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의) 권은실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10

김병욱의원, 고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지를 통해

무리한 연명치료로 환자의 신체와 존엄이 훼손되고, 전공의는 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 밝혀

2016. 9. 6. 의무기록지, 연명 의료에 대해 “환자 본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하며, 그리고 현재 본인이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거듭된 합의 내용 또한 존중해야 함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한 번 더 공감함.”이라고 표현, 이례적인 표현인 “이해”와 “공감”이라는 단어 남겨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공의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지정의 교수님과의 상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센터 또는 법률팀, 의료윤리위원회 등에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함.”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남겨

“회복불가능한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합의는 잘 모르겠으나, 뇌단층촬영에서 뇌 전반에 걸쳐 저음영을 보이며 의식 호전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환자의 사고 전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자의 신체와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음에 대해 약속함”이라고 표현, 의식 호전 기대할 수 없다고 현재의 상황 남겨

2016. 9. 7. “채혈가능한 정맥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혈관 없음. Picc 통한 채혈시도하였으나 역류가 잘 되지 않고 전해질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포기함. 우측 노동맥 채혈 하였으나 검체량이 부족하여 다시 노동맥 또 찌름.”레지던트 3년차가 직접 채혈을 시도해도 아무데도 찌를 곳이 없는 상황에 대해 남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기록지에 고 백남기 농민을 마지막을 지켜본 의사의 소신과 고민, 그리고 독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곳곳에 쓰여진 것을 확인했다. 담당 전공의는 2016년 9월 6일 의무기록지에 장시간 보호자와 상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겼다.

2016년 9월 6일 의무기록지에 2016. 7. 17 환자의 부인이 서명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확인하고 이는 환자의 사고 전 의사이자 가족 전체의 의견임을 확인 서명했다고 밝히며 “환자 본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하며, 그리고 현재 본인이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거듭된 합의 내용 또한 존중해야 함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한 번 더 공감함”이라고 통상 의무기록지에 쓰지 않은 “이해”와 “공감”이라는 표현을 기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공의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지정의 교수님과의 상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센터 또는 법률팀, 의료윤리위원회 등에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함”이라고 밝히며 본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환자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회복불가능한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합의는 잘 모르겠으나, 뇌단층촬영에서 뇌 전반에 걸쳐 저음영을 보이며 의식 호전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환자의 사고 전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자의 신체와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음에 대해 약속함”이라고 기재하여 현재의 상황이 의식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며 환자의 신체와 존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는 표현했다.

2016년 9월 7일 의무기록지에는 “채혈가능한 정맥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혈관 없음. Picc 통한 채혈시도하였으나 역류가 잘 되지 않거 전해질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포기함. 우측 노동맥 채혈 하였으나 검체량이 부족하여 다시 노동맥 또 찌름.”레지던트 3년차가 직접 채혈을 시도해고 심장 입구까지 연결된 관으로 피를 역류시켜 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안되서 부풀어서 망가진 노동맥을 2번이나 찔렀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겼다.

김병욱의원은 “전공의는 고 백남기 농민의 생전 의사과 가족들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표현하였으나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의무기록지를 통해 남겨, 의사의 소신과 고민, 그리고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정확히 남겼다.”고 밝히며

“의식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연명치료로 인해 전공의 3년차가 채혈가능한 정맥을 못 찾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신체와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와 보호자의 ‘연명의료중단선택권’이 무시되고 무리한 연명치료 시행한 정황에 대해서도 국감을 통해 밝히고 서울대병원측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