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화)

	이진희 비서관

	대기업 배만 불려준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 -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 환급신청의 85.3%가 대기업 제품 - - 애초 대기업 운영 직매장에서만 지원하려다 전 유통매장으로 확대해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016년 여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9월 12일 기준 현재까지 총 525,875건의 환급신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대기업 제품이 449,443건으로 총 85.3%에 달했다. 환급금액 727억 5천만 원 중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환급을 받은 금액은 655억 5천 7백만 원으로 90.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다각화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금액의 10%(20만원 한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급제도에 해당하는 제품은 TV(40“ 이하), 에어컨,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총 5개 제품군으로 에어컨과 일반냉장고는 대기업의 모델이 더 많지만 나머지 3개 제품군은 중소기업 모델이 더욱 많다.(*별첨 1.)

하지만 실제로 환급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기청정기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대기업 제품이 7배 이상 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많이 신청한 에어컨의 경우 총 311,597건 중 95.2%인 296,654건이 대기업 제품이며, 김치냉장고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점유율이 74.8%에 달했지만 환급대상 100,019건 중 62.7%인 62,755건이 대기업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 2)

애초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의 인센티브 지원 대상 매장을 기존의 대기업 운영 직매장으로 한정지었다가 모든 유통업체 매장으로 확대한 것은 매장 간 형평성 확보 차원을 이유로 대기업 위주의 제품 구매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나 이런 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대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 신청자 중 85.3%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번 환급 제도는 대기업의 배만 불려줬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국민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실시된 이번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 1.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제도 제품군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제도 기업군 모델 점유율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1등급 제품 최고가
품 목	모델(대)	점유율(%)	모델(대)	점유율(%)	금액(원)	기준
TV(40”이하)	90	33.0	183	67.0	1,343,900	40”
에어컨	88	75.2	29	24.8	6,124,800	81.8+22.8㎡
일반냉장고	116	63.0	68	37.0	7,122,300	905ℓ
김치냉장고	83	25.2	247	74.8	4,471,650	560ℓ
공기청정기	3	30.0	7	70.0	1,376,000	46평형
합 계	380	41.6	534	58.4	-	-

별첨 2.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신청 현황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신청 현황 (9월 12일 기준)
품목	총계 (건수, A)	환급액 (백만원)	대기업 (건수, B)	환급액 (백만원)	중소중견 기업(건수)	환급액 (백만원)	신청비율 (%, B/A)
에어컨	311,597	52,194	296,654	49,920	14,943	2,275	95.2
일반냉장고	67,979	6,229	55,104	5,441	12,875	788	81.1
김치냉장고	100,019	13,699	62,755	8,884	37,264	4,815	62.7
TV	47,143	1,614	34,908	1,310	12,235	304	74.0
공기청정기	137	14	22	2	115	11	16.1
총계	526,875	73,750	449,443	65,557	77,432	8,193	85.3

* 환급액이 품목/개인별 2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20만원 이상은 20만원으로 한정해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