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5일 (수)

	이진희 비서관

	“한전, 전력가격 안정보다 발전자회사 이익이 먼저” - 전원별로 ‘조정계수’ 적용하라는 규정 어겨가며 자회사 지원 - - 남부발전 적자 128억 보전 위해 단독 조정계수 적용 -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자회사 적자 보전을 위해 내부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정산조정계수’를 별도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는 2014년 12월 전원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정산조정계수’를 남부발전 석탄/LNG 발전소에 한해 별도의 계수를 적용해 128억 원의 적자를 보전했다. (*표 1.)

표1. 정산조정계수 변화
구분		14년 상반기	14.12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원자력		0.3251	0.2392	0.4377	0.6368	0.7191
석탄	남동	0.1666	0.1099 (남부0.2155)	0.1936	0.5234	0.5931
	남부				0.5538	0.7208
	서부				0.5416	0.7712
	중부				0.5466	0.6212
	동서				0.5349	0.7665
일반 (LNG,유류)		0.8538	0.8538 (남부1.0000)	1.0000	1.0000	1.0000

한국전력거래소 내부 규정인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다.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8.2장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조정계수는 전원별(원자력,석탄,국내탄, 일반(양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제외))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같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14년 12월 남부발전에 별도 정산 계수를 적용하면서 남부발전의 당기순이익 적자 128억 원을 보전해준 것이다.

한전은 특정 발전사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해 2015년 5월 ‘석탄은 발전사업자별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표 2.)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8장> - 2013.5 개정안 전문

8.2  적용대상

8.2.1  조정계수가 적용되는 발전기는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총 소유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발전사업자(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포함하여 이하 “조정당사자”라 한다)의 발전기로 한다.

8.2.2  조정계수는 전원별(원자력, 석탄, 국내탄, 일반(양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제외))로 적용한다.

8.2.3  원자력은 배분된 조정계수 범위내에서 송전량을 기준으로 노형별(경수로,  중수로)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9.6.25>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8장> - 2015.5 개정안 전문

8.2  적용대상

8.2.1  조정계수가 적용되는 발전기는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총 소유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발전사업자(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 사업자를 포함하여 이하 “조정당사자”라 한다)의 발전기로 한다.

8.2.2  조정계수는 전원별(원자력, 석탄, 국내탄, 일반(양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제외))로 적용한다.

8.2.3 원자력은 배분된 조정계수 범위내에서 송전량을 기준으로 노형별(경수로, 중수로)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8.2.4 석탄은 8.4.1.1.4, 8.4.1.2, 8.4.2.4.1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5.27.]

즉, 한전은 남부발전의 적자를 ‘정산조정계수’ 별도 적용이라는 꼼수를 통해 매운 것이다. 전력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산조정계수’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15년과 같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에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의 재무균형 유지라는 명분하이 과도하게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배분하는 장치로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원별로 동일한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될 때에는 발전자회사들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 운용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규정으론 적자가 나면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적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효율적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송기헌 의원은 “올 여름 상상을 초월한 무더위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을 겪었으나 한전과 그 발전자회사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가지고 갔다”며 “정산조정계수는 애초 전력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이익을 분배해주는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정산조정계수’가 한전과 발전사의 이익 배분 장치로 작동해서는 안된다”여 “전력가격 안정을 위한 애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산조정계수의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