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T. 02)784-6090	F. 02)788-0243	E. glyj532@gmail.com
피감기관	광주고법 등 각급 지방법원
담 당 자	임현 비서관 (010-8617-1318)

이용주 의원, 부산*대구고법 등 국정감사에 나서다!

□ 부산영화제 갈등 야기한 부산시 손 들어준 부산지법

□ 대구 체고 운동부 폭행사건 서로 다른 판결 / 대구지법

□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재판 비공개 논란 / 대구지법

□ 법원이 법을 몰라 재판부 배당 잘못해 1심 판결 직권파기 / 부산지법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밝힐 수 있는 법적근거 알쏭달쏭! / 부산고법

□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아직도 걸음마 단계 / 부산․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 등 국정감사

(2016. 10. 11)

	‘부산영화제 갈등’ 야기한 부산시 손 들어준 부산지방법원!

		질의요지

<부산지방법원>

☞ 부산영화제가 권력에 의해 탈취됐다는 지적이 있음.

올해 가장 화제가 된 영화 두 편 외 <아가씨>등 금년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들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출품을 거부했으며, 황정민(곡성,688만 역대 41위), 정우성, 하정우(밀정, 745만 역대 31위), 공유(부산행), 손예진(덕혜옹주, 559만, 역대 58위) 등 기라성 같은 국내 배우들이 대거 불참했음.

☞ 우리나라 대표적인영화제로 자리잡은 부산국제영화제가 파행을 겪은 것은 지난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다이빙벨>의 상영과 개봉을 이유로 서병수 부산시장의 괘씸죄에 걸려 영화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파행이 이어져 왔고, 이에 영화인들의 저항이 갈등으로 폭발했다고 봄.

☞ 2년째 이어져온 부산국제영화제 논란은 부산지역과 전체 영화계의 대결이 아니라 서병수 시장·부산시의 집행행위원회 및 집행위원장 흔들기가 핵심으로 순수한 영화에 정치를 개입시킨 부산시의 전횡을 많은 영화인들을 비판하고 있음.

☞ 영화를 순수매체로서 무엇보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담보하고 보장하는 정관개정 사항인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영화제에 정치권력을 휘두른 부산시에 대해 부산지법이 손을 들어준 것은 부산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과 영화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행위임.

	대구체고 운동부 폭행사건 서로 다른 판결!

		질의요지

<대구지방법원>

☞ 지난해 발생한 대구의 한 체육고등학교 후배 상습폭행에 대해 대구지법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음

운동부 후배들을 상습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은 두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법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음.

→ 한 가해 학생의 재판을 맡은 제1행정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음.

→ 또 다른 가해 학생의 재판은 맡은 제2행정부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음.

☞ 두 학생이 후배에게 함께 저지른 폭행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서 재판부에 따라 가해자의 구제여부가 엇갈렸음. 똑같은 상습폭행, 똑같은 주장, 똑같은 소송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음.

[법원의 두 판단]

- 한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학교 측이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퇴학 처분 인정함.

- 다른 재판부는 “퇴학 처분은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고, 학교 측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나? 비록 같은 사안이더라도 상․하급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음. 판결이 3심제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동일 사안을 두고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때 그런 것임.

☞ 흔히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함. 그런데 이번 사건의 판결이 정반대로 적용한 것은 결국 두 재판부의 양심이 상반되게 작용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음.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나온다면 누가 재판 결과를 신뢰하겠나?

[가해자에 대한 최종판결 / 2016년 7월 12일]

- 강제추행, 공동상해, 공동강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학생은 대구지법 형사12부로부터 각각 벌금 2,5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받음.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함.

☞ 어차피 항소심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임. 사법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새누리당 현역 의원 부인 재판 비공개 논란

		질의사항

<대구지방법원>

☞ 새누리당 현역의원 부인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논란이 일고 있음.

지난 6월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현직 의원의 부인 이 모(60세)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나, 당시 이 씨의 첫 공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참석한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킴.

☞ 당시에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피고인 변호인 측의 요청이 있었고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증인들의 증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은 현역의원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진행이 된 것임.

☞ 시민의 알권리를 법원이 제한하고, 현직 국회의원 부인의 사건이라 법원이 편의를 봐주는 것은 잘못된 특권층을 위한 배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음. 검찰이 증인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 측의 요구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봄.

☞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법조항을 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반드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법원장님, 이 법률만 따진다면 김종태 의원 부인의 재판은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 앞으로 대구지법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과정에서 심리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부산지법, 법원이 법을 몰라 재판부 배당 잘못해

		질의사항

<부산지방법원>

☞ 지난 8월 12일 부산지법이 형사 합의부에 배당해야 할 사건을 형사 단독에 잘못 배당하는 바람에 1심 판결이 파기되는 일이 발생함.

-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 김 씨는 지난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단독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법 형사 3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음. 재판부는 김 씨의 항소 이유와는 상관없이 법원이 재판부를 잘못 배당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일이 벌어졌음.

☞ 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는 부산지법의 실수 때문에 1심 재판을 두 번 받는 절차상 불이익을 받았음. 법원조직법 32조(합의부의 심판권)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함.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법정형 1년 이상으로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단독 판사에 사건을 배당했음.

[재판부 판결문]

- 김 씨의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가 1심을 심판해야 함. 동부지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1심으로 심판한 윈심판결에는 사무관할 법률 규정을 어긴 위법이 있음.

☞ 지방법원이나 지법 지원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건을 형사 단독이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함.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할지 단독에 배당할지는 관할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법원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사건배당 법관과 해당 단독 판사의 실수라고 봄.

☞ 누구보다 법을 잘 숙지해야 할 법원의 실수로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봄.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임. 지난해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재판장의 판결문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음

☞ 담당 판사의 서명은 판결문의 효력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재판 절차임. 그런 기초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한 것은 부산지법 스스로가 사법부의 신뢰도를 깍아내렸다고 봄.

☞ 이 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재판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법적근거 알쏭달쏭 - 2010년 28건이던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2013년 139건 4배가량 늘어나 급발진 사고 시에 3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질의요지

<부산고등법원 및 각 지법원장>

☞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대형사고가 늘어나고 있음. 사고원인을 놓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주장하는 제조사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 신고차량은 2010년 28대에 불과했지만, 2011년 34건, 2012년 136대, 2013년 139대, 2014년 113대, 2015년 50대로 총 534건이 신고됐음.

☞ 이와 관련한 사고들이 법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음.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할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운전자의 무죄를 선고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는 운전자의 패소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음.

☞ 지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이긴 사례가 거의 없음. 운전자의 잘못도 없고 차량의 잘못도 없다는 어정쩡한 판결로 인해 원인 모를 사고로 희생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운전자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증명해야지만 법원에서 민사상 승소할 수 있음.

☞ 그런데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스스로 밝히라는 것은 제조사 간의 분쟁 시 형평성에 맞지 않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에 대해 운전자가 그 생산 과정을 다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국과수에서도 제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자료를 분석하는 대신에 운전자는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해야 함. 문제는 피해를 주장해도 제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하면 운전자 개인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누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누가 봐도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데 손해 보는 쪽은 제조사가 아닌 항상 운전자의 과실로 이어짐. 급발진 사고는 차량자체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법구조가 문제라고 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아직도 걸음마 단계 -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 자녀 또는 배우자, 재산 분쟁이 가장 많아 후견인 접수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해

		질의요지

<부산가정법원>

☞ 종전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 조항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음.

☞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에 대해 법원이 그 사람의 의사를 대신할만한 후견인을 선임해 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

☞ 최근 3년간 성년후견인 접수 현황을 보면, 2013년 727건이었으나 2014년 2,006건, 2015년 3,01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상반기까지도 1,760건이 접수됐음.

☞ 그런데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접근해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는 등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머지않아 후견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이 해당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런 문제는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성년후견인의 대다수가 해당 성인의 가족이고,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은 법령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선임되기 때문임.

☞ “더 큰 문제는 무관심”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부실이라는 제도적인 문제 외에도 근본적으로 해당 성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나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주위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도 문제라고 봄.

☞ 최근 바이올린연주가 유진 박씨의 경우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음. 그의 후견인이 세심한 관찰을 하고 잘 돌봐야하지만 경우에 따라 유진 박씨는 가정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음.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원은 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분석임.

☞ 민법상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친족 외 지자체장과 검사도 규정을 해두고는 있지만 실제 지자체장과 검사가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 때문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해 줄 가족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즉, 제도만 마련했을 뿐 그에 따라와야 할 행정조치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인 후견인의 확충과 함께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후견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할 것임. 또한 피후견인에게는 꾸준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