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행정자치부 소관
배포일 : 2016년 10월 12일(수)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국내거주 외국인, 지방세체납액 746억원

서울 316억원(42%), 경기 249억원(33.5%) 순

국세청과 자료공유 못해 외국인 고액체납자 정보도 없어

국내에 거소 등록된 외국인주민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746억원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 군포시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주민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2016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시 316.8억원(42%), 경기도 249.7억원(33.5%), 인천시 42.3억원(5.7%) 경남 19.8억원(2.7%), 경북 19.7억원(2.6%) 순으로 집계되어 수도권에 81.2%의 체납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37,892건에 296억원, 자동차세가 208,560건에 193억원, 재산세가 1,165건에 117억원, 취득세가 66,697건에 64억원, 주민세가 250,178건에 61억원, 등록면허세 등이 38,767건에 12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4조 1,654억원으로 서울시 1조3,733억원에 이어 경기도가 9,888억원, 인천 4,420억원, 경남 1,934억원, 경북 1,758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중 1.8%에 해당하며 지역별 외국인 지방세 체납순위는 전체 지방세 체납순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자부는 안산시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체납외국인 관리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명만이 체납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시스템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등록외국민 명부를 바탕으로 징수기관이 체납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하면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체납여부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방식인데,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체납정보와 실시간으로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닌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외국인 거주자가 174만명에 이르고 있고,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더욱 절실해졌다.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자료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하여 철저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

외국인주민 세목별‧시도별 체납현황(’16.3.17.기준)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액 포함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합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03,259	74,665	100%	37,892	29,670	208,560	19,359	66,697	6,416	1,165	11,743	250,178	6,153	38,767	1,324
서울	151,025	31,680	42.4%	27,330	19,837	33,660	3,995	7,473	1,847	237	1,855	60,968	3,296	21,357	850
부산	11,442	1,579	2.1%	565	478	5,370	495	1,779	283	187	120	1,617	137	1,924	66
대구	10,535	809	1.1%	390	181	5,780	477	730	66	16	14	3,183	46	436	25
인천	22,011	4,234	5.7%	1,639	1,248	10,765	992	2,589	423	43	1,377	5,886	153	1,089	41
광주	5,504	391	0.5%	135	90	2,206	185	249	41	12	21	2,727	48	175	6
대전	5,509	527	0.7%	207	135	2,276	205	376	83	35	51	1,828	33	787	20
울산	6,442	725	1.0%	300	325	4,124	292	760	36	49	4	601	54	608	14
세종	779	97	0.1%	9	4	546	55	178	23	2	13	11	1	33	1
경기	265,577	24,976	33.5%	5,333	5,650	85,817	7,801	21,217	2,408	280	7,172	144,784	1,723	8,146	222
강원	10,517	814	1.1%	238	226	1,514	130	6,978	243	24	183	1,324	24	439	8
충북	16,626	974	1.3%	250	146	6,584	555	1,486	83	30	41	7,578	136	698	13
충남	20,470	1,731	2.3%	310	295	12,620	1,106	1,654	189	25	61	5,319	72	542	8
전북	6,223	761	1.0%	167	203	3,124	264	953	61	49	42	1,466	182	464	9
전남	14,460	814	1.1%	162	174	4,387	395	7,253	80	38	95	1,753	53	867	17
경북	26,505	1,971	2.6%	298	192	12,277	1,010	4,915	221	56	419	8,493	121	466	8
경남	25,903	1,981	2.7%	422	335	16,410	1,294	5,876	149	60	156	2,584	38	551	9
제주	3,731	601	0.8%	137	151	1,100	106	2,231	181	22	119	56	37	185	7

외국인주민 현황(’15년 기준)

〔외국인주민수 증가추이〕

외국인주민수 증가(비중) 추이

〔연도별 중가율〕

(단위: 천명)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국인주민수	537	723	891	1,107	1,139	1,265	1,410	1,446	1,569	1,742
증가율(%)	-	34.7	23.3	24.2	2.9	11.0	11.4	2.6	8.6	11.0

〔유형별〕

국적 미취득자(1,376,162명, 79.0%)					국적취득자(158,064명, 9.1%)		자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기 타 (기업투자 등)	혼인귀화	기 타 (귀화, 입양 등)
608,116명 (34.9%)	147,382 (8.5%)	84,329 (4.8%)	286,414 (16.4%)	249,921 (14.3%)	92,316 (5.3%)	65,748 (3.8%)	207,693 (11.9%)

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대만 등)
953,422명 (54.7%)	199,950 (11.5%)	73,153 (4.2%)	70,610 (4.1%)	46,560 (2.7%)	41,855 (2.4%)	356,369 (20.4%)

〔국적별〕

⁕ 중국에는 한국계 중국인 694,256명 포함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부산, 전남 등)
554,160명 (31.8%)	457,806 (26.3%)	108,375 (6.2%)	91,525 (5.3%)	83,524 (4.8%)	70,725 (4.1%)	375,804 (21.5%)

〔지역별〕

⁕ 외국인주민 63.4%가 수도권에 집중(전체 주민등록인구 수도권 거주비율 49.4% 상회), 시․군․구단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83,468명)가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

2015년 전국 지방세 징수 및 체납 현황 (단위:억원)

시도명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	미수액	체납율
합계	757,932	709,778	6,500	41,654	5.5%
서울특별시	185,621	170,388	1,499	13,733	7.4%
부산광역시	49,890	47,848	453	1,589	3.2%
대구광역시	29,542	28,629	238	674	2.3%
인천광역시	42,043	37,277	346	4,420	10.5%
광주광역시	16,255	15,538	107	610	3.8%
대전광역시	16,993	16,267	155	570	3.4%
울산광역시	18,373	17,603	80	690	3.8%
세종특별자치시	5,233	5,120	4	108	2.1%
경기도	190,881	178,856	2,138	9,888	5.2%
강원도	17,262	15,941	125	1,196	6.9%
충청북도	20,004	18,850	183	971	4.9%
충청남도	30,200	28,365	288	1,548	5.1%
전라북도	18,815	17,969	103	742	3.9%
전라남도	20,973	20,026	169	778	3.7%
경상북도	36,460	34,507	195	1,758	4.8%
경상남도	47,626	45,352	340	1,934	4.1%
제주특별자치도	11,762	11,241	76	445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