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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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연기금 공공투자 대부분 국가에서 성공”

‘연기금 안정적 운영 + 주택・복지시설 등 확충’성과

정부가 실패 사례로 주장하는 일본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돼

❏ 대규모 연기금을 축적한 국가가 드물기 때문에 공공투자 해외사례 자체가 많지 않지만, 투자를 했던 국가 대부분이 연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주택, 복지시설 등 공공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충한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 성공 사례는 스웨덴임. 스웨덴은 심각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국민연금기금(AP fund)을 동원하여 주택 100만호를 건설하였음(“The Million Homes Project”). 1960년대 초반 스웨덴의 총 주택수가 3백만호 정도였는데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여 100만호를 신규 건설하여 주거문제 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

❏ 주목할만 점은 스웨덴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채매입 방식으로 주택건설에 연기금을 투자하였다는 점임. 국채매입 방식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받으면서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확충하는데 성공하였음. 스웨덴은 문형표박사 등 정부측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김성민・문형표・원종욱・김태완・김문길, 2011,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성공 사례로 평가하는 등 공공투자의 이상적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 자가주택 보유율이 90.3%에 달하는 싱가포르도 공공투자를 통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데 성공하였음. 싱가포르는 노후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을 위해 국민적립기금제도(Central Provident Fund)를 운영하고 있는데, 1960년대부터 기금을 통해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있음

❏ 국민적립기금은 금융 및 실물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됨. 기금 가입자들은 각자의 계정을 부여받는데, 자신 계정의 기금 중 일부의 투자처를 스스로 지정할 수 있음. 한편, 가입자들이 투자처를 지정한 기금 이외의 나머지 기금 전액이 싱가포르 정부 특별국채에(Special Singapore Government Securities) 투자됨. 이 특별국채는 시장비유통형으로서 정부가 일정 이자를 약정하기 때문에, 국민적립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수익을 보장받게 됨. 싱가포르 정부는 특별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공공주택 건설 등 사업을 수행함. 이러한 싱가포르의 투자 방식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시장비유통형) 국채매입 방식과 동일한 것임

❏ 한편, 국민적립기금은 가입자가 자신의 적립금 중 일부를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99년 동안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 주택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됨. 공공주택 구입시 주택가격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매달 분할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03년 기준 699,505명의 국민적립기금 가입자들이 $5,903,600,000을 납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는 등 주택보급에서 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은 1960년대초부터 1990년대말까지 약 3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주택, 병원 등 확충에 투자하여 27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음. 공공투자가 일본사회 주거문제 해결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은 후생성 산하에 특수법인인 ‘연금복지사업단’(1961년~2001년)까지 설치하여 융자 및 직접사업 방식으로 공공투자를 시행하였음. 구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공공병원 등 신개축 자금 융자, 임대주택 건설 및 주택구입 등 자금 융자, 휴양단지 건설・운영 등에 투자하였음. 연금복지사업단의 투자사업 이외에도 특별지방채 인수, 국립병원특별회계 대출, 사회복지의료사업단 대출 등의 방식으로 주택, 병원, 복지・의료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였음. 이처럼 일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공공투자를 시행하였고, 스스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예컨대, ⌜연금복지사업단 30년사⌟에서의 평가)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투자 정책을 공약한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본을 공공투자 실패의 대표 사례로 거론하며 우리당 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본 공공투자 사업의 하나인 그린피아 사업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음. 이 사업은 일본 전국 13곳에 숙박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 사업으로 1980년대까지 흑자로 운영되다가 90년대 민간 휴양단지가 부상하면서 적자로 돌아서 96년도에 단지를 매각하고 중단한 사업임

❏ 그린피아 사업은 성공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음. 그런데 그린피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934억엔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공공투자의 0.64%에 불과함.  그린피아 사례는 일본 공공투자의 ‘옥의 티’에 불과함. 극히 지엽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일본 공공투자의 성공적 결과에 눈감는 것은 ‘티가 있다고 옥을 버리는’ 매우 어리석은 짓과 다름없음. 티를 침소봉대하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주택, 복지시설, 병원 확충 등 공공투자의 성과를 직시해야 함

❏ 더구나 그린피아와 같은 직접 투자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해 우리당이 제시한 국채매입 방식의 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아 사례를 들어 우리당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 못 찾아도 한참 잘 못 찾은 것임

❏ 스웨덴이나 일본 등은 1960년대부터 공공투자를 시작하였으며 근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연기금으로 주택 등 생활 인프라를 대규모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들 국가들은 정부가 호도하는 것처럼 공공투자에 실패해서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 사업목표가 달성되었기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임

❏ 박광온 의원은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이, 연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연기금이라는 공공기금을 조성한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 “따라서 공공투자를 통해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연기금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 이에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지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