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6쪽
배포일시	2016. 10. 6(목)		담 당 자	김기린 비서관(010-7686-6577)
연락처	☎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ISA가 진정한 국민통장 되려면 전면적 개혁 필요” □ 고사 위기에 처한 ISA □ 가입 소외계층 발생, 중도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지원 □ “누구나(자격), 필요시(중도인출 허용), 충분한 세제혜택(세제혜택 확대 및 영구화)”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 고사 위기에 처한 ISA

“국민재산늘리기” 취지로 도입되어 3월 14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ISA가 반년만에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첫달에 120만좌에 달했던 ISA 신규가입 계좌수는 5개월차인 7월에 이미 1만7천좌대로 떨어졌다. 과거 비슷한 취지로 도입됐던 재형저축은 출시 5개월차까지 3만좌 이상의 신규가입을 유치했던 것과 대비된다.

해지 계좌수 역시 재형저축이 큰 변동 없이 1~4개월차까지 2만좌 정도를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ISA는 첫 달 5천좌 해지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5개월차에는 3만6천좌의 해지가 일어났다.

< 재형저축과 ISA의 출시 5개월간 월별 신규가입/해지 계좌수(단위 : 만좌) >

구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계
ISA 2016.3~7월	가입	계좌수	120.4	57.1	36.3	22.9	1.7	238.4
		비중	50.50%	24.0%	15.2%	9.6%	0.7%	100%
		누적	120.4	177.5	213.7	236.7	238.4
	해지	계좌수	0.5	1.2	1.4	2.6	3.6	9.3
		비중	5.38%	12.9%	15.1%	28.0%	38.7%	100%
		누적	0.5	1.7	3.1	5.7	9.3
재형저축 2013.3~7월	가입	계좌수	135.1	27.4	9.0	4.3	3.3	179.1
		비중	75.44%	15.28%	5.03%	2.42%	1.83%	100%
		누적	135.1	162.5	171.5	175.8	179.1
	해지	계좌수	2.0	2.0	2.2	2.1	3.0	11.3
		비중	17.7%	17.7%	19.3%	18.5%	26.8%	100%
		누적	2.0	4.0	6.2	8.3	11.3

출처 : 금융감독원 자료를 재구성

ISA의 신규가입이 급감한 것은 깡통계좌 논란, 수익률 공시 오류 논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ISA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ISA제도 자체가 국민들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김종석 의원은 “ISA제도는 기 도입되었던 재형저축·소장펀드 등과 도입 취지가 비슷한데, 이대로라면 ISA가 재형저축·소장펀드가 실패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기본목적은 가계의 저축과 투자 촉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지만, 가입대상 제한, 장기간의 의무가입기간 강제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 받았었다. 그런데 국민통장이 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ISA 역시 같은 규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 가입 소외계층 발생, 중도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지원

① 가입대상 한정

가입대상을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한정해 주부, 은퇴자 등 제도적 소외 계층이 발생한다.

< 가입유형별 가입불가 이유 >

가입유형	내용
임시직 근로자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가입불가
은퇴자	연금소득의 재투자 수요가 있음에도 근로소득 없는 경우 가입불가
주부	전업주부 등은 근로소득이 없어 가입불가

② 중도인출 제한(의무가입기간)

영국․일본과 달리, 국내 ISA는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도인출 시 기존 투자기간의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일반 중산층들이 ISA 투자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다.

③ 불충분한 세제지원

저금리 시대에 이자․배당수익이 낮은 상황에서 ISA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이 미미하다. 실례로 1천만원씩 5년간 불입, 2.2%의 수익률을 가정해 조세감면 효과를 분석해 보니, 절세효과는 연 75,9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자금이 묶인 대가로 받는 절세효과로는 너무나 미미한 것이다.

< 개인투자자의 실질적 세감면 효과 분석 >

1. 가정 : 5년간 매년초 1천만원 불입, 수익은 연금자산의 원리금보장 수익률 2.2%로 평균적으로 발생,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 가정

2. 세감면 효과 분석

가. 연도별 수익분석

투자연차	각 연초 투자금액	기초기준 누적투자금액	수익률	연도별수익
1년차	1천만원	1천만원	2.2%	220,000
2년차	1천만원	2천만원	2.2%	440,000
3년차	1천만원	3천만원	2.2%	660,000
4년차	1천만원	4천만원	2.2%	880,000
5년차	1천만원	5천만원	2.2%	1,100,000
누적수익				3,300,000

나. 세 감면 효과

- 비과세 : 2,000,000원 × 15.4%(지방소득세 포함) = 308,000원

저율분리과세 : (3,300,000 – 2,000,000) × 5.5%(15.4%-9.9%) = 71,500원

5년간 총 세감면 효과 : 308,000 + 71,500 = 379,500원 (연평균 75,900원)

□ “누구나(자격), 필요시(중도인출 허용), 충분한 세제혜택(세제혜택 확대 및 영구화)”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① 가입자격 확대

소득유형 등에 제한 없이 전국민을 가입대상자로 포함하여 ‘전국민의 자산형성 계좌’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입대상자를 (현행)“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개정)“20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변경해야 한다.

* 英(ISA): 투자형 18세 이상, 예금형 16세부터, 日(NISA): 20세부터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 100명중 약 43명만 가입가능

특히 은퇴자의 가입을 막는 것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관리 수단”이라는 ISA도입 취지와 모순된다. 실제로 ISA의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보면, ISA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 30~40대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적 연령대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커지고, 특히 은퇴자인 60대 이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영국·미국의 연령대별 ISA 가입자 현황 >

* 영국 통계 구분이 한국·일본과 상이해 영국의 “25세~34세”를 본 그래프의 “20세~30세”, “35세~44세”를 “30세~40세” 등으로 통일하였음

출처 : 금융투자협회

② 중도인출 허용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수시입출금을 막아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객은 “중도인출이 어려우니 가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다. 결혼, 주택자금 등으로 자금마련이 필요한 중산층이 쉽게 가입하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중도인출을 허용해야 한다.

③ 세제지원 확대

현재 제도 가입기간이 2018년까지로 한정되고, 세제혜택 기간도 가입일로부터 5년(일반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 장기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 제도 존속기간을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이미 ISA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투자제고 효과 등을 고려해 영구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예처럼 연간 10만원 미만의 세제혜택으로는 실질적인 재산형성 유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계좌 내 발생 순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현행 200만원으로 제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

[별첨] 해외사례

ㅇ 영국은 1999년, 일본은 2014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가입대상, 제도운영기간, 중도인출 제한여부 및 세제혜택 효과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영국‧일본‧한국 ISA 비교

구분	영국	일본	한국
제도명	ISA	NISA	ISA
도입목적	가계 저축률 제고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재산형성
가입대상	가입제한 無	가입제한 無	가입 제한 有
	‧예금형: 16세 이상 ‧증권형: 18세 이상 누구나	20세 이상 누구나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제한
제도 운영기간	영구	10년 (2014~2023년) ※영구화 추진중	3년 (2016~2018년)
비과세 기간	영구	5년 (1회, 5년연장가능)	5년 (가입일로부터 5년)
납입한도	年 15,240파운드 (약 2,630만원)	年 120만엔 (약 1,290만원)	年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
투자대상	예금형과 증권형 계좌를 구분	투자성상품만 가능	한 계좌에 예금, 투자성 상품을 같이 포섭
	‧예금형 : 예적금, MMF ‧증권형 :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상장주식, ETF, 공모펀드 등* * 예금, 채권 제외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RP 등
인출제한	인출제한 無	인출제한 無	인출제한 有
	-	인출시 연간한도에서 차감	5년* * 서민, 청년, 자산형성금 지원대상자 3년
주요혜택	비과세 한도 無	비과세 한도 無	비과세 한도 有
	‧(비과세)이자소득세(20%), 자본이득(18%) 비과세 ‧(과세) 배당소득(10%)	‧(비과세) 배당, 양도차익(20%) 비과세	‧(비과세) 순소득 200만원 까지 비과세(15.4%)* ‧(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서민형 250만원까지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