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차질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서울시는 청년 실업률(2016년 6월말 현재 10.3%) 상승 및 장기화에 따라 사회로부터 단절·고립된 ‘사회밖 청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을 사회 구조적 차별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②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그 조정에 따라야 함(先 협의 後 조정).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2016년)

일자	내용
1. 12.	협의요청서 발송
1. 17 ~ 5. 25.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5. 26.	보건복지부 부동의 (필수변경)성과지표 제시, 급여항목제한, 모니터링방안 재설계 (권고사항)위탁기관 선정의 객관성 확보
6. 10.	필수변경 및 권고사항 수용하여 수정안 회신
6. 14.	보건복지부 수용할 방침을 사전 통보 복지부의 수용 방침이 동아일보에 보도됨.
6. 15.	복지부의 수용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복지부의 태도 반전하여 불수용 결정
6. 30.	복지부의 부동의 최종 통보
7. 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사업 개시
8. 4.	복지부 서울시에 대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직권취소
8. 19.	서울시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제기

❍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소위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서울시의 초안에 대해 수정 의견까지 제시하였으며, 서울시는 이를 존중해 반영한 바 있음.

- 복지부가 최초에 수용의견을 검토하다가 급작스럽게 불수용 결정을 내린 정황에 대해 정부가 서울시, 성남시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지자체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는 법률상의 ‘협의’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의’ 또는 ‘승인’이라 주장하면서 복지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상자 선정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하는 용어는 ‘합의’이며, 법률상 ‘협의’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복지부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 것이고, 백번 양보하여 복지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부동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조정에 따라야 함에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고 반발함.

- 이는 법률상 ‘협의’가 ‘합의’와는 다르다는 점은 국회 일정에 관한 국회법 해석과도 같음.

- ‘협의’를 ‘합의’와 동일하게 해석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됨.

- 설사 ‘협의’를 ‘합의’라고 해석하고 서울시가 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을 내린 후 이 사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였어야 함.

❍ 대책

- 복지부의 직권취소명령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복지부로 하여금 이 사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청년수당정책이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 때문에 공전하고 있음.

서울시는 복지부와 법정싸움만 할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고 ‘청년수당’사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업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고, 그에 대해 복지부의 수정의견까지 모두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불수용 결정을 내림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으로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을 하여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음.

❍ 서울시는 이미 대상자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걸 받은 사람들이 환수를 당할까 불안해서 써도 되는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상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부가 처음에는 수정의견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수용 방침도 세우고 한 걸 보면,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협의 당시에 복지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 그러던 복지부가 수용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몇 지자체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정부가 지자체를 길들이기 위해 무조건 반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