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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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불황인데 사행산업은 호황, 연매출 20조원 돌파

○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매출액 약 175조 원, 매출액 연평균 8천 4백억 원씩 꾸준히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9.9% 성장

○ 최근 10년간 조세수입은 약 21조 5천억 원

최근 10년간 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이 총 174조 4,08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74조 4,0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2006년 12조 8백억 원, 2010년 17조 3천억 원, 2014년 19조 8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매출액은 20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매출 20조원을 돌파하였다. 10년간 8조 4천억 원이 증가해 연평균 8천 4백억 원씩 꾸준히 성장해 온 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9.9%가 증가한 15조9천699억 원을 기록했다.

경마 매출액 비중이 전체 사행산업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근 10년간 경마 매출액은 72조 8,441억 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41.7%를 차지했다. 복권은 그 다음으로 16.4%인 28조 7,033억 원, 경륜이 12.7%인 22조 1,790억 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와 카지노가 12.6%인 22조 원을 조금 넘으며 뒤를 이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2006년 9천 131억 원에서 2015년 3조 4,494억 원으로 10년간 377% 성장해 사행산업 업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카지노는 2006년 1조 2,817억원에서 2015년 2조 8,037억 원으로 218% 성장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 규모는 21조 4,886억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12.3%를 조세수입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조 5,884억 원이었던 조세수입은 2010년 2조 1,292억 원, 2014년 2조 3,213억 원, 2015년 2조 4,453억 원으로 10년간 8,569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세수입 또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전체 조세수입 21조 4,886억 원 중 64.3%인 13조 8,256억 원을 경마에서 거두었으며 17.3%인 3조 7,185억 원을 경륜에서, 13.2%인 2조 8,448억 원을 카지노에서 거두었다.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도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

박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은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와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행산업을 조세수입의 쌈짓돈으로만 여기지 말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억 원)

업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카지노업	강원랜드	8,021	9,705	10,657	11,538	12,534	11,857	12,092	12,790	14,220	15,604	119,018
	외국인전용	4,796	6,129	7,528	9,196	10,056	11,256	12,510	13,685	13,772	12,433	101,361
	카지노 계	12,817	15,834	18,185	20,734	22,590	23,113	24,602	26,475	27,992	28,037	220,379
경마	총매출액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77,862	78,397	77,035	76,464	77,322	728,441
경륜	총매출액	15,894	21,173	20,524	22,238	24,421	25,006	24,808	22,976	22,019	22,731	221,790
경정	총매출액	3,972	5,388	6,869	7,183	6,508	7,348	7,231	6,923	6,808	6,730	64,960
복권	총매출액	25,940	23,809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32,340	32,827	35,551	287,033
체육진흥	총매출액	9,131	13,649	15,962	17,590	18,731	19,375	28,435	30,782	32,813	34,494	220,962
소싸움경기	총매출액	-	-	-	-	-	17	116	195	10	177	515
사행산업	총매출액	120,864	145,255	159,699	165,322	173,270	183,526	195,443	196,726	198,933	205,042	1,744,080

*자료 : 박광온 의원실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조세수입 현황>

(단위 : 억 원)

업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카지노	강원랜드	조세수입	1,343	1,668	1,791	1,656	1,742	1,552	2,277	2,316	2,626	2,968	19,939
	외국인전용	조세수입	276	112	352	494	573	951	1,023	1,264	1,644	1,820	8,509
		합계	1,619	1,780	2,143	2,150	2,315	2,503	3,300	3,580	4,270	4,788	28,448
경마		조세수입	10,610	13,170	14,971	13,198	13,993	14,529	14,649	14,432	14,236	14,468	138,256
경륜		조세수입	2,930	3,878	3,762	3,573	3,928	4,044	4,006	3,718	3,582	3,764	37,185
경정		조세수입	725	987	1,255	1,166	1,056	1,203	1,183	1,129	1,119	1,109	10,932
소싸움경기		조세수입	-	-	-	-	-	3	14	18	6	24	65
조세수입 합계			15,884	19,815	22,131	20,087	21,292	22,282	23,152	22,877	23,213	24,153	214,886

*자료 : 박광온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