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경기도 /‘16. 10. 10(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 14.1%, 서울시의 40% 수준에 불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 서울시 35.2%, 경기도 14.1% (2015년)

전국 평균 20.8% 수준에도 못 미쳐

최근 4년 동안 서울시 13.1% 증가, 경기도는 4.7% 증가

□ 질의요지

경기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보급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르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말함.

① 국토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2~2016 5개년)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하여 2012년 12%의 보급률에 불과한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하기로 목표함.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는 2011년 말 8.7%에 불과한 저상버스 보급률을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도록 목표치가 설정.

<2011년 저상버스 보급현황>           (단위 : %, 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내 대 수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 상 대 수	3,899	1,667	182	148	184	72	111	60	849	91	83	25	27	34	22	334	10
보급률	12.0	22.1	7.2	8.9	8.0	7.7	11.5	9.0	8.7	16.0	15.4	3.3	3.2	5.0	2.0	21.8	6.0
<자료 : 국토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

구 분		총계	2011현재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상버스	누적대수	-	3,899	4,802	6,214	8,061	10,473	13,493
	보급율	-	12.0	14.8	19.1	24.7	32.2	41.5
	당해연도 도입대수	9,594	-	903	1,412	1,847	2,412	3,020

<자료 : 국토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지역별 목표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차등화하여 실효성

제고

ㅇ 저상버스 도입율 목표치는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로 설정

그러나 2015년말 경기도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은 14.1%에 불과한데 올해까지 40%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 보임.

5년 동안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의 31.3% 상승을 목표로 하였는데, 4년 동안 보급률이 5.4%밖에 증가하지 않음.

<경기도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

구분	04∼05년	06∼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저상버스 보급대수	39	849	193	127	57	111	11∼15년 평균 보급률 :11.9% (04∼05년도는 자체 도입대수)
저상버스 보급대수 누계치	39	888	1,081	1,208	1,265	1,376
보급률(%)	0.4	9.1	11.0	12.3	12.9	14.1

<자료 : 경기도>

② 경기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 2011년말 기준으로 전국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12%였는데, 경기도는 8.7%에 불과. 인접한 서울시의 보급률 22.1%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년 중 4년이 지난 2015년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국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20.8%였는데, 경기도는 14.1%에 불과. 인접한 서울시는 35.2%로 4년 전 경기도와 보급률 차이가 13.4%였는데 현재는 보급률 차이가 21.1%로 격차가 오히려 더욱 벌어짐.

<2015년 저상버스 보급률>   (단위 : %, 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내 대 수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 상 대 수	6,780	2,653	464	362	326	166	241	100	1,376	184	121	71	149	74	97	386	10
보급률	20.8	35.2	18.5	21.8	14.1	17.8	25.0	14.9	14.1	32.5	22.4	9.4	17.5	10.9	8.9	25.2	6.0

<자료 : 경기도>

특히 경기도의 교통수단 분담율을 보면 승용차가 47%로 가장 많고,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가 29.5%로 가장 높음.

<경기도 교통수단 분담율>

교통수단별 분담율	(경기) 승용차 47.0% 버 스 29.5% 전철/철도 10.3% 택 시 5.4% 기 타 7.8%	(수도권 전체) 승용차 36.8% 버 스 31.0% 전철/철도 17.2% 택 시 7.4% 기 타 7.6%	(전국) 승용차 50.1% 버 스 28.7% 전철/철도 11.6% 택 시 9.5% 기 타 0.1%	-	’16. 6월	(서울시) 승용차 26.6% 버 스 31.5% 전철/철도 27.1% 택 시 7.9% 기 타 6.9%

<자료 : 경기도>

<저상버스 확대 미흡>

○ 국토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하여 2012년 12%의 보급률에 불과한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하기로 목표하였습니다.

○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는 2011년 말 8.7%에 불과한 저상버스 보급률을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도록 목표치가 되어 있으시죠?

○ 그러나 2015년말 경기도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은 14.1%에 불과합니다. 올해까지 40%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년 동안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의 31.3% 상승을 목표로 하셨는데, 4년 동안 보급률이 5.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상버스 확대의 필요성>

○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르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상버스의 도입 확대를 계속 요구해 오고 실정입니다.

○ 하지만 경기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입니다.

○ 2011년말 기준으로 전국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12%였는데, 경기도는 8.7%에 불과하였습니다.

○ 인접한 서울시의 보급률 22.1%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년 중 4년이 지난 2015년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국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20.8%였는데, 경기도는 14.1%에 불과합니다.

○ 인접한 서울시는 35.2%로 4년 전 경기도와 보급률 차이가 13.4%였는데 현재는 보급률 차이가 21.1%로 격차가 오히려 더욱 벌어졌습니다.

○ 서울시와 경기도의 저상버스 보급률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 특히 경기도의 교통수단 분담율을 보면 승용차가 47%로 가장 많고,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가 29.5%로 가장 높습니다.

○ 따라서 경기도민의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