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비서 박선영 010-4010-0617
· 일 자	2016년 10월 18일

□ 법제처 정보화사업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 형식적 법령심사로 잃어버린 7,938억여 원의 재고차익

□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의 활동 개시일

□ 위헌소지 법령, 상위법 위반 법령의 정비에 보다 힘써야

□ 의원입법 관련 정부의 통일된 의견 제시 필요

	법제처 정보화사업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 9년간 2개 업체와 24건 계약 (전체 계약건수의 56%) - 9년간 2개 업체와 250억 원 계약 (전체 계약금의 71%) - 감사원 감사·국회 국정감사 지적에도 계속 일감 몰아주기 입찰

		현황 및 문제점

❍ 법제처 전체 예산의 19.2%로 비중이 큰 법제정보화추진사업

- 2016기준 법제처의 전체 예산은 313억 원, 법제정보화추진사업은 60억 원으로 19.2%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사업임.

17년 예산안 66억 원으로 매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4,991백만원, 2014년 5,366백만원, 2015년 5,701백만원 )

❍ 주요 법제정보화사업 현황

사업명	현 계약방법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경쟁입찰
정부입법 지원센터	경쟁입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위탁사업
세계법제정보서비스	경쟁입찰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경쟁입찰

❍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받는 정보화사업계약

- 2004년 감사원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연혁법령DB구추사업계약 2건이 부당수의계약으로 지적

2012년 감사원 ‘국가기관 감사’결과 법제정보화사업 계약체결업무 부적정 주의요구

❍ 2013년 이후 무늬만 경쟁입찰일뿐 2개의 특정업체가 독점계약 하고 있음.

-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긴급입찰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제한경쟁입찰)으로 계약방법을 바꿈.

- 최근 9년간의 계약현황에 따르면, 2개 업체가 총 43건 중 24건(전체 계약건수의 56%)을 계약하고, 계약금은 총 351억 원 중 250억 원(전체 계약금의 71%).

※ A업체 : 2006년~2013년 12건(145억 원)
B업체 : 2008년~2015년 12건(105억 원)

❍ 2016년에도 B업체는 6개의 사업 중 3개 사업 수주, 총 사업비 53억 원 중 53%인 28억 원 계약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별첨 1□

<법제처 정보화사업 독점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발주계약		독점계약
			소계				A업체		B업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5	1,858	2	40%	969	52%	2	969	0
2008	7	4,422	4	57%	3,768	85%	3	3,108	1	660
2009	5	4,130	3	60%	3,421	83%	2	2,866	1	555
2010	5	3,658	3	60%	2,992	82%	2	2,328	1	664
2011	3	3,740	2	67%	3,626	97%	1	1,784	1	1,842
2012	4	4,235	2	50%	3,676	87%	1	1,672	1	2,004
2013	4	4,127	3	75%	3,282	80%	1	1,790	2	1,492
2014	5	4,488	2	40%	1,499	33%	0	-	2	1,499
2015	5	4,434	3	60%	1,795	40%	0	-	3	1,795
합계	43	35,092	24	56%	25,028	71%	12	14,517	12	10,511

		질의사항

❍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에도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입찰계약을 진행하는 정보화사업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위한 정비 필요

- 처장, 정보화사업이 법제처의 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16년 기준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는 큰 사업임)

-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정보화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과거에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셨죠?

☞ 2004년 감사원 정보화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실태 감사’에서 1999년, 2000년 A업체에 대한 부당 수의계약 2건을 지적받았고, 2012년 감사원 ‘국가기관 감사’에서 법제정보화사업 계약체결업무 5건에 대해 부적정 주의요구를 받았습니다.

< 2004년 감사원 정보화 촉진기금 사업실태 감사결과 >

- 1998년도 및 1999년도 정보화근로사업에서도 법제처, 괴교통상부, 농업과학기술원 등 주관기관에 정보화근로사업의 계속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해 주었다. 그 결과 농업과학기술원 등 15개 주관기관에서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정보화근로사업 주관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아닌 용역이고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없는 농업토양환경정보 DB등 총 18개 과제, 해당 계약금액 40,510백만 원에 달하는 정보화근로사업이 부당하게 수의계약 되었다.

<정보화근로사업 부당 수의계약 현황>
① 1999.5.10. : 대한민국연혁법령 DB구축(2차) / A업체 / 1,994백만원
② 2000.3.14. : 대한민국연혁법령 DB구축(3차) / A업체 / 3,901백만원

< 2012년 감사원 국가기관 감사결과 >

법제처에서 2010.2.23.부터 “국가입법지원시스템 구축사업”(계약기간 2010.2.23. ~ 2010.
12.31. 계약금액 14억 2000만원)에 대하여 긴급입찰을 하도록 조달청에 의뢰하여 주식회사 A업체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게약을 체결하는 등 2010.2.22.부터 2011.3.30. 사이에 총 5건의 법제정보화사업 용역계약(계약금액 계 66억 1,787만 원)을 주식회사 A업체 외 1개 업체(B업체)와 체결하였다.

긴급입찰공고 사유가 없는데도 긴급입찰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시간 부족으로 입찰을 포기하게 하였다.

각종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위 관서에 상주하면서 제안요청서의 기술적인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에 편중되게 체결되었고, 그 중 2건은 주식회사 A의 단독응찰로 낮게는 93.928%, 높게는 95.440%의 낙찰률로 수의계약 되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약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A업체와 B업체가 계속 사업의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9 년간 2개 업체와 24건 계약 (전체 계약건수의 56%), 250억 원 계약 (전체 계약금의 71%)

☞ 2016년에도 B업체는 6개의 사업 중 3개 사업 수주, 총 사업비 53억 원 중 53%인 28억 원 계약했습니다. 이게 독과점 아닌가요?

- 처장, 법제처가 정보화 사업을 계약함에 있어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계속 특정업체에 독점을 주는 것은 극히 은밀한 뒷거래가 의심이 되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정보화사업 계약현황(2007년∼2016년)

< 담당자: 법제정보담당관실 우승기 주무관 ☎ 044-200-6786 >

□ 사업별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 오픈베이스 = 오픈에스앤에스 (자회사)

※ 장메이트정보기술 = 비인텍 (회사명변경)

년도	사업명	계약 금액	계약업체
2007	2007년 법제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135	오픈베이스
	종합법령정보 현행성 유지사업	396	한국법제연구원
	2007년도 법령해석시스템고도화사업	834	오픈베이스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활용체계 구축 1차 사업	308	케이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85	삼성에스디에스
2008	2008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법령정보 현행화 사업	410	오픈베이스
	정부입법 통합시스템 3차 구축사업	2,550	오픈베이스
	정부입법 분리발주	134	바산네트워크
	법제정보서비스 안정화 1차 사업	660	장메이트정보기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활용체계 구축 2차 사업	310	밸텍컨설팅
	온나라시스템 도입에 다른 인프라 구축 사업	210	이엔터프라이즈
	수요자 영문 법령정보시스템 개발	148	오픈베이스
2009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연계사업	1,309	오픈베이스
	법제정보서비스 안정화 2차 사업	555	장메이트정보기술
	정부입법 4차 및 유지보수 사업	1,557	오픈베이스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분리 발주	100	이엔터프라이즈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609	한국이디에스
2010	국가입법지원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	1,420	오픈베이스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구축사업	572	한국이디에스
	법제정보서비스 안정화사업	664	장메이트정보기술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사업	908	오픈베이스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사업	94	유니웹스
2011	국가입법지원센터 구축사업	1,784	오픈에스엔에스
	국가법령정보서비스 및 유지보수	1,842	장메이트정보기술
	업무망과 인터넷망 자료전송시스템 구축사업	114	어빌리티시스템즈
2012	법령정보 관리업무 위탁 사업	523	(재)법령정보관리원
	법령정보검사시스템 등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2,004	장메이트정보기술
	선진국가입법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1,672	㈜오픈에스앤에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 개선 사업	36	(주)신시웨이
2013	법령정보 관리업무 위탁 사업	527	(재)법령정보관리원
	법령지식 등록 시스템 등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1,027	장메이트정보기술
		318	엘리스시스템즈
	2013년 국가입법지원사업	1,790	㈜오픈에스앤에스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및 유지보수 사업	465	장메이트정보기술
2014	법령정보 관리업무 민간 위탁사업	527	(재)법령정보관리원
	2014년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 및 유지보수 사업	1,159	장메이트정보기술
	2014년 정부입법 협업 시스템 구축 사업	1,757	㈜더존테크윌
	2014년 정부입법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352.5	㈜위앤아이티
		352.5	앨리스시스템즈(주)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및 유지보수 사업	340	장메이트정보기술
2015	2015년 법령정보 관리 업무 민간위탁	556	(재)법령정보관리원
	2015년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비스 구축 사업	474	인사이드정보
		342	비인텍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유지보수 사업	807	비인텍
	2015년 통합 정부입법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821	㈜메인라인
		788	(주)더존테크윌
	2015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발 및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유지보수 사업	646	비인텍
2016	2016년 법령정보 관리업무 민간위탁	582	(재)법령정보관리원
	2016년 국가법령정보서비스 유지보수 사업	1,154	비인텍
	2016년 정부입법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248	㈜메인라인
	2016년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유지보수 사업	536	비인텍
	2016년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비스 사업	1,118	비인텍
		300	(재)법령정보관리원
	공포조례 업데이트 및 법령안 오류검사 시스템 개발	1,241	㈜메인라인

	형식적 법령심사로 잃어버린 7,938억여 원의 재고차익 - 담뱃세 인상차익의 국고 귀속 규정 마련 등의 대책 없이 법률 개정안 시행 - 하루 만에 끝난 법령 심사로 잃어버린 담뱃세 인상 재고차익 7,938억여 원 - 2013년 이후 법령심사 전체 897건 중 당일심사 완료 102건으로 부실심사 우려

		현황 및 문제점

▣ 담뱃세 재고차익 환수 위한 입법대책 미비

❍ 담뱃세 인상차익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는 2014.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개별소비세법」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 인상 전에 반출신고하고 종전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세로는 세금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재고의 경우에는 동 담뱃세 인상차익이 제조사·판매사 등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귀속되도록 했어햐함.

- 법제처의 법령심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 없이 법률 개정안을 마련·시행됨.

- 그 결과 2014.12.31. 기준 담배 재고분 5억 갑 상당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여 원이 국가·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제조·유통사에 귀속됨.

❍ 외국의 담뱃세 인상 차액 환수 규정

일본	담뱃세 인상마다 관련 법률 부칙에 담뱃세 인상 직전에 일정수량(20,000개비) 이상의 담배를 보유한 자에게 담뱃세 인상차액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
미국	2009. 4. 1.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인상차액을 4개월 내에 신고ㆍ납부토록 하여 재고차익 부당 귀속 문제 해결

❍ 우리나라의 재고차익 환수 사례(개정 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환수)

☞ 1979. 3. 7.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국세) 인상

☞ 1989. 1. 1. 담뱃세(지방세)를 판매시점 기준 과세에서 제조장 반출 시점 기준으로 변경

❍ 예시된 소요기간보다 너무 빠른 형식적인 법령심사 절차

- 법제처 심사는 소요기간이 약 20~30일로 예시되어 있지만, 2013년 이후 평균 심사 소요기간이 13.4일로 충분한 심사가 진행되었는지, 부실심사는 아닌지 의심스러움.

- 2013년 이후 법령심사 접수당일 심사 완료된 건수 102건, 1일 후 완료된 건수 67건

<2013년 이후 법제처 법률안 평균 심사기간>

연도	2013	2014	2015	2016 (6.30.기준)	계
평균 소요기간	17.6일	14.9일	13.3일	7.9일	13.4일
법률 법령심사 전체건수	252건	318건	233건	94건	897건
접수당일 심사완료건수	17건	41건	29건	15건	102건
접수 다음날 심사완료건수	12건	15건	19건	21건	67건

❍ 특히, 2015년 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심사는 단 하루

- 지방세법 법령심사 일지

입법예고일	심사접수일	의뢰부처	법률안명	심사완료일
2014.9.12. ~ 2014.9.15.	2014.9.16.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2014.9.16.

심사결과	차관회의 심의일	국무회의 심의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제출일	의견접수 건수
붙임1 참고	2014.9.17.	2014.9.18.	2014.9.22.	법제처로 의견제출 없음

- 개별소비세법 법령심사 일지

입법예고일	심사접수일	의뢰부처	법률안명	심사완료일
2014.8.7. ~ 2014.9.3. 2014.9.12. ~ 2014.9.15.	2014.9.16.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2014.9.16.

심사결과	차관회의 심의일	국무회의 심의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제출일	의견접수 건수
붙임2 참조	2014.9.17.	2014.9.18.	2014.9.22.	법제처로 의견제출 없음

법제처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2014년 9월 11일, 개별소비세법은 2014년 8월 12일에 사전접수로 심사 진행했다고 서면 답변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⑥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질의사항

❍ 법제처의 형식적인 법령심사로 인해 재고차익 환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담뱃세 재고차익 7,93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음.

담뱃세 인상차익이 국고에 귀속되지 못하고 업체이익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규정 마련 등의 대책 미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가 입법절차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령심사 소요기간이 평균 며칠 인가요?

<법제처의 정부입법절차 안내 중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하게 됩니다.

∙단계별 소요기간 예시 평균 20~30일

☞ 그런데, 2013년 이후 법령심사 평균 소요기간이 13.4일로 예시기간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또, 접수 다음날까지 심사완료 된 건이 2013년부터 전체 897건 중 169건으로 19%나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충분한 법령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부실심사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법령심사가 단 하루 만에 진행이 되었던데 충분한 법령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심사규정에 의해 사전심사가 진행되었다고 서면 답변함.)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의 감사원 감사보고서>

-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은 담뱃세의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면서 재고차익 환수 대책을 검토하여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차익이 국고 등 세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재고차익 발생액을 분석한 결과, △△ 등 담배 제조사와 도·소매상 등 담배 유통사는 2014.12.31. 현재 계 4억 9,865만여 갑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담뱃세 인상일인 2015.1.1. 이후에 유통사에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재고차익 계 7,938억여 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담배 소비자는 동 차익 상당액을 더 부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부담으로 발생한 위 재고차익을 세입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 입법예고 때에도 국회 상정을 핑계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시간도 없이 4일간(주말제외 2일)의 입법예고를 했던 정부입니다. 법령심사 또한 서민증세를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부실한 졸속심사를 한 것은 아닙니까?

- 과거 휘발유나 담배에 부과되던 세금을 인상하면서 생기는 재고차익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할 때 이런 전례 확인 안했습니까?

□ (1979. 3. 7. 사례) 종전 휘발유 물품가격의 160%이던 특별소비세율을 1979. 3. 7. 180%로 20%p 인상하면서 개정 시행령(1979. 3. 7. 대통령령 제9360호) 부칙 제3조에 “소지물품 과세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 시행령 시행 당시 제조장 및 보세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의 휘발유 소지자에 대해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이를 시행일에 제조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율 인상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

□ (1989. 1. 1. 사례) 판매시점에서 과세하던 담배판매세를 1989. 1. 1. 제조장 반출 시점 과세의 담배소비세로 전환하면서 그 시행일 전에 반출되어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 과세사각이 발생하자 개정 법률(1988. 12. 26. 법률 제4028호) 부칙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를 법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분 담배소비세를 부과

- 국민의 혈세가 국고로 귀속되고 다시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법령심사 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법령미비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 7,938억여 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의 활동 개시일 - 법제처의 세월호 특조위 개시일에 대한 의견은? - 사회적 쟁점의 법적해석 이견에는 능동적인 법령해석 필요 - 법제처,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존속기산일은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 유권해석 내려

		현황 및 문제점

▣ 법적해석 이견에도 정부의 일방적 세월호 특조위 활동종료

❍ 해수부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에 대한 이견

-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음.

- 세월호 특조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존속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고, 연장 6개월, 보고서 작성 등 추가기간 3개월로 최대 존속기간은 1년 9개월이 됨.

❍ 법령해석 없이 해수부의 일방적 활동종료 통보 공문 발송, 강제종료시킴.

- 해수부, 2016년 9월 30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종료 공문발송(9월 26일).
해수부는 활동 개시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두 달 뒤 스스로 철회.

<해수부 법령해석 요청 일지>

∙해수부 법령해석 요청 공문발송(2015.2.2.)
-질의내용 :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종료일 및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법제처의 법령심의 위원회 참석 요청(2015.2.16.)

∙해수부 법령심의 보류 요청(2015.2.24.)

∙해수부 법령해석 요청 철회(2015.3.30.)

❍ 법제처의 과거 비슷한 특별위원회의 유권해석

- 과거 법제처가‘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정부 질의에 대해 법률에 따른 한시적 위원회의 존속기산일을 ‘법 시행일’이 아닌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 또한, 구성완료일과 관련한 법제처 제출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 중 가장 마지막에 완료된 예산 배정일인 2015년 8월 4일이 구성완료시점이며, 종료일은 2017년 2월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림.

❍ 세월호 특조위,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상대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소송(2016년 10월 17일)

※ 세월호 특조위, 정부상대 소송 “활동 종료 법적 근거 없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17일 정부와 정면 대립했던 활동기간
문제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공무원보수지급청구)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와 특조위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출처 : 뉴시스 2016.10.17)

※ 특조위 오지원 피해자지원과장은 “조사관들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특별한 미련이나 집착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게 아니다”며 “정부가 엉터리로 법을 해석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집요하게 막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에 소송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30일 이후 조사관들의 보수를 포함한 특조위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정부 예산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특조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사비로 운영비를 마련해왔다.

(출처 : 경향신문 2016.10.17)

		질의사항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의 이견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활동종료 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개시일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처장,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활동 개시일에 대한 정부와의 해석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지난 9월 30일 종료되어 현재는 정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6일 해수부가 특조위에 9월 30일로 위원회 활동이 종료돼 10월부터 3개월간 잔존업무 처리 기간임을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출하라 공문을 보냄.

☞ 어제는 세월호 특조위,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상대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와 세월호 특조위의 이견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부는 법 시행일인 ’15년 1월 1일을 위원회 구성일로 주장
특조위는 인적․물적 구성이 완료되어 조사활동이 가능해진 때를 위원회 구성일로 보고,
‘15년 예비비 지급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8월 4일을 시점으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

☞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해석 요청이 있었습니까? 철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해수부는 법령해석 요청 2달 뒤 스스로 이유 없이 철회.)

처장, 과거 법제처가 세월호 특조위와 같이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의 법령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과거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정부 질의에 대해 법률에 따른 한시적 위원회의 존속기산일을 ‘법 시행일’이 아닌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와 비교해 본 결과, 모두 시행령 이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고,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세월호 특조위 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정부위원회 현황 자료>   (출처: 뉴스타파 2016.6.30)

위원회	법제정	법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거창사건 심의위원회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0.1.15	2000.5.16	2000.7.10	2000.10.17
친일진상규명위원회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친일 재산조사위원회	2005.12.29	2005.12.29	2006.6.29	2006.7.13
과거사정리위원회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태평양전쟁 장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6.25 납북피해 위원회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014.11.19	2015.1.1	2015.5.11	2015.1.1

☞ 과거 12개의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법제처의 과거 유사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법령해석에 의하면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 즉 구성이 완료된 날이 활동개시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부의 법령해석 요청철회로 법령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법제처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셨겠죠? 그렇다면 처장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과 관련한 법제처의 의견 >

① 2015. 1. 1.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개시일)

② 위원에 대한 인사발령일 (2015. 3. 9.)

③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일 (2015. 3. 5.)

④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일 (2015. 3. 9.)

⑤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15. 1. 1.)

⑥ 위원회 예산 배정일 (2015. 8. 4.)

⑦ 사무국 직원 인사발령일 (2015. 7. 27.)

❍ 법령해석의 기관으로서 세월호 특조위 사건과 같이 이견충돌로 인한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능동적인 법령해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처장, 법령해석은 누군가의 요청이 있어야만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호 특조위 사건과 같은 사회적 쟁점사항에 있어서 법제처의 능동적인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부1) 법제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유권해석 관련 제출자료
첨부2)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법령해석 공문자료
첨부3)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뉴스타파 2016.6.30.)
첨부4) 세월호 특조위 정부상대 소송제기 기사 (뉴시스, 경향신문 2016.10.17)

	위헌소지 법령, 상위법 위반 법령의 정비에 보다 힘써야 - 위헌결정 후 미정비 법령 32건 중 구체적인 정비계획 없는 법령 43.7% - 주무부서와의 협의 통해 조속한 정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위헌결정 후 미정비 법령 현황

-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됨.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 및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 결정 후 미정비 법령은 총 32건이며, 이 중 9건은 국회계류 중이고, 입법추진 23건 중 논의 중이 10건, 국회제출예정이 8건, 입법예고가 2건, 정부입법추진이 3건임.

구분	국회계류	입법추진				계
		입법예고	국회제출예정	논의중	정부입법추진
건	9	1	8	10	4	32

- 위헌 결정 후 미정비 법령 중 논의 중이거나 정부입법추진 중인 것은 아직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체 위헌결정 후 미정비 법령의 43.7%에 이름.

- 논의 중이거나 정부입법추진 중인 미정비법령의 주무부서는 선관위가 5건, 보건복지부 4건, 법무부 3건, 교육부가 2건임.

❍ 위헌소지 법령 정비현황

- 입법 활동의 핵심은 적극적으로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과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전체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임.

- 현행 법령 중에서도 그 체계와 내용을 확인하여 위헌소지가 있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에 힘써야 함.

<국민불편법령정비과제 정비현황>

연도	과제 건수	연도별 정비건수					정비 건수	정비율
		2012	2013	2014	2015	2016.8
2012	100	27	38	23	2	7	97	97.0%
2013	104		19	39	26	6	90	86.5%
2014	156			75	54	8	137	87.8%
2015	218				41	45	86	39.4%
2016.8	195					18	18	9.2%
합계	773	27	57	137	123	84	428	55.3%

- 법제처가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정비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다고 발굴한 과제 전체가 부처에서 수용되지는 못하며 신속히 정비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됨.

		질의사항

❍ 위헌결정 후 미정비 법령 중 국회계류 9건을 제외한 14건은 정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논의 중”, “정부입법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위헌 결정된 법령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령 중 문제가 있다고 법제처가 지적한 사항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신속한 정비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의원입법 관련 정부의 통일된 의견 제시 필요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심사 지연 또는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있음 - 2015년에 법제처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법률 건수 28건에 불과

		현황 및 문제점

▣ 19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

❍ 의원입법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된 의견 제시 필요

- 입법과정에서 의원입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

구분	전체 법률안 발의건수(개)	국회의원입법 발의건수(개)	정부입법 제출건수(개)
18대 국회	13,913	12,220	1,693
19대 국회	17,822	16,729	1,093
20대 국회(9월기준)	2,387	2,249	138

- 소관부처는 소관부처 중심의 관점으로 국회의 법안심사에 대응하여 관계 부처를 포함한 정부전체의 통일된 의사를 국회가 알기 어려움

특히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의 이견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아 주요 의원발의법안이 장기간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 단계에서 뒤늦게 부처 간 이견이 발견되어 심사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법사위에 계류되는 사례가 있음

❍ 적법한 하위법령 마련 및 원활한 법집행을 위하여 법제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정부전체의 통일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필요 있음

		질의사항

- 의원입법 진행과정에서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 간 이견의 해소를 위한 법제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 법제처는 차장 주재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2015년에 법제처가 이견을 조정한 법률 건수가 28건에 불과합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증가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저조한 실적인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 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