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10. 07(금)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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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식약처가‘한국의 몬산토’인가?

GMO 표시제도 관련 식약처의 행태 비판

내년 2월 시행예정 개정법 단서·독소조항으로 사실상 후퇴

지난 9월 GMO 수입현황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직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몬산토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GMO 표시법(식품위생법)이 겉으로는 GMO 표시제도를 강화한 듯하지만, 여러 단서조항과 독소조항으로 실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당한 것이다.

지난 4월 식약처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고시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등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당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미국에서도 GMO표시법이 통과되었지만, ‘어둠의 법’이라 불리우며 많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식약처가 ‘한국의 몬산토’처럼 사실상 GMO 표시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GMO 표시법은 생산자가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을 허용함으로써 버몬트州를 시작으로 확산되던 GMO 표시법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GMO의 90%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몬산토’社가 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우리나라의 GMO 표시법과 고시의 문제점은

첫째, 식용유·간장·증류주·참치통조림 등 가공식품들을 GMO 식품 표시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한 점.

둘째, 전 세계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오직 7가지 GMO(콩, 옥수수, 유채 등)만을 표시대상으로 하는 규정과 비의도혼입치가 0%인 경우에 한해서만 non-GMO 표기할 수 있는 독소조항 규정.

셋째, GMO의 표시대상이 아닌 다른 모든 식품에는 그 식품이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특히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게 만든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

고 “식약처는 서울시의 GMO 판매제로 실천매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몬산

토가 즐겨 사용하던 논리인 non-GMO 표시를 허용하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

다는 우려를 밝히는 등 식약처가 한국의 몬산토를 자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

럽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