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22.(목)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 784-8231, Fax (02) 788-0341 blog.naver.com/3flowers20 담당 : 김지수 비서(jisoolog@gmail.com)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녹색기업 간판 뒤에서 법규 위반 밥 먹듯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으로 녹색기업 86회 106건 적발

김삼화 의원, “환경부, 산업계 요구 과도하게 수용해 녹색기업 인증한 탓”

환경부가 인증한 녹색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녹색기업 제도가 대기업들의 환경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녹색기업’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유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법상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경유역청의 수시검사에서 확인된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적발 횟수는 총 86회 106건으로 나타났다.

총 106건의 위반내역 중 단위 사업장 기준으로 ㈜휴비스 전주공장이 7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6건, ㈜전주페이퍼 5건 등으로 가장 법규 위반이 많았다. 기업 단위로는 현대자동차㈜ 8건, 한국중부발전㈜ 7건, ㈜휴비스 7건으로 위반내역이 가장 많았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녹색기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 산업계의 제도 수정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탓”이라며 “환경부는 2010년 환경친화기업제도를 녹색기업제도로 명칭을 바꾼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기업의 이행 의무 사항을 축소하고 혜택을 늘려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경영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2008년 환경부가 발주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환경부는 이 용역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사항을 제도개선에 대폭 반영했다. 환경개선 약속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경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한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또한 녹색기업 지정 평가 시 대기·수질오염 항목을 특히 엄격하게 평가하던 내용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반영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2014년에는 녹색기업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환경부는 녹색기업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환경부가 녹색기업 제도를 빌미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규제 사항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우대사항을 축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첨부 1. 지방환경유역청 수시점검 결과 환경법규 위반 녹색기업 상위 10곳

첨부 2. 녹색기업들의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내역 목록 전체

(첨부 1) 환경법규 위반 녹색기업 상위 10곳

환경법규 위반 상위 10곳 (단위사업장 기준)	위반 내역 수
㈜휴비스 전주공장	7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6
㈜전주페이퍼	5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6
㈜LG화학 청주공장	4
㈜동부하이텍	3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3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3
㈜LG생명과학 온산공장	3
한국지엠㈜ 부평공장	3

환경법규 위반 상위 10곳 (기업 기준)	위반 내역 수
현대자동차㈜	8
한국중부발전㈜	7
㈜휴비스	7
㈜전주페이퍼	6
기아자동차㈜	6
㈜LG화학	4
금호석유화학㈜	3
㈜LG생명과학	3
㈜한국서부발전	3
한국지엠㈜	3

(첨부 2) 녹색기업들의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내역 (2012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환경법규 위반 등으로 이미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자진반납한 기업들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연도	점검일	업체명	점검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	행정처분
2012	9.17	깨끗한나라㈜	대기법상 측정기기 운영관리 미준수	경고
2012	12.16	삼성석유화학㈜서산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12.18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1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12.20	㈜전주페이퍼 청원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12.26	한솔제지㈜ 천안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12.26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7.25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	회 이송수(침출수)의 외부 유출	경고, 과태료
2012	3/1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절삭유 유출	고발→기소유예
2012	12/10	㈜휴비스 전주공장	특정물질 추가검출(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9.12	휴켐스(주)여수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9.12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12.26	한화케미칼(주)여수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9.28	㈜팔도 이천공장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2012	11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11	(주)동부하이텍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2	11.01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유독물관리자 교육 미수료	과태료
2013	1.3	한솔제지㈜ 장항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4.1	(주)아모레퍼시픽 매스뷰티사업장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초과	과태료
2013	7.4	한라비스테온공조㈜대전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12.18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1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 훼손	과태료
2013	1.04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1.25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2013	3.26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3.25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경고
2013	3.25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2013	6.7	LG전자㈜청주공장	폐기물배출자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2013	9.6	㈜LG화학 청주공장	대기방지시설 기계 고장 방치	경고, 과태료
2013	10.22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개선명령, 과태료
2013	4/16	삼성정밀화학(주)	대기방지시설 부식	경고, 과태료
2013	6.28	㈜LG생명과학 온산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10.4	㈜LG생명과학 온산공장	수질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브로모포름)	개선명령
2013	4.25	㈜효성 용연1공장	대기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암모니아)	개선명령
2013	5.02	㈜효성 용연1공장	대기법상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3.5	OCI㈜군산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3.5	㈜전주페이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2.22	㈜만도 익산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1/3	㈜휴비스 전주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10.8	주식회사 피피이씨춘천	사업장폐기물 혼합보관	과태료
2013	1.27	하이트진로㈜강원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2013	9/30	한일시멘트㈜단양공장	HCN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2013	11.26	한솔개발㈜오크밸리	건설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2013	12.4	㈜용평리조트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누락	과태료
2013	12.4	㈜알펜시아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 미부착	과태료
2013	11.07	㈜동부하이텍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고발 및 과징금
2013	2. 26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3.1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2014	4/10	㈜LG화학 청주공장	폐수운영일지 부실작성,	경고 및 과태료
2014	4/10	㈜LG화학 청주공장	대기자가측정 미실시,	경고 및 과태료
2014	4/10	㈜LG화학 청주공장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거짓입력	고발→무혐의
2014	4/14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지정폐기물 혼합.옥외보관,	경고 및 과태료
2014	4/14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매립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경고 및 과태료
2014	4/14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미준수	경고 및 과태료
2014	4/14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경고 및 과태료
2014	4/14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거짓입력	고발→무혐의
2014	4/14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폐기물처분 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2014	7.1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미준수 *태안군점검('15~16)에따른위반3건존재(과태료,무혐의처분등)	개선명령, 과태료
2014	7.12	한화엘앤씨㈜엘텍	수질오염물질배출	과징금
2014	4/2	㈜LG생명과학 온산공장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경고, 과태료
2014	6.22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고발→무혐의처리
2014	8/12	삼성탈레스㈜	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위반	과태료
2014	4/18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	폐기물 부적정 처리	고발 →무혐의처리
2014	2.2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폐수무단방류(절삭유 유출)	고발→벌금
2014	4.4	㈜휴비스 전주공장	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방치	경고, 과태료
2014	4.4	㈜휴비스 전주공장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및 거짓 입력	고발→기소유예
2014	4.4	㈜휴비스 전주공장	지정폐기물보관기간초과	개선명령
2014	4.4	㈜휴비스 전주공장	지정폐기물 부적정보관(주변환경오염 없음)	개선명령
2014	4.4	㈜휴비스 전주공장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2014	4/15	㈜전주페이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2014	4/15	㈜전주페이퍼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2014	4/15	㈜전주페이퍼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주변환경오염 없음)	개선명령
2014	4/15	㈜전주페이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거짓 입력	개선명령
2014	01-23	동우화인켐㈜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2014	5.15	코카콜라음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4	4.8	㈜동부하이텍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경고, 과태료
2014	4.8	㈜동부하이텍	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 허위기재	고발→기소유예
2014	11.27	디아지오코리아㈜ 이천공장	화학물질 관리법상 확인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2014	2. 24	에스케이하이이엔지㈜	수질제38조의3확인서징구	경고
2014	4.7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고장방치,	경고, 과태료
2014	4.7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경고, 과태료
2014	4.7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4	4.7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의료폐기물보관부적정,	경고, 과태료
2014	4.7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혼합보관	경고, 과태료
2015	11.16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2015	11.19	씨제이제일제당㈜ 부산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2015	07.17	금호석유화학㈜ 울산수지공장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2015	07.18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2015	09.16	삼성SDI(주)울산사업장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5	01-19	인탑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5	10-12	LS전선㈜ 구미공장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개선명령
2015	09-24	LS엠트론㈜ 전주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5	09-08	㈜KCC 전주2공장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고발→기소유예
2015	3/10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폐기물 처분시설 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과태료
2015	11.2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개선명령
2015	7.14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 조치미이행	조치명령
2015	01.14	㈜에스아이플렉스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5	03.16	한국지엠㈜ 부평공장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권고
2015	05.07	한국지엠㈜ 부평공장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권고
2015	06.02	동우화인켐㈜평택공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사용중지명령
2015	08.20	한국지엠㈜ 부평공장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2015	10.13	씨제이제일제당㈜ 인천2공장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권고
2016	01.19	엠도흐멘코리아(주)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수사 의뢰
2016	01.28	롯데정밀화학㈜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수사 의뢰
2016	1.26	삼성전자㈜ 하남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기준 위반	경고
2016	2.16	롯데칠성음료㈜강릉공장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2016	03.29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과태료