 경제 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 및 해운․항만 업계 관련 동향 파악 등

△ 회비 납부 내역 : 총 1,680만원

연도	2003~2016(14년간)
연회비	매년 120만원

- 이에 대하여 KST는 7월 서면답변서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기관으로서 전경련이 대기업들의 이익집단인 점과 피검업체들도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계속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경련에서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함

○ 탈퇴 이행 지연

- 최근 전경련이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진 미르재단·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모금 창구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문제되었고,

- 지난 9월 말경 KST에 아직 탈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탈퇴 약속을 미이행한 사유를 묻자 9월 28일에야 ‘회원사 탈퇴 요청서’를 발송함

○ 이행 지연 문책과 탈퇴 확인 필요

- 지난 5월말 ~ 6월초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전경련에 탈퇴 요청서를 보내자 전경련은 ‘전경련 회원 탈회 요청에 대한 퇴회 보류 회신’이라는 공문을 통해 탈퇴를 거부한 바 있음

- 이를 근거로 KST의 탈퇴 여부를 추가 확인하자 KST는 문서로는 확인 절차가 없고 전경련과 통화해 탈퇴를 확인했다고만 답함

- 심지어 회원사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경련의 정관이나 ‘회원사 규정’ 등을 요구하자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경련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자료 제공은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함

- 결국 회원사의 권한과 의무도 파악하지 않고 14년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 오며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였고,

- 이에 대해 2회에 걸쳐 지적하고 난 후에야 탈퇴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그것조차도 전경련에서 처리했는지 불확실함

< 질의 >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이사장에게 전경련 가입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KST가 전경련에 14년 동안 회원사로 가입해 온 사실을 알고 있나?

2)

14년 동안 전경련에 1,680만원의 연회비를 내왔는데, 납부 근거를 알고 있나?

3)

본 위원이 확인하니 KST는 ‘회원 규정’은커녕 ‘전경련 정관’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회원사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파악 못하면서 연회비는 빠짐없이 내온 것이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다?

4)

지난 6월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은 서면 질의로 전경련 가입의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KST는 탈퇴하겠다고 답변했다. 언제 탈퇴했나?

5)

지난달 말에 저희 의원실에서 탈퇴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탈퇴요청서를 보냈다.

탈퇴한다고 약속하고 3달 가까이 미루다가 지적을 받고서야 이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6)

현재 전경련이 정부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탈퇴를 요청하자 탈퇴를 거부하는 안하무인격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탈퇴 처리된 것 맞나?

만약 여전히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본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14일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탈퇴 확인서를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란다.

2. 임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 현황 >

○ KST의 청탁금지법 교육 내역

담당자(강사)	교육내용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시간
해양수산부 감찰팀장 (유상준)	청탁금지법 등	모든 임직원	2016. 6. 22. 10:00～11:00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감사실 직원 등 4명	2016. 7. 18. 14:00～16:00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감사실 2명	2016. 9. 8. 14:00～17:00
해양수산부 감찰팀장	청탁금지법 등	모든 임직원	2016. 9. 22. 10:00～11:00

- 배부자료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PPT(해양수산부 감찰팀장 자료)

△ 청탁금지법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 211 페이지

△ 청탁금지법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 217 페이지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 213 페이지

○ 문제점

-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2회 교육했으나, 각 1시간에 불과하고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음

- KST의 업무 특성에 맞춘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함

<질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지난달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는데 이사장은 이에 대비해 임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진행했다고 보는가?

2)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은 단 2번 있었고 그것도 1시간짜리 교육이었다.

게다가 이 교육조차 받지 않은 지원들이 수두룩하다.

해수부 관련 기관 중에 선박에 관한 각종 검사와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KST와 한국선급이 「청탁금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 아닌가?

3)

배부한 자료도 국민권익위가 제작한 수백페이지짜리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KST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자체 매뉴얼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았나?

4)

자체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고, 임직원들에게 추가교육도 진행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3. 선박검사기준 강화로 인한 검사인력 증원 필요

< 현황 >

○ 선박검사원 증원 현황

-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검사 기준 강화에 따라 2015년에 5명, 2016년에 10명의 선박검사원을 증원함으로써 전체 검사인력 추가수요 28명 대비 54%를 증원

- 추가적으로 2017년도에 검사원 증원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

- 따라서 현실적으로 증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의 정비와 선박검사 시스템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등 자체 노력으로 보다 내실 있는 선박검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 예정

<질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에게 검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로 선박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 그만큼 충분한 검사인력이 충원됐는가?

2)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필요 인력 중에 불가 50% 남짓만 충원되는데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에 검사원 증원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3)

불필요한 인력 보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중한 업무는 부실 점검으로 이어져 결국 선박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선박안전을 위한 필수 인력을 보강하는 일에 누가 반대하겠나?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길 바란다.

◈ 한국선급(KR)

1. 외국인 임직원 포함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 현황 >

○ 전체 임직원 현황(외국인 포함)

구분			임원	P1	P2	P3	P4	G1	G2	G3	계약직 등	총합계
임원			6	0	0	0	0	0	0	0	0	6
부산 본부	감사실		0	1	2	3	1	0	1	0	1	9
	검사본부		0	2	9	20	19	0	3	0	4	57
	경영본부		0	5	13	22	19	1	5	4	14	83
	기술본부		0	5	18	86	67	1	2	4	21	204
	사업본부		0	4	9	29	21	0	0	3	19	85
	전략본부		0	0	7	14	4	0	0	0	18	43
	정부대행본부		0	4	5	15	15	0	1	0	7	47
지부	국내		0	18	38	66	25	1	11	4	31	194
	해외	일본	0	0	3	2	1	0	0	0	3	9
		미주본부	0	1	5	1	0	0	0	0	3	10
		아태본부	0	3	7	7	1	0	0	0	12	30
		유럽본부	0	2	8	6	0	0	0	0	28	44
		중국본부	0	4	11	18	1	0	0	0	67	101
총합계			6	49	135	289	174	3	23	15	228	922

○ ‘청탁금지법’ 교육 내역

- 1차 현장 설명회(2016.8.31.) : 15명 참석

- 2차 현장 설명회(2016.9.1.) : 20명 참석

- 3차 현장 설명회(2016.9.12.) : 123명 참석

- 1~3차 미참석 직원은 온라인 교육 참석 지시

○ 외국인 임직원 현황

- 직급별, 본부별 외국인 직원 현황

본부	P2	P4	계약직 등	총합계	외국인 비중
기술본부	0	1	0	1	0.49%
국내지부	0	0	1	1	0.52%
도쿄	0	0	2	2	22.22%
미주본부	0	0	2	2	20.00%
사업본부	1	0	0	1	1.18%
아태본부	0	0	10	10	33.33%
유럽본부	0	0	21	21	47.73%
중국본부	0	0	65	65	64.36%
총합계	1	1	101	103	11.17%

- 국적별 외국인 임직원 현황(국가는 가나다순)

국적	인원수
가나	1
그리스	6
러시아	1
말레이시아	2
미국	1
베트남	3
싱가폴	1
이란	9
이집트	1
인도	2
일본	2
중국	66
캐나다	1
태국	1
터키	3
파나마	1
피지	1
필리핀	1
총합계	103

다. 국외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 현황

근무 국가	인원
중국	65
미국	2
일본	2
두바이	1
인도	2
태국	1
싱가포르	4
그리스	11
이란	9
베트남	3
합계	100

○ 문제점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국외 근무’ 외국인을 제외하고도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임직원은 전체 822명 중 19.2%에 불과한 158명에 그침

- 미참석 직원은 동영상을 통한 온라인 교육 참석을 지시했으나, 동영상 교육의 한계 및 시청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추가적으로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체 임직원에게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4페이지에 불과한 ‘안내서’ 제작에 그침

-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다 같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으로 KR에 적용대상인 외국인 임직원은 현재 3명에 불과하지만,

- 해외본부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동일한 청탁을 하더라도 내국인은 처벌되고 외국인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인 직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을 그대로 반영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교육하여 법률 적용과정에서의 혼란과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질의>

한국선급 회장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900명이 넘는 한국선급의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충분히 교육했다고 생각하는가?

2)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차례 진행한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외국인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19.2%인 15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0% 넘는 직원들은 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가?

3)

동영상 교육이 현장 설명회를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시청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지 않은가?

4)

불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속히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5)

한국선급에는 100명이 넘는 외국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외국인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가?

6)

최종 판단은 법원만 가능하겠지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부 외국인 직원은 적용받지만, 해외본부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외국인 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같은 해외본부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동일한 청탁을 하더라도 내국인은 처벌되고 외국인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강화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근무지와 관계없이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한국선급 혁신위원회 결과 충실 이행해야

< 현황 >

○ 혁신위원회 구성 배경

-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선급 스스로 외부 전문가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개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제안함

○ 구성

- 자격요건 : 선급업무와 개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별(학계, 전문경영인, 해운ㆍ조선 등 관련 기관) 덕망 있는 전문가 7인 위촉

분야		소속 및 직위(직책)	직책	성명
학계	조선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최 항 순
	경영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서강대학교	항만위원장 명예교수	전 준 수
	경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함 기 영
	법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승 대
관련 단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유 병 세
해운ㆍ조선		한진해운	전무	김 맹 곤
		대한조선학회	회장	반 석 호

- 활동기간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총 5개월간)

- 역할: 한국선급 경영혁신 전반(혁신과제 선정, 이행 및 결과보고 등) 및 기타 중요 혁신에 관한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경과사항

- 다섯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식별된 9대 과제에 대해 업무 추진 중이며 이 중 “경영투명성제고”의 1건(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선급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SAP회계시스템을 ‘15년 이미 도입하였음을 고려하여 미채택 결정함

○ 과제 이행 결과

- 단기과제(5건)

과제명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완료 여부
회장 등 임원선임제도 개선	○ 회장 추천위 구성 절차 공정성확보(규정관련) ○ 회장 추천위원 자격 강화 (규정관련) ○ 회장후보자 윤리적 및 전문성 자격 강화(규정관련) ○ 임원 결격사유 요건의 명확화(정관사항)	관련 규정(임원선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제3회 이사회(‘16.8.26.) 승인 완료 및 시행 중 ※ (향후 계획) 정관사항은 연말 임시총회 승인 후, 해양수산부 허가를 거쳐 시행 추진 예정	일부 완료 (‘16년말 최종 완료 예정)
채용제도 개선	○ 직원 채용시 필기 시험 실시 ○ 채용시 블라인드 면접 및 인적성검사 강화 ○ 외국 전문인력 채용	관련 규정(직원채용규칙)에 해당 내용 반영 완료(‘16.6월) 외국 인력 지속 채용중	완료
인사탕평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 특정대학 출신 보직자 비율 조정	약45% 수준에서 현재 39.4%인 특정대학 보직자 비율을 지속 하향 조정 예정	지속 추진중
징계감경제도 개선	○“중대 선박사고 관련자” 징계감경 제외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감경 제외(인사관리규정 (‘16.8.26. 개정))	완료
경영투명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검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직무별 적정인원 산정 등 효율적 인력운용제도 수립 ○ 주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국제공인 SAP회계시스템 도입으로 IFRS도입 불필요, 경영공시항목 지속 확대중 * 전년대비 7개 추가 부서별 직무분류체계 확립 예정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예정	채택 불필요 완료 추진중 (중기 과제)

- 장기과제(4건)

과제명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	비고
Contingency Plan	○ 3대 과제 이행 - (기술이니셔티브) ICT확보(e-Nav, big Data, IOT 등) - (글로벌 현지화) 현지인력 채용 및 서비스망 지속 확대 - (사업포트폴리오) Offshore 및 제3자 검사시장 확대	위기극복을 위한 3대 분야 대전략을 수립하여, 분야별 구체적 계획안을 수립후, 중장기 전략 추진 예정	추진중
사업다각화에 부응한 법인격 구조의 운용	○ 비영리법인의 태생적 한계(수익사업 참여 제한)를 극복코자, 사업 다각화시 모자회사형 검토 필요	자회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다각화사업 비율을 50%로 높이도록 지속 노력 예정	추진중 (지속추진 예정)
기술단체로서의 장기발전방안	○ 시장 Fast Follower (추격자)가 아닌 기술 선도자(First Mover) 로서의 혁신적인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 ○ 기술 조언자를 넘어선 글로벌 Initiator확립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17년 상반기까지 분야별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 예정	추진중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정 경쟁기반 확립	○ 한국정부대행검사권 대행으로 인한 선급 경영 전반에 대한 규제사항이 최소한 정부대행검사 관련 업무 부문에 국한하여 적용토록 개정 노력 필요	-

< 질의 >

한국선급 회장에게 한국선급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국회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한국선급 스스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행과제를 마련해 진행해 온 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과제 이행 현황을 확인해 보니,

단기과제 중에도 여전히 추진 중인 과제가 있고, 장기과제의 경우는 모두 ‘추진 중’으로만 기재하고 보다 구체적인 진행 경과는 확인할 수 없다.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각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진행 경과와 함께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란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1. 제주도 하수처리 실태파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기능 상실

- 2016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 202일 중 5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 기준치 넘어선 하수 방류

- 총질소, 질산성질소, 화학적산소요구량 등 기준치를 초과

<MBC 시사2580> 제주 바다의 말 못할 비밀

○ 제주도 해양오염 관련 해양환경관리공단 답변

제주 하수처리장의 방류구와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정점(제주2)의 위치가 약 6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해류, 기상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해양오염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답변임.

< 질의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주도 해양오염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최근 제주도의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해 상하수도 시설이 처리 한계를 넘은 것을 알고 있나?

2)

모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 모 지역의 하수처리장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202일간 법정 기준에 맞게 정화해서 방류한 날은 불과 5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197일은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를 방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나?

3)

본 위원의 의원실에서 이에 대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문의하자 “제주 하수처리장의 방류구와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정점의 위치가 약 6km 떨어져 있으며,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해양오염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의 답변으로는 매우 무책임한 것 아닌가?

4)

제주의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대비책을 세우는 게 맞지만,

해양오염 문제는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도 동의하는가?

5)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똑같은 사태가 분명 반복될 것이다.

제주특별차지도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함께 미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리·감독 강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정부지원금	자체예산
2015	7,721	96.4%	3.6%
2016	7,590	96.6%	3.4%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리·감독 부실

-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정화사업을 할 수 없는 무자격업체 2곳이 육상폐기물 60톤을 해수와 뻘을 묻혀 바다폐기물로 둔갑하여 해양정화 사업비 3억 2,400만원을 수령함

- 해당 업체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부당 수령한 사업비 전액은 환수 예정

- 한편 올해 13개 전국 항구에서 해양환경정화사업 진행 중

○ 수거한 해양폐기물 식별 방법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감독관은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 작업일지, 작업사진, 항적기록 등의 확인을 통해 당일 작업 수행상황을 매일 점검.

- 또한 불시점검 및 수시점검 외에도 수거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모든 선박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해양폐기물이 적법한 방법으로 수거되고 있는지, 또는 타 지역에서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는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수거한 폐기물을 반출할 때는 폐기물의 상태를 감독관이 직접 점검하며, 부식상태 및 성상(폐그물, 폐어구 등)을 직접 확인하여 수거된 폐기물이 해양폐기물인지 아닌지 판별.

< 질의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2016년 9월 군산 비흥항에서 육지 폐기물을 개펄에 묻혀

바다에서 건져낸 것처럼 꾸며 폐기물 사업비를 타내려한

업체들이 적발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정화사업을 할 수 없는 무자격업체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2)

불법적으로 사업비를 수령한 업체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공단도 직무소홀 책임이 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재발방지책이 필요하지 않나?

3)

덧붙여 현재 13개 전국 항구를 대상으로 해양환경정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

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3. 공직기강 해이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 입찰관련 비리 적발

- 해양환경관리공단 퇴직 간부직원 2명이 재직 당시 선박수리업체에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각각 700만원, 330만원의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됨 (2016년 5월)

○ 최근 비위행위 적발 전력

- 2015년 폐유사업소 소장과 부소장 등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관련자 6명이 해임됨 (2015년 7월)

< 질의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금년 5월 퇴직한 포항지사장과 부산지사장이 재직 당시에 선박수리업체에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

2)

공단 직원의 뇌물수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7월에는 폐유사업소 소장과 부소장이 폐수를 불법 처리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6명이 해임되었다.

계속해서 뇌물수수와 같은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이

유가 무엇인가?

3)

이처럼 연달아 심각한 비위 행위가 적발된 것을 보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규정을 점검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

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국내 해기사 인력부족 심각, 교육인원 확대해야

○ 오션폴리텍 : 해기사 단기양성과정교육

○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 교육훈련 (2016년 8월말 기준)

교 육 과 정		교육기간	2015년 교육인원	2016년 교육인원
			실 적	계 획	실 적
합 계			32,526	36,680	35,199
법정 교육	소 계		27,938	32,290	32,245
	안전교육	1일 ~ 5일	10,659	16,690	18,658
	직무교육	1일 ~ 5일	12,036	11,230	9,718
	자격취득	1일 ~ 15일	5,243	4,370	3,869
양성 교육	소 계		486	500	457
	3급 외항상선해기사	9개월(6+3)	106	120	109
	5급 내항상선해기사	5개월(4+1)	18	20	27
	3급 원양어선해기사	8개월(6+2)	13	-	-
	6급 해기사(항해사)	3개월(2+1)	-	-	9
	해사고 승선실습	6개월	274	280	276
	수산계고교 종합승선실습	3개월	75	80	36
수탁 교육	소 계		4,102	3,890	2,497
	해운분야 전문교육	1일 ~ 90일	1,856	1,610	1,323
	해양플랜트 전문교육	1일 ~ 25일	2,246	2,280	1,174

- 법정교육 :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 국내법에 의한 선원의 의무교육 반영

- 양성교육 :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교육(외항3급, 내항5급) 및 해사고(마이스터고) 승선실습 각 1회, 수산계고교 종합승선실습 2회 반영, 해운업계 환경변화 맞춤형 6급 해기사(항해사)과정 신설

- 수탁교육 : 산업계 지원형 및 해양플랜트 전문교육 반영

○ 오션폴리텍 모집인원 및 지원인원 현황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모집	지원	모집	지원	모집	지원	모집	지원
외항3급	항해	125	405	80	282	60	180	60	208
	기관	125	149	70	120	60	80	60	132
원양3급	항해	20	47	15	60	15	23	미개설
	기관	20	44	15	36	15	19
내항5급	항해	20	170	10	64	미개설		10	68
	기관	20	88	10	26			10	46
6급해기사	항해	미개설						10	15
총계		330	903	200	588	150	302	150	469
경쟁률		2.7 : 1		2.94 : 1		2.01 : 1		3.13 : 1

○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수료자 취업 현황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수료	취업	취업율	수료	취업	취업율	수료	취업	취업율
외항3급	항해	81	81	100%	70	70	100%	59	59	100%
	기관	69	69	100%	56	56	100%	47	47	100%
원양3급	항해	12	12	100%	10	10	100%	7	7	100%
	기관	9	9	100%	14	14	100%	6	6	100%
내항5급	항해	20	17	85%	-	-	-	8	8	100%
	기관	18	11	61%	-	-	-	10	10	100%
6급해기사	항해	-	-	-	-	-	-	-	-	-
총계		209	199	95%	150	150	100%	137	137	100%

-2015년도 내항상선 5급 해기사양성과정 교육생은 2014년도 11월에 선발되어 교육(2014.11.17. ~ 2015.04.16.)

- 2016년도 교육과정 진행 중

해양수산부 <2016년 선원 인력 정책방향>

○ 국내 해기사 인력 부족

(단위 : 명)
2014년 기준	수요	공급	과부족
전체	58,019	27,125	-20,894
해기사	23,939	22,124	-1,815
부원	34,080	15,001	-19,079

○ 외국인 해기사 증가

(단위 : 명)
	외국인 해기사	비고
2010년	1,040	118% 증가
2015년	2,267

○ 취업선원 고령화

(단위 : %)
	40~50세	50세 이상
1990년	18.3	7.5
2014년	19.3	59.5

*첨부 <2016년 선원정책 방향>

< 질의 >

해양수산연수원 원장에게 국내 해기사 인원부족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해기사 인력이 1,815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부족한 인원을 외국인 선원으로 충원해 왔는데,

2015년 기준 외국인 해기사는 총 2,267명으로 5년만에 118%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션폴리텍의 모집인원은 오히려 2013년에 330명이던 것이 점점 감소해 올해는 150명까지 줄었다.

해기사 부족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은 점차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오션폴리텍 교육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면 국내 해기사 부족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연수원 생활관 위탁업체, 불법 운영으로 1억원 수익 챙겨

< 현황 및 문제점 >

○ 생활관 관리운영 부적정 (2016년 6월 적발)

- 연수원 연구시설의 무상사용 허가조건 및 생활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생활관을 연수원 외의 자에게 목적 외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의 승인 및 합의에 따라 관리운영 하도록 규정

- 위탁업체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생활관을 교육생 이외의 자에게 숙박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고 있음에도 묵인한 결과 위탁업체가 최근 숙박비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고, 생활관 운영일지 미 작성 등 위탁운영 지도감독 소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9조 및 연수원 ｢예산ㆍ회계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연수원 수입예산은 정부보조금, 자체수입, 기타 사업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연수원 예산편성 재원은 제5조의 수입예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수원 생활관 숙박비는 연수원 자체수입으로 하여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연수원은 생활관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숙박비를 수익하여 운영토록 한 결과 연수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었음

○ 위탁업체 숙박비 수익 내역

- 2013년~2015년 동안 외부인 11,047명이용

- 숙박비 103,802,330원 수익

< 질의 >

해양수산연수원 원장에게 생활관 관리 부적절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연수원은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해양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가?

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수생이 교육과정 중 생활하는 생활관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는데 동의하는가?

2)

연수원 생활관 위탁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연수생이 아닌 외부인에게 숙박비를 받은 것이 적발되었다.

이 업체가 3년간 무려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원장은 이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는가?

3)

더 큰 문제는 연수원 관리 직원이 위탁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인에게 별도의 숙박비를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

직원들이 직무태만으로 인해 2억원에 가까운 수입이 날아갔음에도 연수원의 징계는 감봉 1월, 견책에 그쳤다.

본 위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본다.

원장의 견해는?

4)

해당 업체는 여전히 연수원의 생활관을 관리하고 있다.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였다.

명백한 계약조항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5)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2월 이후에 연수원에서 생활관 위탁관리가 아닌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본 위원은 책임 있는 생활관 관리와 수입 창출을 위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는가?

원장은 연수원이 직접 생활관을 관리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바란다.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 NLL 불법어업방지 인공어초 설치 사업 실효성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

- NLL해역에 구조물(대형어초) 설치를 통해 불법 조업 방지 및 수산 자원 조성·보호 강화

- 중국 저인망 어선의 그물이 구조물에 걸리거나 파손을 유도하여 조업 방해

- 2019년까지 570억원 투입 예정

○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 사진

○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 세부 내역

사업 시기	어초명	설치일자	설치해역	수심(m)
2015년	석재 조합식 어초	2016/4/1	대청도 및 소청도 동측 해역	46.2
		2016/4/1		47.7
		2016/4/1		48.1
		2016/4/1		49.5
		2016/4/1		43.2
		2016/4/1		43.9
		2016/4/1		34.9
		2016/4/1		42.0
2016년	석재 조합식 어초	2016/7/24	대연평도 북측 해역	31.4
		2016/7/25		24.3
		2016/7/25		21.4
		2016/7/25		17.1
		2016/7/25		21.7
		2016/7/25		28.7
		2016/7/25		21.1
		2016/7/25		21.4
		2016/7/25		15.2
		2016/7/25		16.0
	탑기단형 강제어초	2016/7/25		22.8
		2016/7/25		21.2
		2016/7/25		19.4
		2016/7/25		15.3
		2016/7/25		12.6
		2016/7/25		13.8
		2016/7/25		14.4
		2016/7/25		19.9
		2016/7/25		19.2
		2016/7/25		14.2
		2016/7/25		11.7

○ NLL 불법조업 방지 인공어초 설치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어초명	설치 개수	총 투입 예산
석재조합식 어초	18	19억 7천만원
탐기단형강제어초	11	7억 3천만원
합계	29	27억원

○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사업 효과 직접측정 계획서

음향조사를 통한 어초설치 상태 및 폐어구 모니터링

- 조사 일정 : 2016년 10월 중

- 조사 해역 : 대청·소청도 동측 해역

- 조사 장비 : Side Scan Sonar, Muti Beam Echo Sounder 등

- 조사 방법 : 조사선박에 사이드스캔소나(SSS)와 멀티빔음향측심기(MBES)를 설치하여 대청·소청 동측 해역에 설치된 수중구조물(어초)의 상부 수면 위를 운행하며 음향조사를 실시

- 수심, 해저면, 구조물 설치상태, 구조물에 걸린 폐어구 등의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효과 분석 실시

※ 대상해역의 특성(군사작전지역)을 고려하여 해군2함대의   현장지원 요청을 통해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여 실시

○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사업 효과 간접측정 계획서

1. 불법조업 단속실적 자료 수집·분석

- 자료 항목 : 불법조업어선 출현 현황, 단속 현황, 조업 특성 자료 등

- 수집 기관 : 해군2함대,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

- 추진 일정 : 수시 자료 수집 중

- 추진 방법 : 관계기관(해군, 해경 등)의 불법조업어선 출현 및 단속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시기적 변화와 조업 특성 등을 분석하여 NLL 사업 추진과의 관련성을 분석

2. 어업인 설문조사

- 추진 일정 : ’16년 사업완료 후 실시 예정

- 추진 방법

- 사업 대상지 인근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호응 및 효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질의 >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불법어업방지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이사장은 현재 인공어초가 몇 개나 설치되었는지 알고 있나?

2)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만 27억원에 달하고, 2019년까지 총 57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영해를 지키고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면 수백억이 아깝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냐는 거다.

현재 설치된 인공어초의 효과가 입증되었나?

3)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인공어초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잠수조사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중국의 불법어업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예산을 쓴 후에야 확인해 보니 효과가 없었다는 식의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검증 방식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2. 3년 연속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4등급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4등급

<종합청렴도>
연도	2012	2013	2014	2015
등급	2	4	4	4

< 질의 >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의 종합청렴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 3년 동안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

가에서 연속 4등급을 받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허위로 병가를 내고 해외골프를 다녀와 물의를 일으키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모임을 주선하여 접대하고,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당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이니 3년 내내 4등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사장은 청렴도를 높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3. 수산자원조사원 인력부족에도 7년째 인원 동결

< 현황 및 문제점 >

○ 총허용어획량(TAC) 조사

- TAC :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 조사원 70명이 전국 위판장(118개소)을 현장 조사함 → 최소한 위판장 1개소 당 1명의 조사원 배치 필요

○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11종)

- 고등어, 도루묵, 전갱이, 참홍어, 꽃게, 대게, 붉은대게, 키조개, 제주소라, 오징어

○ 최근 7년간 총허용어획량

(단위 : 만 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AC	41.7	42.4	43.8	41.7	41.5	39.2	33.9

○ 7년간 수산자원조사원 70명으로 동결

(단위 : 명)
연도	인원
2010	70
2011	70
2012	70
2013	70
2014	70
2015	70
2016	70

< 질의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께 수산자원조사원에 관해 질

의하겠습니다.

1)

현재 전국에 TAC어종 지정위판장이 120개 가량인 것으로 아는데 위판장을 현장 조사하는 조사원은 몇 명인가?

2)

조사원 한 명당 1.7개의 위판장을 조사하다보니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조사원 인원 70명은 2010년부터 7년 동안 단 1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나?

3)

정확한 조사를 위한 권한도 부여하고 추가적인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적발

< 현황 및 문제점 >

○ 해양수산부 2015년도 종합감사 지적 (2015년 10월)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자체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과 달리, 추가 증명자료가 없는 50만원 초과 사용 등(총 4건, 988천원)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업추비 카드 사용금액 환수(시정)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관련 업무 철저 요구(기관주의)

○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내역

구 분	사용자	사용일자	구입처	사용금액(원)	비 고
건강보조식품 구입	○○○	2014-01-19	롯데쇼핑	260,000	홍삼제품, 기념품
연차 중 사용	○○○	2014-11-03	천안휴게소	8,300	반차
연차 중 사용	○○○	2014-04-04	오타루	120,000	연차
50만 원 초과 사용	○○○	2013-10-29	동신참치	600,000
소 계				988.300

○ 회수대상자 퇴사로 회수 진행 중(2016년 10월 10일 기준)

- 회수대상자 연락 두절

< 질의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과거에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부정사용자가 퇴직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사용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는가?

2)

부정사용된 돈은 액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회수해야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2. 무분별한 외부강의,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임직원 행동강령 미숙지로 인해 대가를 받고 실시한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항목 중 일부를 누락

- 확인된 129건 중 사전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전체 23.3%에 불과하며, 87건(67.4%)은 2015년 11월 일괄 조사시 사후 신고하였고, 유관기관 협조(회신 11개 기관, 미회신 기관 유선확인)를 통해 12건(9.3%)은 미 신고

- 확인된 129건 중 5건은 대가 금액을 미확정으로 신고되었으며, 요청자, 요청 사유, 대가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채 신고된 건수가 22건

○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료 외에 여비를 지급받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중복하여 수령

- 129건 중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확인된 8건은 평가 등 대가와 출장비로 2백 13만 7천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 이 중 4건은 우리 원에서 출장비 22만 4천 8백 원을 중복 수령

-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는 출장, 연가사용 등을 하지 않고 외부 강의를 추진한 사례가 11건이며, 출장 여비를 수령한 건수(금액)도 42건(1백22만 8천 4백 원)임

○ 사후신고 및 신고누락자 26명 구두 주의

○ 신고누락 및 여비 중복 수령자 2명 구두 경고

< 질의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께 임직원들의 외부강의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들이 2015년 실시한 외부강의 129건 중 사전에 신고한 강의는 불가 30건에 불과하다.

심지어 강의료 외에 여비를 지급받고도 진흥원으로부터 출장비까지 중복해서 수령한 경우도 여러 건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외부강의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전처럼 외부강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는 물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는가?

3)

「청탁금지법」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관련 규정들도 개정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