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작이 의심된 사인, 조건부 부검영장

- 이미 경찰은 영장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 -

❑ 현황 및 문제점

❍ 사망 경과

-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17일 만인 9월 25일 사망했음.

-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위중하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때부터 언론 등을 통해 부검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음.

- 마침내 경찰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함.

-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진료기록만으로도 사인규명이 충분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유가족들과 대책위는 결사반대했음.

❍ 1차 부검영장 청구

-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두자 25일 오후 밤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자정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음.

- 경찰은 유가족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며 부검영장 신청을 강행했음.

-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신청한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 진료기록만으로 충분히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며 진료기록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함.

❍ 2차 부검영장 청구

- 경찰은 26일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음.

- 법원은 27일 백남기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하여 “현 상태에서 부검의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검찰과 경찰에 보냄.

- 특히,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에 대해 “종래 제기된 살수차에 의한 충격 등 직적접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인관관계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기 위함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음.

❍ 부검영장 발부

- 경찰과 검찰은 28일 오전 2차 부검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추가요청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음.

- 서울중앙지법은 마침내 28일 밤 검경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발부했음.

- 법원은 ▲ 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원하는 시간에 서울대병원에서 ▲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가시킬 것을 조건부로 영장을 발부했음.

- 또한 ▲ 신체훼손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 부검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해야 하며 ▲ 부검 진행과정에서 유족 측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함.

❍ 핵심 쟁점

- 사인이 무엇인지가 결국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런 측면에서 경찰은 서울대병원 주치의가 밝힌 3가지 사인 중 중간사인인 급성신부전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임.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상 사인

❍ 선행사인 : 급성경막하출혈

❍ 중간사인 : 급성신부전증

❍ 직접사인 : 심폐기능정지

- 원 사인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씨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검이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음.

❍ 수상한 병원의 진단서

-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록돼 있음.

- 마지막 순간 급성신부전으로 심장과 폐가 멈췄다는 것이 이유임.

-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은 사망의 종류는 대개 원사인이 외상이고 외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상이 생긴 상황에 따라 자살, 타살, 사고사로 결정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질병분류기호에 따라 병명과 사인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의 조사

-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에 심폐정지라고 표현된 것은 작성지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음.

- 그러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주치의(백선하)는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사법계의 입장

- 10월 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영장의 강제력을 강조함.

- 반면, 10월 5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의 조건규정은 권고가 아닌 의무이고, 영장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제한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 판례

-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을 집주인이 때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도둑은 9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 폐렴으로 사망했음.

-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법원은 지난 5월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음.

- 재판부는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 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사인을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봤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의 문제점을 지적

- 영장 자체도 모순이지만 유족과 협의하지 않는 영장집행은 불가함.

❍ 경찰청장.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난 25일부터 계속 부검영장을 청구했고, 마침내 어제 밤에 영장이 발부됐죠.

- 최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진료기록만으로도 사인규명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경찰은 또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한 번 더 기각되지만 법원이 추가 요청 자료를 제시합니다.

- 추가 요청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은 조건부 영장이었습니다.

법원의 조건

①부검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는 시간에 서울대병원에서

②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참가시킬 것

③신체훼손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부검과정은 영상으로 촬영 ④부검 진행과정에서 유족 측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것

❍ 이에 대해 경찰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 영장의 효력이 있는 10월 25일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종류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는 작성 지침을 어겼다고 발표했는데, 그래도 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 청장. 만약 경찰이 급성신부전을 사인으로 주장한다면 일선 현장에서 강력범들과 사투를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는 경찰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또한 경찰은 부검영장 발부 뒤 유족 측에 영장집행 협의 시한을 4일로 통보했고, 이후 9일로 연장하는 공문을 보냈죠?

- 이런 행위가 일방통보지 협의라고 할 수 있어요?

❍ 지금 경찰을 제외하면 다른 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이 판단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외인사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 두 분 모두 의사출신이죠.

❍ 청장! 같은 정부기관의 장으로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 사망진단서가 작성된 서울대학병원 특별위원회도, 다른 정부의 기관장들도, 심지어 수많은 의대생들조차 사인이 외인사라고 외치고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만이 옳다는 70~80년대의 독재주의 정권 시절의 모습입니다.

❍ 지금 영장에 제시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먼저, 법적・사회적・도의적 책임을 회피한 사법부에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지난 10월 5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그리고 ‘영장의 조건규정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영장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이미 경찰은 영장에 제시된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유족은 경찰에 영장의 전문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수사상 비공개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습니다.

- 유족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라는 조건을 이미 외면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영장이 발부된 경위는 내버려두더라도 경찰이 그렇게 영장을 집행하고 싶다면 영장에 제시된 조건은 경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 하지만 이미 그 시작부터 경찰은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만이 옳다고 믿으며 국민을 우매한 존재로 취급하는 오늘날 경찰의 모습에 숭고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렇게 그 시절이 좋다면 아직 완벽하진 않더라도 민주주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걸 추천합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